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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9월 법원에 접수된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자동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출범한다. 한국 사법부가 재판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법원은 AI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보고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방대한 서면을 자동 요약하고, 복잡해진 양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법관에게 제시하는 등 AI 모델 추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판결문 쓰는 속도가 2~3배 이상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AI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내..

우크라이나 의회는 모든 국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표명하고, 수 세기에 걸친 우크라이나 국가 건립의 역사와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행사하는 자결권에 기초 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 존엄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국민 화합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유럽 정체성 과 유럽 및 대서양주의의 불가역성을 공고히 하고, 민주, 사회, 법치국가를 발전시 키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하나님과 양심 앞에 이전세대와 현세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된 1991년 8월 24일 우크라이나 독립선언법에 근거 하여, 우크라이나의 기본법인 이 헌법 을 채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우크라이나는 주권, 독립, 민주, 사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의 경우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검사장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고, 판사･검사･변호사･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의 합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검찰청법개정안(민형배 의원안 7833) 검사장의 선거･후보자격･겸직 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제26조의2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임의 경우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검사장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고, 판사･검사･변호사･법률학 조교수 ..

전문 우리 남아프리카공화국(‘공화국’ 혹은 ‘남아공’으로 인용)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건국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중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다양성 속에서 연합함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위해, 자유롭게 선출된 우리의 대표를 통해 본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채택한다.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 정의 및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 통치의 기반이 국민의 의사에 있고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는 민주적 열린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국제..

전문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1장 국가 영토 국가 영토는 영해, 해저, 하층토, 대륙붕, 기타 해저지역을 포함한 육지, 하천 및 공중영역으로 구성된 필리핀 군도의 모든 섬과 바다 그리고 필리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모든 영토로 구성된다. 군도의 섬들 주위, 그 사이 및 이를 연결하는 바다는, 그 폭과 크기에 상관없이, 필리핀 내해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원칙 제1..

"다음 번엔 로봇 변호사를 쓰실래요?" 황당한 얘기 같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슈아 브라우더는 자신의 앱 '두낫페이(DoNotPay)'가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고 설명한다. 로봇 변호사는 법률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주차 벌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문제를 챗봇에게 말하면 챗봇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법률 용어를 제안하는 식이다. 브라우더는 "사람들이 평소 쓰는 말로 쟁점을 입력하면 머신 러닝을 탑재한 소프트웨어가 그에 적합한 법적 표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올해 24살의 브라우더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작은 그가 18살이었던 2015년..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 의결절차》, 첨부문건 3.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및 홍콩특별행정구 구기, 특별행정구 구장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990년 4월 4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장 정치체제 ..

"캐나다는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민주국가이다" 캐나다의 정치는 입헌군주제의 연방제로 강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의회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에 해당하는 것은 대영 북아메리카 조약, 웨스트민스터 조례..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에 머물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는 최근 변호사시험의 경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

전문 러시아연방의 영토 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조문 제1부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

전문 우리 캄보디아 국민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명망 있는 강력하고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으로 번영한 국가의 위대한 문명 계승자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국운의 비극적 쇠퇴를 겪고 고뇌와 파멸을 감내해 왔다 온 국민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 국가를 강하게 하고, 캄보디아의 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애국,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Ⅰ.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

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입법부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

지난주 미국에서 귀국한 후 방송국에서 일한관계에 생방송 출연 의뢰가 있었다. "아직 한국이에요?"라고 물으니 "시청률이 오르는거야"라는 것. 한국의 새 법무 장관 · 조국 씨의 됨됨이에서 가족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 사람들의 관심일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

공수처는 법률도 상설로 만들고, 수사기구도 상설로 만들어 정규직을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여 두는 것이므로, 이들은 십년에 한 건정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 건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검 중수부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이전..

특검[特檢]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의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이다 특검 발동을 위한 국회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권력층 부정행위나 국..

스위스연방 헌법 전 문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스위스의 국민과 주(Kantone)는, 천지창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한 연대의식과 개방정신으로 동맹을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속에서 그 다양성을 ..

시행 1972. 12. 27. 헌법 1972. 12. 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북한에는 훌륭한 헌법이 있지만, 종잇값도 못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미 연방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을 분산해 여러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된 게 문제라고 ..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 “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성향 헌법으로 침략전쟁 독일 히틀러의 노동자 당 나찌즘 정부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1990년)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서독(독일연방) 기본법..

수사권은 검찰(검찰총장)에 독립된 조직(국이나 청, 처)이라도 형식상 법무부(법무장관) 밑에 두어야 한다. 수사권은 행정차치부 장관 소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 소관으로 이원주의가 아닌 일원주의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수사권을 부여할 때는 검찰총장(검찰)에서 독립된 조직이..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제6공화국 헌법 제111조 2항, 3항]" 1.법관이란 "헌법 제101조 제3항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은 1924년 1월에 소비에트 연방..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론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지도부와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화한 세습제 좌익군정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북한 지도부의 국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년 4월 11일 공포)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역대 헌법 제1조 1항].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