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OPEC+ 7개국, 7월에도 증산키로

CIA Bear 허관(許灌) — Tue, 9 Jun 2026 10:11:49 +0900

OPEC+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7개국이 7일 온라인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7월의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000배럴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개월 연속 증산하는 것으로 증산 폭은 6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송이 정체된 상태임에 따라, 이번 증산도 앞으로 해협이 개방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석유수출기구, OPEC과 OPEC 플러스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UAE, 아랍에미리트는 이번에도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원유시장에서는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지난 주말 시점에서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관련 협상 행방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는 견해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뿌리깊은 가운데, OPEC+7개국이 산유국 입장에서 증산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준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韓대통령, 일한ACSA 체결 필요하지만 지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CIA Bear 허관(許灌) — Tue, 9 Jun 2026 10:09:10 +0900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서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기 위한 협정을 일한 양국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현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월 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에 대해 "이 과거사 문제 아니면 영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해갈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동훈련 등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식수나 연료 등의 제공을 상호 실시하는 ACSA, 군수지원협정을 일한 양국이 체결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시점에서 체결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1단계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모라토리엄(반출 저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북한(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북한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핵무기 보유국은 자국 핵무기가 자살행위입니다

시진핑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CIA Bear 허관(許灌) — Tue, 9 Jun 2026 09:04:36 +0900

当地时间6月8日下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在平壤锦绣山迎宾馆同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8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시진핑 주석은 "7년 만에 아름다운 평양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특별히 친근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총비서 동지와 함께 신시대 중조 관계에 대한 전략적 설계와 방향을 강화하고 중조 관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여 양국과 인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안정과 발전·번영에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조선은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로,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양측의 공동 이념과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견고한 정치적 기반, 강한 정서적 유대로 이어져 있다"면서 "세대에 걸친 친선과 운명공동체, 상호 지원은 중조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전통 친선을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총서기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공동 이익과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결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가속화되는 세계 백년의 격변에 직면하여 양측이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개척하며 양당 및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류 역사 발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중조 전통 친선에 새로운 시대적 내포와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양국의 사회주의 위업과 지역의 평화 및 발전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담에서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고위급 교류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중조 관계의 가장 큰 우세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이끌어 올릴 용의가 있다. 올해는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양당 관계는 중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양당의 각급 및 각 분야별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과 국가의 운영 및 통치 경험에 대한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해야 한다.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대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서기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 인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실무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발전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 양측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방, 민간 항공 노선 및 국제 여객 열차의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친선의 계승을 동력으로 삼아 민심 상통의 유대를 긴밀히 해야 한다. 중조 양국이 피로써 맺은 전통 친선은 양국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조선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공동으로 잘 수호하고 관리하며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교육을 전개하여 양국의 혁명 전통와 전통 친선을 잘 계승해 나갈 용의가 있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각자의 우수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교육, 문예, 관광, 체육, 언론, 청년, 지방, 우호 도시 등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조 전통 친선이 민심에 더욱 깊이 파고들도록 할 용의가 있다.

넷째, 공정과 정의를 이념으로 삼아 전략적 협조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한다.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여 조선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는 중조 등 지역 국가들이 안신입명(安身立命)하는 터전이다. 중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지켜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7년 만에 다시 조선을 방문한 것은 조선 인민이 가장 존경하는 귀빈을 맞은 것으로 가장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우호 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 측에 있어서는 커다란 고무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은 오랜 기간 시련을 겪고 언제나 자주와 정의라는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온 조중 관계가 얼마나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조중 양국의 특수성은 우리가 서로 이웃 국가라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깊은 전통 친선과 공동의 이상 및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대대로 계승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나와 시진핑 총서기가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양국 관계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발전하여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가져다주었다"고 전했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신시대 조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제시한 중요한 의견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조선 측 각 부문은 중국 측 동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교류 협력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당대당 채널을 통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측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 발전에 소중한 동력을 제공하고 조선 인민이 중국 인민과 함께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 아래 중국이 세계를 놀랍게 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인 것을 조선 측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심오한 의의가 있으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측은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정책과 입장을 단호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이며,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자 흔들림 없는 전략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 위업으로 삼고, 조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부장 등이 회담에 배석했다.

