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한국의 지방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기소돼 서울 근교의 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병 구속에 불복하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부당한 구속절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판단을 제시해, 지난 1월 기소된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며, 구속이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 절차를 취할 수 있다며, 결정 후 바로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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