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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 에너지부가 14일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미 에너지부 대변인] “The prior administration added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the lowest category (Other Designated Country) of the SCL in early January 2025. Currently there are no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한국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습니다.합참은 이어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공 바깥의 공해 상공에 각 나라가 설정하는 공중 구역을 말합니다.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의 국방부나 안보 관련기관에서 지정하며,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

"한국정부와 시리아정부의 수교가 조속히 되기를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요청합니다. 북한정부는 시리아 아사드 독재정부에서 반미단체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 시리아 대표부를 두고 남한을 통치해왔습니다. 세습제 1인 종신직 시리아 아사드 독재정부 붕괴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의 신호탄입니다"한국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초, 2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 과도정부와 만나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 지난해 2월 쿠바와 깜짝 수교를 발표한 지 1년여 만이다.최종적으로 시리아와의 수교가 성사된다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를 맺게 된다.흥미로운 점은 시리아가 중동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라는 사실이다.북한..

韓国検察は8日、「非常戒厳」宣布を巡る内乱首謀罪で逮捕、起訴さ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勾留取り消しを認めたソウル中央地裁の決定に対し、即時抗告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尹氏はソウル拘置所から釈放され、大統領公邸に戻った。尹氏の釈放は1月15日に拘束されて以来、52日ぶり。 尹氏は弁護団を通じて「応援してくれた国民に深く感謝する」と表明。戒厳を巡り逮捕、起訴された他の関係者らの「釈放を祈る」とも訴えた。 尹氏の罷免の可否を判断する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の決定が今月中旬にも見込まれている。刑事裁判も同時に進んでいるが、尹氏は在宅で臨むことになる。地裁は、勾留期間が満了後に起訴したといった捜査当局の手続きの不備を指摘しており、今後の公判に影響する可能性がある。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9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검찰의 이번 조치는 어제(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인지,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를 놓고 약 27시간 고심한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명령했었습니다. 법..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8일 오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법무부는 이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한때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차례 지지자들에게 허리숙..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석방 절차가 진행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입장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곧 풀려날 예정이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 상태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기소가 불법이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나…법원 구속취소 인용 -..

1일 서울에서 일본 통치하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식이 열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양국이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직무가 정지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는, 일본 통치하인 1919년에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인 3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연설했습니다.이 가운데 최 부총리는 양국관계에 대해 “지금 같이 엄중한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또 “양국이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일한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겨레가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2천만 겨레는 오직 자주독립의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속에서도 우리 겨레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뿐만 아니라, 만주·상해·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선열들은 일제의 온갖 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지위확인 청구, 즉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에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내란행위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

경북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6월부터 보문관광단지 일대에 자율주행차를 확대 운영한다.경주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으며 경주시는 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경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보문관광단지 12.8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고 APEC 행사에 대비해 준비해왔다. 현재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주월드, 동궁원, 라한셀렉트까지 보문호 주변을 순환하는 B형 자율주행차 1대를 운영 중이다.시는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 셔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 2인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도 내놨다. ● 韓 “그건 국무회의 아냐, 모두 만류”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 군 리모 씨가 오늘(19일) 공개된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고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쿠르스크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리 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며,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리 씨는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북한 군 ..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재판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미한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3국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공동성명]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eir resolu..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특히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반대로 ..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15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문제와 미한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브루스 대변인] “The two shared concerns over China’s aggress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discussed how t..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을 접견했다.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양국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평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안정적이라며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함께 노력하여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양측은 기념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융합과 호혜상생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며 이는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입니다.I.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피고인(윤석열 대통령)은 1979. 2.경 A고등학교를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 선거’ 의혹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부정선거론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총선,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보수 유튜버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인 해커들이 숙박하고 있다거나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권과 온라인을 유령처럼 떠도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 대행, '위헌적 요소 여전'최 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일단락을 맺게 됐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현장에 방문해 “참담한 중범죄”라며 “오후까지 상황을 보고 추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TV에서 봤던 것보다 10~20배 참혹한 현장을 확인했다. 30년 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안다”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

"머리소리함 Guide Ear가 극우성향 일때 현직 대통령이 불행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헌법)을 참고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자유사회(민주국가)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한 인간의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나 테러범을 검거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국가지도자는 머리소리함 Guide Ear팀 내부 30년 이상 경력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