当地时间6月8日下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在平壤锦绣山迎宾馆同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시진핑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환영 연회 참석(习近平出席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平壤木兰馆出席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这是习近平和彭丽媛同金正恩和夫人李雪主亲切合影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8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

목란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민족 의상을 차려입은 열성적인 주민들이 가득 늘어서서 시진핑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다. 목란관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활짝 피어난 꽃들로 장식되어 경사스럽고 열띤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저녁 7시경,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목란관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다. 양당·양국의 최고지도자 부부는 친근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조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줄을 지어 서서 환영과 경의를 표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 안에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참석자가 기립하여 환영했다.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조 양국은 산과 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이며 중조 전통 친선은 국제 정세의 변화무쌍한 시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전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로, 중조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은 총서기와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양측이 사회주의 전도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부응하여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민심의 상통을 증진함으로써 중조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의 사회주의 위업에서 더욱 아름다운 전망을 함께 열어가고 인류 사회의 끊임없는 진보를 촉진하자"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올해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조선 당과 국가 위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중대한 배치를 마쳤으며 조선의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 시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좋은 동지로서 중국 측은 김정은 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강한 영도 아래 조선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가장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평양 곳곳이 우호의 정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가장 존엄 높은 손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조선을 찾은 것은 조중 양당·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담은 조중 관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깊은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중 친선이 한층 더 빠르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 인민은 형제적 중국 인민이 거둔 위대한 성과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달성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더 큰 성과를 창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平壤木兰馆出席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举行的欢迎宴会。这是习近平发表致辞。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조선 특별 문예공연 관람

현지 시간으로 6월 8일 저녁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체육관에서 조선 각계각층 주민들과 특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오후 9시경,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함께 평양체육관 주석단에 올랐다. 객석의 관중과 공연단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두 정상 부부를 환영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연은 열정적이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중국과 조선 두 나라 국민 간의 친선의 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출연진은 노래와 무용, 곡예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의 조선 재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중조 전통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나와 나의 조국(我和我的祖國)', '말리꽃(茉莉花)', '붉은 깃발이 휘날리다(红旗飘飘)' 등 널리 알려진 중국 노래들은 관객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고 연이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배우들의 뛰어난 공연에 여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공연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朝中友谊万古長青)'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이어 양국 대표들은 양당·양국 최고지도자 부부의 명의로 공연단에 축하 화환을 전달하며 공연의 성공을 축하했다.

차이치와 왕이 등도 행사에 참석했다.

当地时间6月8日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和夫人彭丽媛在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和夫人李雪主陪同下，在平壤体育馆同朝鲜各界群众一道观看专场文艺演出。

高清大图丨朝鲜举行专场文艺演出热烈欢迎习近平

演员们以歌曲、舞蹈、杂技等形式，表达对习近平时隔7年再次访问朝鲜的热烈欢迎，抒发期待巩固和发展中朝传统友好合作的真挚情感。

시진핑 주석, 환영식 참석

当地时间6月8日中午，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在平壤金日成广场为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举行盛大欢迎仪式。这是习近平同金正恩一起观看分列式。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정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김일성 광장 한복판에는 중조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거대한 초상이 걸려 있었고 양옆에는 중조 두 가지 언어로 쓰인 "조중 친선 만고장청", "굳건한 조중 친선 단결 만세"라는 표어가 특히 눈에 띄었다.

6月8日中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抵达平壤，开始对朝鲜进行国事访问。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和夫人李雪主到机场迎接习近平和夫人彭丽媛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승용차로 도착했을 때 기병대가 줄을 서서 맞이했고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광장에서 영접했고 양국 정상 내외는 양 측 수행인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양당과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함께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가 중조 양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21발의 예포를 발포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으며 의장대원들은 조선어로 "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외쳤다. 이후 시 주석은 김 국무위원장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다.

