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사법부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젊은이들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윤석열 전대통령 개인의 과오, 좌우익 극단세력들의 극렬투쟁 희생물입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와 20대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

남북 관계 경색으로 2023년 개방이 중단됐던 강원 고성 금강산 전망대가 3년 만에 재개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B 코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A·B 두 개 코스다. A코스(통일전망대)는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선을 따라 해안전망대, 통전터널, 남방한계선까지 왕복 3.6㎞를 걷는 코스다. 지난달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재개방하는 B(금강산 전망대) 코스는 차량으로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동한 뒤 이곳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 후 통일전망대로 돌아오는 7.2㎞ 코스다. 통일전망대보다 북측에 더 가까운 금강산 전망대에서는 금강산과 해금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을 확정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중동에 처음 원전을 수출한 데 이어 선진 시장 유럽에 두 번째 원전 수출까지 이뤄내 K-원전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향후 추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이날 현지에서 ‘팀 코리아’에 대한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체결 일자를 오는 5월 7일(현지시간)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이 해외에서 원전 건설 사업을 일괄 수주한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전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외교·치안 및 선거관리·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전달하면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무위원 서열 4위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3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실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는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다. 원래대로라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전격 사퇴하면서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큰 공백이 생겼다.특히 한미 간 진행 중인 통상 협상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이 물러나면서, 향후 경제정책 추진과 국제 협상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일 0시를 기점으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을 부총리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해 금융시장 동향..

존 페일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찾아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와 신규 군함 건조 협력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페일런 장관은 낙후된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해군과 에이치디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은 지난 30일 페일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울산과 거제 조선소를 둘러봤다고 1일 밝혔다. 울산에선 정기선 에이치디현대 수석부회장이, 거제에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페일런 장관과 함께했다.페일런 장관은 현장에서 군함 유지·보수·정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 해군은 군함 유지·보수·정비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조선소 역량이 쇠퇴하면서 함정 수리를 ..

"정자정야(政者正也)라. 자솔이정(子帥以正)이면 숙감부정(孰敢不正)이리오. 다스릴 정(政)은 바르게 할 정(正)이다. 그대가 솔선해 스스로를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입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대법원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 논란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가 비례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조 장관은 또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 비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조성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한 대행과의 신속한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김문수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출마하신다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를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장관급 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2+2 통상 협의'를 가졌다. 이후에는 산업부와 무역대표부 간 별도 협의가 있었다.최 부총리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간 공동보도문은 나오지 않았다.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취업 특혜 의혹으로 뇌물죄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공공기관장이자 기업인이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채용과 고액의 급여·주거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채용 계획조차 없던 이상직 전 의원의 지배 항공사에 상무 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형사재판에 참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검은색 경호차를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다.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다.재판부는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을 허가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불구속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공소장에 담았을 뿐"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엮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몇 시간의 사건을 마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처럼 구성해 내란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특히 윤..

한국이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수교국인 시리아와 10일(현지 시각) 공식 수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신정부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수교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절차를 매듭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191개 유엔 회원국(남북한 제외) 모두와 수교한 국가가 됐다.외교부는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여간 전화 통화를 했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오후 9시 3분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해 9시 31분쯤 종료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 동안 통화하면서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파면되면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은 중단됐다.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상정·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각 정당은 4월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 간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에, 사전 투표는 29~30일에 이루어질 ..

"대한민국 제6공화국 수정 제1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국무총리 선출방식)]"국무총리 선출방식에 대한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한 모델이며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와 총리 선출방법은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2·3 내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조기 대선 전 대안을 만들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지와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 국가 제도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을 이처럼 전하며 "한국의 상황 전개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유럽연합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특히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며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이후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한국에서는 3일 오전 7시부터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담당 각료에게,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한국 통신사 연합뉴스는 “미국이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나 EU 등보다 세율이 높아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자국의 관세를 끌어올리는 '상호관세'..

-1990년 1월 1일, 반미청년회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남한 친북세력 개편)반미청년회의 NLPDR노선에서 주체사상 노선으로 변경과 함께 김정일주의 표방.-1990년 1월 20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등 3당 합당.-1991년 5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 지도부 김영환 등 잠수정(반잠수정)으로 밀입북과 김일성 전주석 면담.강철서신(반제동맹, NLPDR)->구국의 소리(반미청년회, NLPDR노선 김일성주의)->새세대(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주체연호와 주체사상 김정일주의)-남북기본합의 체결1990년 9월 4일부터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 고위급 본회담을 거쳐 1991년 12월 13일 체결한 합의서.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5차 남북..

한국 외교부가 1994년의 외교 문서를 공개해, 당시 고노 외상이 한국 측에 2002년 월드컵 축구 공동 개최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것 등이 밝혀졌습니다.한국 외교부는 작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외교 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28일, 38만 페이지 가량의 문서를 새로 공개했습니다.이 중에는 1994년 10월에 도쿄에서 열린 일한 외상회담 후의 만찬에서 당시 고노 요헤이 외상이 한승주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치하려 한 2002년의 월드컵 축구에 대해, 일한의 공동 개최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고노 외상은 월드컵 유치에 대해 “한국은 정식으로 표명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들었다"며 "만약 남북 공동 개최가 어렵다면 일한 공동 개최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무엇보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한 대행은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시켰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과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재난으로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은 최 권한대행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이후 최 권한대행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틀째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 2차 연금 개혁 후 18년 만에 이뤄진 세 번째 개혁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안이 여야(與野)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

미국 정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 에너지부가 14일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미 에너지부 대변인] “The prior administration added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the lowest category (Other Designated Country) of the SCL in early January 2025. Currently there are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