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55일 만에 복원

4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고 있다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복원됐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남북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5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2주 만에 다시 '불통'이 됐다.

통일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통신선 복구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들에서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연락선 재개를 예고했다.

다만 "남조선 당국은 통신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기서 '중대과제'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차례로 언급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 등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단 대화국면 전개 '긍정적'

전문가들은 어찌됐건 남북 간 대화 국면의 전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락통신선이 복원됐고 대화 전개에 이어 연락사무소 복원 등 실무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의 선결조건이 전제돼 있지만 이는 넓은 의미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요구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 등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일단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의 요구 조건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연락선 재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어떤 사안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단기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일정 수준의 남북 간 합의가 이미 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얼마 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은 '도발'로 규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등 내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전에 남북간 공감대 형성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에서 '정상회담'을 언급했다"며 "내부 논의 없이 김여정의 발언에 그러한 단어가 들어갈 리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무엇보다 통신연락선 복원이 중요하다"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면서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북, 통신선 복원에 큰 의미 부여 안 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락채널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먼저 해결할 것을 남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기준'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북측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했지만 노동신문을 보면 4면에 매우 짧게 보도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통신선 연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누차 요구해온 이중 잣대 및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한미군사연습 중단 등은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며 "북한은 이때 연합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고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말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비핵화 협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55일 만에 복원 - BBC News 코리아

남북 통신연락선 55일 만에 복원 - BBC News 코리아

북한, 남북 통신연락선 55일만에 응답...한국 “관계 복원 토대 마련”

한국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해 한국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4일 복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을 달아 향후 남북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이날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에서 남북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통화와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공동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통신선은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필요 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 왔다”며 “남북 군사당국 간 군 통신선 복구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통신연락선 복원을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남북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 과제’란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 간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한 조건을 거듭 언급한 셈인데, 해당 사항들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연락선 복원에도 남북관계가 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 측의 조건으로 미뤄 북한이 곧바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대화 재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국면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자위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력 증강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북한은 파국으로 가진 않되 여전히 자기들이 공정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밀리진 않겠다, 회담 탁자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위한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력 강화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실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진정성은 최근 연이어 행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의 지속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강조한 점으로 미뤄 북한은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대화 보다는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고,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미-한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관여정책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 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 핵심은 역시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이중잣대겠죠. 이중잣대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라,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일상화되는 것이고 그게 규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대과제 선결을 언급했지만 한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이어 이번에 다시 김 위원장이 직접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은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분간은 연합훈련 같은 걸림돌도 없어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기본 여건이 갖춰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신형 무기 시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이 정말로 이중기준이나 적대시 정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면 (연락선을) 열지 않았겠죠. 일단은 대화국면으로 복귀해서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양동작전, 한쪽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쪽으론 대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기 보다는 북한 입장에선 일단 대화를 재개하면서 레드라인 내에선 자기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 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다목적 포석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내부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북 협상파가 재집권하도록 문재인 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성도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남북 통신선 개통은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남한이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 아니겠느냐.”

한편 북한은 이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한국 해군 경비함과의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모든 조한통신연락선 복원 결정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진데 따르면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9월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에서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전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차단된 조한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의 대북적대시 행위에 대한 처리가 무기력한데 대한 항의로 북한은 2020년 6월9일 남북간의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7월27일,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지만 올해 8월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차 끊켰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반도 정세 호전 가능할까?

북한이 4일 오전 9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는 남북양국 관계 개선의 한 걸음으로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될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북한은 9월 이후 여러 차례 유형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한국은 자체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이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양국의 연락이 정상화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양국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이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협력 내용이 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한국이 북미회담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될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기존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를 명시하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양국간 공식 접촉은 재개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어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장기간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