평양 각계각층의 군중과 어린이들은 명절 의상을 입고 깃발, 꽃, 풍선을 손에 든 채 중조 친선을 외치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방문한 중국 귀빈들을 맞았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레드카펫을 따라 걸어가며 환영하는 군중과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차로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으며 김 위원장 내외가 직접 영빈관으로 배웅했다.

当地时间6月8日中午，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在平壤金日成广场为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举行盛大欢迎仪式。

朝鲜民众热烈欢迎习近平

6月8日中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抵达平壤，开始对朝鲜进行国事访问。

朝鲜民众自发在道路两旁挥手欢迎习近平到访。

平壤各界群众和少年儿童身着节日盛装，手持旗帜、鲜花和气球，高喊中朝友好口号，以热烈的掌声和欢呼声向到访的中国贵宾表达最诚挚的欢迎。

군복을 입은 루비오 국무장관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8:26:10 +0900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DMZ 남쪽의 한국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반면 북한은 쿠바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계층만 호의호식하며 주민들은 독재 폭정과 가난에 허덕이고,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G7 정상]

취임 1주년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뭐라 말했나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8:06:5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받은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질문에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충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무 안일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처음에는 이번 사태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생각은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닌 국민 주권의 문제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며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과는 달라'…합수본 수사 착수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비판이)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독립기관의 문제인 만큼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기동대 투입을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 해산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6.3 지방선거: 이재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너무 안일했다' - BBC News 코리아

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시 송파구 잠일초등학교에 마련된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오후 6시를 넘겨 투표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67개 투표소의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당초 배정한 투표용지 수와 추가 배부한 투표용지 수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50곳은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1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물량을 배부한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본투표일 1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다. 436장이 부족했다는 것. 이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23.75%)은 당초 배분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각각 부족했다.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하고, 반대인 곳은 높은 본투표율을 예상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4074명)의 절반 수준(51.55%)인 2100장에 불과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 역시 본투표 대상자는 2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53.60%인 1400장뿐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동아일보

[단독]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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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7:57:36 +090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관련 기본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어렵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한다”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 할 수도 있다. 그게 일반적이다”라며 “국회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제 입장에서 뭐가 더 낫겠나. 특별수사본부가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낫다. 그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조작기소 문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작기소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러 우리는 내부(청와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네(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다”며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했다.

李,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동아일보

李,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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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그리고 공소취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5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작 기소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독립적 판단 하에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8조 7항에서 “특별검사는 …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에서는 이 조항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사법독립 침해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은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소취소 염두에 둬”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공소 취소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지, 개별 법률을 제정하며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검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소취소까지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은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권에 침투하는 것은 삼권분립 상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적 지지만 받으면 사법이든 입법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부장판사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인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 최종적 판단을 법원이 아닌 특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이렇게 한다면 법이나 원칙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를 형해화하고 특검이라는 다른 기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특정인 위한 입법”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국조특위를 기반으로 특검법까지 만드는 것 자체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뒤집고 판결까지 바꾸려는 취지로 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수사와 재판까지도 조정하여 사법부의 재판 독립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윤진수(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정도이지 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할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종민(21기)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건까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공소취소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자의적인 공소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재심을 통해 다투지 않고 공소취소 범위에 넣은 것은 입법으로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원(41기)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사실상 다시 판단하게 되면 누가 최종적으로 형사책임 판단에 책임을 지느냐”며 “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이어야 하는데, 특정 상황을 겨냥한 입법으로 읽히는 순간 법치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공소취소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형사 재판(공소)을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로, 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기재한 서면(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취소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취소의 핵심 내용

주체 및 시기: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절차: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도 가능.

효과: 공소기각 결정을 통해 해당 재판이 종료됨.

재기소 제한: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해당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음.

공소취소 특검

2026년 5월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법(공소취소 특검)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로, 여당은 위헌적 '범죄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지방선거 후로 처리를 미루는 등 정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핵심 쟁점 및 상황

특검 공소취소권 논란: 특검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 판단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침해하고, '셀프 공소 취소'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야 충돌: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라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합니다.

