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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検察は8日、「非常戒厳」宣布を巡る内乱首謀罪で逮捕、起訴さ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勾留取り消しを認めたソウル中央地裁の決定に対し、即時抗告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尹氏はソウル拘置所から釈放され、大統領公邸に戻った。尹氏の釈放は1月15日に拘束されて以来、52日ぶり。 尹氏は弁護団を通じて「応援してくれた国民に深く感謝する」と表明。戒厳を巡り逮捕、起訴された他の関係者らの「釈放を祈る」とも訴えた。 尹氏の罷免の可否を判断する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の決定が今月中旬にも見込まれている。刑事裁判も同時に進んでいるが、尹氏は在宅で臨むことになる。地裁は、勾留期間が満了後に起訴したといった捜査当局の手続きの不備を指摘しており、今後の公判に影響する可能性がある。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9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검찰의 이번 조치는 어제(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인지,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를 놓고 약 27시간 고심한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명령했었습니다. 법..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8일 오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법무부는 이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한때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차례 지지자들에게 허리숙..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석방 절차가 진행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입장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한국의 지방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국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기소돼 서울 근교의 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신병 구속에 불복하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부당한 구속절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판단을 제시해, 지난 1월 기소된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며, 구속이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그리고 구속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또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윤 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80대 남성 권모씨가 7일 낮 12시쯤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권씨는 전시관 2층 옥상에서 본인 성명의 유인물 여러 장을 뿌리고 몸에 가연성 물질인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유인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종북 세력의 음모가 엄청나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라는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 “생각 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서자.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적혔다.권씨가 붙인 불을 본 목격자가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고, 불을 소화기로 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