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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본지는 16일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국회에 軍동원, 위헌 명백... 아니라면 계엄 남용될 것"◇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 재판은 단심으로 이뤄진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라고 답해 동의 의견을 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정가의 요구에 대..

15일 서울 도심 곳곳, 구미, 대구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주요 집회에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대국본 및 자유통일당 3만8000여명, 세이브코리아 1만6000여명, 국민변호인단 3000여명 등이다.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대국본 및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세종대로 왕복 8차선을 메울 정도로 수만여명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날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1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전부터 주최 측에서 마련한 의자는 만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과 함께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집회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광화문역 5번출구 앞 인도에는 야당과 여권 내 탄핵 찬성 주요 인사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보수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를 다룬 첫 번째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빗대어 "(윤 대통령)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급히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쟁점에 집중한 것이다.  그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대립이 심하고 더구나 40대는 진..

" 윤석열 대통령 직무 기각 후 복귀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이 필요합니다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로 나타났다. 특히 야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제주에서도 36.4%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우선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30.6%로 나타났다.14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3%였다. 모른다는 응답은 1.3%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등 내부 민주파가 아닌 자주파일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친북 자주적 사회주의 계열이 반미투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주계열은 친북, 러시아나 중국정부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 그리고 반미, 반일투쟁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내 민주계열보다는 자주계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세력이나 민족해방(NL) 계열과 연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독재정부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자주계열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100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는 과거와..

"줄탄핵은 입법독재체제에서만 가능한 국정(國政) 형태입니다.거야여소 정국에서 권력의 실권자를 야당 대표(더불어 민주당)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줄탄핵과 줄특검 등입니다 국정(國政)은 인민의(국민의.民有), 인민에 의한(국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국민을 위한. 民享) 민주정치(인민정치=국민정치)입니다 줄탄핵이나 줄특검은 국민의 정치가 아닙니다. 줄탄핵,줄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입법독재체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는 취지다.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5쪽 분량의 자료엔 허 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의견이 실렸다.◇“내란죄 철회는 소추 동일성 상실”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 교수는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80대 남성 권모씨가 7일 낮 12시쯤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권씨는 전시관 2층 옥상에서 본인 성명의 유인물 여러 장을 뿌리고 몸에 가연성 물질인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유인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종북 세력의 음모가 엄청나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라는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 “생각 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서자.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적혔다.권씨가 붙인 불을 본 목격자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고, 불을 소화기로 껐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자신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와 이렇게 밝혔다.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 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가 유영하 의원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1시간 가량 면담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차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그에 따르면, 박..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고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다수가 힘을 모으니 그게 무섭지 않나.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 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기업 대상)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그는 "중소기업 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들어보니 걱정이 태산이더라"며 "(AI시대를 맞이하는) 격동기인데 경제로 봐서는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말했습니다.이에 권 ..

주말인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에 최대 6만5000명, 여의도에 5만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즉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광화문에선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의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측은 “약 5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고, 이날 최대 약 6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한문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 교보빌딩 앞까지 약 800m 도로 전 차로(세종대로 1개 차로 제외)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삼삼오오 광화문에 모였다. 부산 서구에서 왔다는 김민기(..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상 계엄과 국회 탄핵소추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상이 아니고 무리하다는 느낌이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면 교회의 생태계도 무너진다.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매 주말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대표 손현보(63) 목사는 20일 오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손 목사는 개신교계에선 ‘전도 많이 하는 목사’로 통해왔다.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는 작년에도 702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던 그는 작년 10월 말 서울 시청 앞과 여의도에서 ..

22일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앞서 이날 집회에 2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3시 기준 집회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대전은 대중교통이 편리해 집회 당일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세이브코리아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3만명이 모였다.이날 집회가 열린 보라매공원 일대에는 ‘사기 탄핵 기각하라’ ‘좌파 사법 카르텔 인민재판. 사법부 사망’ ‘선관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이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과 동률로 나타났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가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한다’는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59%→58%→56%)로 나타났다.“헌법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미국과 동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다자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s)의 동맹체제 내에서 미국과 한국..

" 입법 독재, '줄탄핵', 줄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냐  국회와 정당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주요정치인 체포 수감, 국회무력화 등으로 장기집권 시나리오 내란성 비상계엄이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15일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주요 도시마다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서 탄핵 찬반 맞붙은 한국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2030 지지층의 결집 기류가 심상찮다.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할 만큼 특히 20·30대가 탄핵 반대 전면에 등장한 모습이다. 보수 스피커들의 역할에 그간 저면에 있던 ‘샤이 보수’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국민 변호인단’과 관련해 “참여 숫자가 10만명을 곧 넘게 될 것 같다. 20·30대 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소개했다.2030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주요 군 지휘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된 증인 8명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차례 변론에서 포고령 1호의 법규 위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인정했다. 다만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요원이냐 의원이냐’ 등 표현 문제로 증인 신빙성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선관위 군 투입과 통제 등이 명백한 이상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둡시다’라고 한 기억이 ..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행사가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2030세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몰린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8일 오후 2시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 경찰 추산 5만2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영하까지 떨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Stop The Steal' '민주당 NO 카톡 검열'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강연자로는 전한길 강사, 김성원 그라운드C 대표,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이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또 12·3계엄 선포에 대해선 내란이 아닌..

필립 골드버그(68)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 한미간의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퇴임 후 뉴욕에 거주중인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고,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 의향을 피력한 데 대해 "현재까지 나온 것은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외교 전망에 대해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 1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 광장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 성향의 탄핵 반대 인파가 경찰 추산 기준 1만3000명(주최 측 추산 5만 명) 규모로 모였다.발언대에 선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윤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빨리 돌아오셔서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을 처단하자’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제가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 첨병”이라며 “부산이 지켜야 한다. 지금 제2의 6·..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각은 밤 10시 28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20분 뒤인 10시 48분, 계엄군을 실은 헬기를 서울 상공에 진입하게 해달라며 수도방위사령부에 요청했다. 승인이 난 것은 1시간이나 흐른 11시 43분.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특전사로부터 첫 비행 승인 요청을 받았던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대령은 지난해 12월 12일 한 언론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헬기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서울 상공으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수방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모두 검토하는 게 나의 일이다. 그런데 특전사 헬기는 사전 요청도 없었거니와 진입 목적을 몇 번이나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나 계속 승인해 달라고 했지만 ..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사전 모의한 정황은 물론 계엄 선포 직전 군과 경찰의 움직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난입 행위가 ‘폭동’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계엄 선포 이후 행위가 모두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지만, 계엄 주요 관련자를 수..

설 연휴 기간 지역구를 찾은 국회의원들이 30일 전한 명절 민심은 정반대로 엇갈렸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다고 전했지만, 야당은 탄핵 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가 민심의 요구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신동욱(서울 서초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을 거론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강..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기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기사에서 “몇 주 동안 나온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려 했으며, 군대에 명령해 의원들이 자신의 포고령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라고 했다.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측 대리인이 ‘최 대행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참석자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줬다고 했는데 몇 장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들 4명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계엄 쪽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접은 종이→한 장짜리 자료→쪽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