지방선거 후 처리: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위헌성 논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취소하는 것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특검법 추진 배경

조작 기소 주장: 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공소까지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법권 분리 논란: 검찰의 권력 집중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주로 증거 불충분 시 가능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공소취소 특검은 사법 정상화와 범죄 은폐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2026년 지방선거 전후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소취소 사례

공소 취소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며 주로 증거 불충분이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비자금 의혹 사건처럼 사면 등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경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 주요 사례 및 특징

정치적/정책적 사면 (가장 전형적 사례):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사례처럼 특별사면 등과 연계되어 검찰이 자발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위법/부실 수사 시인: 검사가 공소 제기 과정의 불법성이나 증거 불충분을 스스로 인정할 때.재기소 가능성을 위한 취소: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추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재기소하기 위해 취소.

이유 없는 공소 취소의 실무: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도16827)에 따르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공소 취소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기소 시 '새로운 증거'에 대한 해석이 엄격해지는 추세.

최근 논란 (2026년 기준)

특검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 기소 특검법' 내 공소 취소 조항이 정치적 논란이 되었으며,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의 판단에 따른 신중한 사안임을 강조.

법조계 입장: 법조계에서는 조작 기소 주장 사례에 대해 실제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정치적 정무 판단 미스라는 지적도 존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與주장 조작기소 7건 모두 공소취소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7개 사건의 ‘조작기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나섰지만, 법조계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검찰 공소취소 및 법원 재심청구 요건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법적 근거 부족에도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추진해 수사검사 징계·처벌 등을 거쳐 공소취소까지 이끌어낸다는 여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진행한 청문회 주요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회유나 협박 등 수사준칙 위반이 있었는지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의혹, 검사가 남욱 변호사 가족사진을 보여줬다는 점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 다수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재심 사유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한데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1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 2건뿐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공소취소나 재심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유가 될 리도 없다”며 “특히 공소취소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결국 국조특위 목적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1심 사건 공소취소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결국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사건 8개 다 '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엔 국정조사에서도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가 추가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까지 이 대통령이 피고로 기소된 모든 형사 사건이 망라됐다.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유·조작’의 핵심 증거라고 했던 ‘술 파티’ 의혹은 당사자인 쌍방울 전 회장이 청문회에서 공개 부인했다. 대북 송금 목적이 이 대통령 방북 대가가 아닌 주가 조작용이란 민주당 주장도 부인했다. 쌍방울 전 회장이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북 송금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을 건드리는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소 취소 대상에 넣어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도 특검 대상에 넣었다. 현행법으로는 공소 취소로 이미 판결이 난 유·무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조작 기소나 법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끝내라고 규정했다. 검사의 공소 취소는 판사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다. 수사 대상이 12개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라는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법은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형량 거래(플리바게닝)’ 조항도 넣었다. 회유를 위한 별건 수사와 형량 거래 등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형사 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민주당에 전하면서 법안은 중단됐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데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지우기 특검’에 청와대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작기소특검법 ‘사법내란’ 42.2%·‘아니다’ 37.5%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론조사 응답자의 42.2%가 ‘사법 내란’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2%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57.8%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30대는 36.6%, 40대 41.3%, 50대 38.9%, 60대 40.0%, 70세 이상 40.6%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18~29세는 29.7%, 30대 39.8%, 40대 41.4%, 50대 47.7%, 60대 38.7%, 70세 이상 2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1.0%가 ‘사법 내란’이라고 응답했다. 경기·인천은 42.4%, 대전·세종·충청 44.2%, 광주·전남·전북 30.6%, 대구·경북 38.7%, 부산·울산·경남 42.9%,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 29.0%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서울 35.2%, 경기·인천 43.6%, 대전·세종·충청 34.7%, 광주·전남·전북 36.9%, 대구·경북 27.8%, 부산·울산·경남 32.8%, 강원·제주 48.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18.0%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74.1%, 개혁신당 지지자 81.0%, 조국혁신당 지지자 41.6%, 진보당 지지자 20.3%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48.6%가 ‘사법 내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는 58.0%였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16.0%, 개혁신당 지지자 4.9%, 조국혁신당 지지자 39.5%, 진보당 지지자 43.2%, ‘무당층’ 21.8%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100%·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속보]조작기소특검법 ‘사법내란’ 42.2%·‘아니다’ 37.5% | 문화일보

