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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좌우익연합정부이다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개조파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조파이다 본래 북한 제1공화국 건국 주도 세력 중 김두봉이나 박헌영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개조파와 창조파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2국가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면서 자주계열이다 ." 연일 '두개 국가론'이 논쟁중이다.지난 연말 연초에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개 국가론' 배경과 의도에 대한 해석을 비롯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규범적 규정과의 차이,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등 쟁점도 여럿이다.지난 19..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주년을 맞은 4일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북측은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을 통해 "7월 4일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북과 남의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겨레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뜻 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역대 한국 정부가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조선 역대 집권 세력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만을 염불처럼 외워댔으며, 동족을 '주적'으로 선정하고 흡수 통일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대결을 선동하는 불순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

국내외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10명 중 8명 정도가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사망했을 때 남측 가족에게 통보하는 제도 도입을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다. 통일부가 9일 발표한 '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생존자 4만 7004명 중 표본으로 뽑힌 53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 가운데 82%는 아직 북한 가족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응답자(18%)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50.8%는 민간교류를 주선한 단체나 개인에 의뢰해 북한 가족 생사를 알게 됐다. 당국 차원 교류 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경우는 24.4%에 그쳤..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복원됐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남북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5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2주 만에 다시 '불통'이 됐다. 통일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통신선 복구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한국 통일부가 최근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 20여 곳을 지원해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 통일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민간 단체는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물자 확보, 수송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 취지 요건에 부합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낼 물품과 규모가 북..

한국 내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은 정부론'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또다시 통일부 폐지를 거론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 폭파됐다며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12일 "통일부는 존속..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카드를 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국 기업들은 공단 폐쇄 5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에 공단 재개 선언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 5년이 됐고,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재가동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

한국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선미후남’, 즉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설정을 우선시하면서 한국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냉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을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사업 비용 138억원, 미화로 1천177만달러를 다음 달 중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여상기 대변인]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 국제기구와 사업관리..

통일부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세를 분석하는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삭감해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깎기도전에 부처가 먼저 알아서 삭감된 예산을 신청하는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통일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예산은 올해 4억3900만 원이었는데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 5% 줄어든 4억1700만 원을 신청했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예산도 올해 15억5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9%나 감액된 13억4200만 원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부처 예산은 매해 늘리면 늘렸지, 기재부가 삭감하기도 전에 부처에서 알아서 줄여서 신..

앵커: 한국의 신임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 등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모두 교착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신임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31일 금강산 개별관광을 재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와 더불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앞서 30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개성을 중심으..

통일부는 30일 국내 한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물품은 8억원 규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한 이후 첫 대북 반출 승인이다. 정부는 이 방역물품을 수령하는 구체적인 북측 수령 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확보, 수송경로 등에서 요건이 갖춰졌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반출 승인을 낸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북측 계약주체 등을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겠다며 열화상 ..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기대할 것 없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의 인사가 단행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강의 라인업’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뭔가 해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과 여타 외교안보인사에 대해 기대할 것은 없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순응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면 문재인 정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파 위협에 나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만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돼, 북한이 건물을 허문다면 남북 정상의 합의 파기를 넘어 우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사무소를 여는 데 총 97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인 시설별로는 청사(33억9000만 원), 직원 숙소(21억5000만 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15억3000만 원) 등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는 공사비 80억 원이 들었다. 해당 건물의 건립과 개·보수에 총 177억8000만 원이 투입된 것..

법조계 “승인대상 해석하기엔 무리… 판문점선언 위반도 억지스러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단 살포와 관련된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반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은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2조는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간의 물품 이동’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재..

남북은 22일 북한의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올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간의 일정으로 열 것과 쌍방에서 100명 씩 참가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시대와 세대, 세력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세종대왕 같은 큰 그릇의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는 民有, 民治, 民享정부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족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남북 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과 자유..

통일부는 12일자 조선일보 <탈북 종업원 북송 가능성 내비친 통일부> 제하 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탈북 여종업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대변인이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대북 인권단체나 자유화 민주화 단체(上, 사진)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한반도 깃발 대북 자주 민족통일단체(下,사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파주에서 모인 분들의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르다..

남북이 지난주 고위급회담에서 다음 달 9일에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의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북한측은 230여 명의 응원단과 선수단..

남북은 15일 국장급 실무접촉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관현악단 약 14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다음달 9일에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파견하는 '예술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5일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국장급 실무접촉을 ..

한국 통일부는 다음달 9일에 개막되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두고 15일에 열린 남북 국장급 실무 접촉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한의 국장급 실무 접촉은 15일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됐으며,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7..

조선과 한국이 9일 저녁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쌍방은 공동보도문에서 조선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량자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 사항과 관련해 합의를 이룩했습니다. 량측은 향후 여러 영역의 회담을 개최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

남북이 9일 서울 현지시간으로 10일 8시(베이징시간 10일 7시)부터 한반도 서해지구(황해) 군통신 관련 유선통신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이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한국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남한측에 서해지구 군통신..

2018년 1월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남북한은 오늘(9일) 2년여 만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

국영 자본체제 북한 평양에서도 꾸준히 개인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다(평양거리)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북 쌍방이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별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며 중국측은 최근 상호관계의 완화를 위해 취한 남북 쌍방의 적극적인 행동을 환영하고..

오는 9일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 북한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각료급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대표로 하는 5명의 ..

한국 통일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약 2년만에 북한 당국자와 회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의 한국 측 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북한 측에서는 한국과의 창구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리선권 위..

남북한은 지난해 가을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북한의 핵실험 조짐으로 결국 무산됐다고 아사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 남북이 당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교섭을 진행해 타결을 앞뒀지만 미국 정보 당국이 ..

1. 개 요 o 6.29(수) 김정은 참관 下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 △헌법 개정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 △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안 토의·결정 * 개회사 등 회..

"북한 김정은과 군부 강경파들이 핵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로켓(추진체)으로 쏘아 올리는 원리는 같다. 단순화하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가 된다.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