조작기소특검법(정식 명칭: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과거 정권의 수사 기관들이 이재명 대통령(현직 기준)을 대상으로 조작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특징

공소 취소권 부여 (핵심 쟁점): 특검이 기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취소(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강력한 권한: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의 형량을 감경·면제하거나,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논란 및 반응

위헌 및 사법권 침해 논란: 법조계와 야당(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내려진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권과 검찰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사법 내란'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파장: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립의 핵심 뇌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법안이 '사법 내란'이라는 응답(42.2%)이 '아니다'라는 응답(3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4일, 법안의 정당성은 언급하면서도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기와 절차 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현재 상황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 따라 숙려 기간을 가지며 지방선거 판세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 조선 매체에 서명글 발표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0:55:03 +0900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기 앞서 8일 조선 '로동신문'에 "계승과 전진, 함께 나아가며 중조 전통 친선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계승과 전진, 함께 나아가며 중조 전통 친선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올해는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나는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게 된다. 이는 내가 7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조선을 찾는 것이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중조 전통 친선을 논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중국과 조선은 서로를 지키고 돕는 사회주의 우호 이웃이며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중조 전통 친선은 양당·양국과 양국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조 전통 친선은 언제나 굳건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는 중조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다. 역사적으로 양국의 원로 지도자들은 서로 깊이 교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몇 년간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여섯 차례 회담을 갖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오며 중조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왔다. 나는 최고 지도자의 항로 설정과 인솔 아래 중조 관계라는 배가 반드시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 확신한다.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이상은 중조 관계의 뚜렷한 바탕이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은 모두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이며, 중국과 조선은 사회주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다. 양당과 양국이 손을 맞잡고 각자의 당과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뚜렷한 우월성과 밝은 미래를 더욱 잘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운명을 함께하는 전통 우호는 중조 관계의 깊은 뿌리이다. 국가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우던 시절 양국 인민은 생사를 함께하며 피로 맺어진 위대한 전투 우정을 쌓았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도 양국 인민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단결, 상호 지원의 동지애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시대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격변을 견뎌낸 중조 전통 친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은 오늘날 중조 관계의 시대적 의미이다.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양당·양국과 양국 인민의 공동 목표이다. 양측은 서로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국제적 공정·정의 및 전후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하고 있다. 중조 양측이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한다면 평화 발전과 협력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수년간 세계의 백 년 변국과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조 양측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사회주의 길에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이루고 중국식 현대화를 힘차게 추진하며 두 번째 백 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조선로동당도 제9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과 중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전면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중조 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다. 현재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으며 새로운 발전 기회와 시대적 사명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전략적 시각에서 중조 관계를 바라보고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여 중조 관계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양당과 양국의 고위급 교류라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며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긴밀히 교류해야 한다.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당·정부·군 각 부문과 각급 간 교류를 강화하고 양측의 중요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째,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하여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초심과 뜻을 변함없이 지키며 서로가 자국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고 정치적 안보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 또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고 양당 간 협력을 확대하며 국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의 사회주의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실질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복지와 우의를 증진해야 한다.

양국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 분야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여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줘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여 중조 친선의 바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한다.

넷째,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여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지역 안정을 해치는 모든 시도와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화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하고 네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실천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세월은 함께 우리를 단련하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야 진금(眞金)이 드러난다.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며 중조 전통 친선이 더욱 찬란한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북한 제3공화국 김정은정부 2026년도 개헌 헌법(전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다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 수준이다

북한 경제는 인민군 장악하고 있다 북한 관광사업도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다

북한이 상속세를 인정함으로 사유재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북한에는 자본주의적 의미의 순수 민간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 주체는 크게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소와 시장 경제의 주역인 장마당(종합시장)의 사적 경제 주체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자본과 결합된 형태인 합영·합작회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북한 헌법상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귀속되어 사실상 모든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영(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형태 국영자본체제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조국통일'이라는 국가적 지향점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두 국가' 노선'을 법제화 하고, 국경선 철책선 구축과 도로망 건설로 독자적인 '생존형 국가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과 함께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화 정책을 준비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이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 김정은정부 2026년도 개헌 헌법(전문)

서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007nis.tistory.com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북한(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북한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핵무기 보유국은 자국 핵무기가 자살행위입니다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레빗, 둘째 출산…장관이 브리핑 대타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0:38:55 +0900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28)이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에 들어간다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레빗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집 안 아기 방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딸 비비아나(애칭 비비)가 1일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는 건강하고, 오빠(아들)는 동생과 함께하는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고 있다"며 "우리는 축복 같은 신생아와의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신 기간 기도해 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으로 재직하며 출산한 사람은 레빗이 처음이다.

레빗은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의 사이에서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격당하기 사흘 전 첫째 아들 니코를 출산했다. 당시 트럼프 캠프 대변인이었던 레빗은 출산 후 며칠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후 2024년 11월 미국 역사상 최연소인 27세에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 레빗의 아들과 남편은 백악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지난달엔 아들과 남편이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마린 원'을 타고 떠나는 걸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된 적도 있다.

레빗은 첫째 출산 때보다 조금 더 긴 휴가를 보낼 전망이라며 백악관은 얼마나 오래 떠나 있을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레빗의 빈자리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채울 예정이다. 이미 5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레빗을 대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레빗 부재 기간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리가 브리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딸 비비아나. (사진 레빗 엑스)

Many congratulations on the birth of your new baby! May your family be surrounded with love and joy forever(.

김성환 장관 “SMP 급등으로 한전 적자 나지 않게”…SMP 상한제 재도입 시사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0:24:34 +0900

김성환 기후에너지관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가격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SMP 가격이 200원(kWh당)을 넘긴 적이 있다”면서 “한전은 연평균 SMP 가격이 146원 이상이면 적자인데, 그저께 126원 이었다. 아직 한전에 부담이 아주 큰 상태는 아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MP가 급등했을 때 이익을 본 민간 가스 업체가 있다.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기요금 부담으로 한전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단가인 SMP가 급상승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동된다. 전력당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 SMP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SMP가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이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기후부는 SMP 상한제를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가격상한제로 할지 사후정산제로 할지 등을 검토해, 발전사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에서 비싸게 가스를 들여오더라도 국내 판매 가격에 상한을 매겨 상한가 아래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발전 대금을 정산할 때 연료비를 상한선 수준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한 이후 낮 시간에 공장을 가동하는 곳에서 이익을 봤을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제철소 등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큰 차원의 제도설계를 내부적으로 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송전망비용,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을) 차등할 예정이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2024년 10월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82원으로, 120원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비싸다"면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윤석열 정부 때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내에 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노동조합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도 매우 전문적으로 고려 요소가 많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마 이번 달 중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으로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돼 있는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 관련해 김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끝이 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의 기틀 마련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구축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김성환 장관 “SMP 급등으로 한전 적자 나지 않게”…SMP 상한제 재도입 시사 < 전력 < 에너지 < 기사본문 - 전기신문

김성환 장관 “SMP 급등으로 한전 적자 나지 않게”…SMP 상한제 재도입 시사 - 전기신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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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망

한국전력은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로 송·배전망 독점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이 상존해 수익성 개선에는 신중한 전망이 따릅니다.

1. 전력 수요 및 인프라 전망

폭발적 수요 증가: AI 산업 투자 확대와 전기화 확산으로 2040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현재의 1.4배 수준인 최대 138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송·배전망의 핵심화: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송·배전망을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인프라적 가치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실적 및 재무 전망

흑자 기조 안착: 원가 구조가 유리한 발전 자원의 가동과 신규 원전 투입 등으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 리스크: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으로 인해 하루 이자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해, 유가 및 환율 등 대외 변수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주요 해결 과제입니

3. 신사업 및 대외 정책

해외 시장 진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에 발맞춰 대형 원전 및 SMR(소형 모듈 원자로) 등 글로벌 원전 사업 참여 기대감이 높습니다.

제도 변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인상)' 정책이 수익성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전력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가 존재하나, AI 및 첨단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State Grid) 및 전력 부문의 주요 에너지원별 현황과 특징

중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수력, 원자력,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State Grid) 및 전력 부문의 주요 에너지원별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현황: 여전히 중국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약 51% 수준)을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특징: 전력 공급의 기저부하(Base-load)를 담당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전 비중은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소비 억제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현황: 중국 전력 설비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60%를 초과하며 '에너지 굴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징: 주로 바람과 일조량이 풍부한 서북부 지역(간쑤, 신장 등)에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의 증가 폭이 가장 압도적이며, 풍력 또한 빠른 속도로 설비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수력발전

현황: 중국 내 최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발전량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 티베트고원 등 수자원이 풍부한 서남부 지역(쓰촨, 윈난 등)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댐과 발전소들이 건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원자력발전

현황: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징: 기저부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등 동부 연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망 구성 속에서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서남부의 수력과 서북부의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를 전력 소비가 많은 동부 및 중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UHVDC)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망공사 영업수익

중국 최대의 국영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의 연간 매출액(영업수익)은 약 3조 9,459억 위안(약 5,48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한화로 약 750조 원 이상에 달하며,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월마트, 아마존 등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기업 명칭: 국가전력공사 또는 국가전망공사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SGCC)

연간 영업수익: 약 3조 9,459억 위안 (약 5,484억 달러)

사업 규모: 중국 국토의 88%를 담당하며 11억 명이 넘는 인구에게 전력을 공급

핵심 사업: 전력망 투자, 건설 및 운영

중국 전력망공사 직원수

중국 최대의 국영 전력 회사인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직원 수는 약 130만 명입니다.

회사 규모: 매출 기준으로 월마트(Walmart)와 아마존(Amazon)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업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유틸리티 공기업입니다.

주요 역할: 중국 전역의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며, 약 11억 명의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망 투자

중국은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전력망 고도화에 4조 위안(약 8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주요 투자 배경 및 목표

지역적 불균형 해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북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인구가 밀집된 동부 해안으로 보내기 위한 ‘슈퍼그리드(초고압 송전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양수발전 확충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AI 산업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2.핵심 투자 분야

특고압(UHV) 송전선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전력을 보내는 장거리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계통 안정화: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압·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3.관련 산업 및 전망

중국의 통 큰 전력망 투자는 발전소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을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 것인가'로 패러다임이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이에 따라 송·변전 설비, 대용량 전력 케이블, 스마트 그리드 제어 시스템, ESS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전력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1.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능

양방향 통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과 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합니다.

수요 반응(DR): 전기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는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싼 시간대에 사용을 늘려 전력망의 과부하를 막습니다.

분산 에너지 연계: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ESS):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주요 기대 효과

에너지 효율 최적화: 버려지는 잉여 전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합니다.

탄소 배출 저감: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대.

소비자 편의 및 비용 절감: 스마트 계량기(AMI)를 통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전기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주도하에 마이크로그리드 및 통합발전소(VPP) 등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증 및 도입되고 있습니다.

초고압 전력망

초고압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용량 전력을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 없이 보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차세대 초고압 송전 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초고압 전력망 핵심 기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입니다.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이 매우 적고, 주파수 차이로 인해 연결할 수 없는 다른 전력망을 연계할 수 있어 미래 전력망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초고압 변압기: 발전소의 생산 전압을 높여 송전하고, 다시 낮춰 공급하는 전력망의 '심장'입니다. 최근에는 대용량 전력을 견디고 냉각 및 절연 기술이 극대화된 설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수요 폭발: 북미 등 해외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산 및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며, 국내 전력기기·전선 기업(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등)의 대규모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국산화: 해외에 의존하던 전압형 HVDC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속속 국산화됨에 따라 수입 대체 효과와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전력화(Repowering)

수명이 다한 기존 풍력 발전기의 터빈 등 노후 설비를 철거하고, 더 효율적이고 용량이 큰 최신 설비로 교체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

세계 전력시장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시장은 AI 및 데이터센터 확대와 산업 전기화로 인해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를 맞이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전력 구조가 급변하며 송배전망 투자가 시장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전력시장의 핵심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

수요 급증: 세계 전력 소비량은 매년 약 1,100TWh씩 추가되어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핵심 원인: AI 기술 상용화, 데이터센터 구축 붐, 전기차 보급 및 산업 공정의 전기화가 전력 소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의 구조적 재편

재생에너지의 주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50% 이상을 충당하며, 2026년 중반에는 전 세계 최대 발전원 자리를 확고히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정에너지 중심 전환: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5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3. 송배전망(Grid) 인프라 투자 확대

시장 성장: 재생에너지 확대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송배전망 현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규모: 전력 부문 투자는 현재 약 1조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1.7조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요 시장 이슈

전력 시스템 안정성: 노후화된 인프라,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전력망 안보와 유연성이 거버넌스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요금 부담과 규제 개혁: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시장 개혁과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망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이전기 요금 인상 효과가 겹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누적 부채와 원가 상승 우려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는 대폭 상향되었으나, 근본적인 재무 개선은 요금 현실화 및 전력 수요 변동에 달려있습니다

1. 실적 전망 및 흑자기조

안정적인 흑자: 전력도매가격(SMP) 하향 안정화 및 과거 전기 요금 인상 효과로 인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수 존재: 다만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시 하반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2. 재무구조 및 배당 재개 기대

부채 상환의 과제: 약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누적 적자와 미수금 해소가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배당 재개: 구조적 흑자가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배당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배당성향 상향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핵심 정책 및 산업적 이슈

전기요금 정상화: 하반기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및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가 한전의 수익을 결정지을 핵심 카드로 꼽힙니다.

AI 전력 수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전력 미래
한국전력의 미래는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를 구축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대규모 누적 적자 해소가 과제이나, 신사업 진출을 통해 단순 전력 공급자를 넘어 종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리는 주요 미래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미래 사업 및 전략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AI와 첨단 산업 가동을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및 AI 전환: AI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전력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합니다.
차세대 에너지원 및 ESS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 목표에 맞춰,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제 및 극복 방향
누적 적자 및 부채 해소: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발생한 약 47조 원 규모의 누적 적자와, 그로 인한 막대한 이자 부담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편과 역할 변화: 단순 전기 공급자에서 벗어나 전력망 운영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 및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사업 구조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전력공사 | 홈페이지

"러, 10대 소녀 고용해 우크라 군인 독살"

CIA Bear 허관(許灌) — Mon, 8 Jun 2026 10:16:07 +0900

독살 피의자와 숨진 군인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이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현지매체 리가넷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 여성이 지난 3일 지토미르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27세 군인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인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고 예비 감정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나타났다.

용의자는 지난달 말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마약성 진통제 메타돈을 소포로 받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개발된 합성 마약이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펜타닐과 헤로인 등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과 함께 쓰면 사망할 수 있다.

살인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와 공공안전 범죄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고 리가넷은 전했다.

지난 4월에는 헝가리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우즈호로드에서 26세 여성이 러시아 측 사주를 받고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당시 피의자는 군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그가 군인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3천달러(약 468만원)를 받기로 약속하고 증거도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방은 러시아가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을 일명 일회용 요원으로 모집해 각종 공작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 협력했다가 붙잡힌 피의자의 21％가 미성년자였고 가장 어린 피의자는 11세였다.

"러, 10대 소녀 고용해 우크라 군인 독살" | 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이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현지매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