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미국 언론- (8005)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6vJSS/btsMlAM6Dz6/si7r8EEhk3IXy9R7Sq1uO0/img.jpg)
" 입법 독재, '줄탄핵', 줄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냐 국회와 정당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주요정치인 체포 수감, 국회무력화 등으로 장기집권 시나리오 내란성 비상계엄이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15일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주요 도시마다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서 탄핵 찬반 맞붙은 한국사..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SCkPD/btsMdr4V9Kz/dE1jz0v6XybV6EUIpRKjg0/img.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2030 지지층의 결집 기류가 심상찮다.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할 만큼 특히 20·30대가 탄핵 반대 전면에 등장한 모습이다. 보수 스피커들의 역할에 그간 저면에 있던 ‘샤이 보수’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국민 변호인단’과 관련해 “참여 숫자가 10만명을 곧 넘게 될 것 같다. 20·30대 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소개했다.2030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dCfNt/btsMdOlf8IF/ppzQLJpbDqTv2RDEWNJ7BK/img.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주요 군 지휘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된 증인 8명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차례 변론에서 포고령 1호의 법규 위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인정했다. 다만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요원이냐 의원이냐’ 등 표현 문제로 증인 신빙성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선관위 군 투입과 통제 등이 명백한 이상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둡시다’라고 한 기억이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pZDdq/btsMaTIiLV0/zKiWTmALVxLj50g0wrqmK0/img.jpg)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행사가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2030세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몰린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8일 오후 2시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 경찰 추산 5만2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영하까지 떨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Stop The Steal' '민주당 NO 카톡 검열'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강연자로는 전한길 강사, 김성원 그라운드C 대표,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이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또 12·3계엄 선포에 대해선 내란이 아닌..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4SodJ/btsL3oVB4a1/faddg9VZy2KHO885ZWFhR0/img.jpg)
필립 골드버그(68)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 한미간의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퇴임 후 뉴욕에 거주중인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고,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 의향을 피력한 데 대해 "현재까지 나온 것은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외교 전망에 대해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dx5XK/btsL3j1gQUk/2nDQO5LRpWG5IbhtAWIYsK/img.png)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 1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 광장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 성향의 탄핵 반대 인파가 경찰 추산 기준 1만3000명(주최 측 추산 5만 명) 규모로 모였다.발언대에 선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윤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빨리 돌아오셔서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을 처단하자’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제가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 첨병”이라며 “부산이 지켜야 한다. 지금 제2의 6·..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duiu44/btsL3xLlyc6/c8PY3BejS1Cis3utuJLML0/img.jpg)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각은 밤 10시 28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20분 뒤인 10시 48분, 계엄군을 실은 헬기를 서울 상공에 진입하게 해달라며 수도방위사령부에 요청했다. 승인이 난 것은 1시간이나 흐른 11시 43분.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특전사로부터 첫 비행 승인 요청을 받았던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대령은 지난해 12월 12일 한 언론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헬기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서울 상공으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수방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모두 검토하는 게 나의 일이다. 그런데 특전사 헬기는 사전 요청도 없었거니와 진입 목적을 몇 번이나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나 계속 승인해 달라고 했지만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rZA4O/btsL3SaOK0y/eiHxveVsSDaMhvK2VzNPeK/img.jpg)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사전 모의한 정황은 물론 계엄 선포 직전 군과 경찰의 움직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난입 행위가 ‘폭동’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계엄 선포 이후 행위가 모두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지만, 계엄 주요 관련자를 수..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164G6/btsL2cNXdpx/yQthzJJCCFHICEgL2ef9J0/img.jpg)
설 연휴 기간 지역구를 찾은 국회의원들이 30일 전한 명절 민심은 정반대로 엇갈렸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다고 전했지만, 야당은 탄핵 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가 민심의 요구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신동욱(서울 서초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을 거론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강..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9mJhL/btsL3R2Yokb/zkTviwgqZoOJGUkxA105A1/img.jpg)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기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했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기사에서 “몇 주 동안 나온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려 했으며, 군대에 명령해 의원들이 자신의 포고령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라고 했다.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AGR2d/btsL2kRZeh5/9DvDEHeK3B9aT8ZKMj3Qak/img.png)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테러범이나 간첩, 국가안전 사건이나 국제적으로 지적그룹 주요 인물 신변보호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여야 떠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1.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대통령의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대표제66조..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PyzNY/btsL1e6xqps/ppR1uoR8L9fgq7IrnGuytK/img.jp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측 대리인이 ‘최 대행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참석자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줬다고 했는데 몇 장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들 4명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계엄 쪽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c95dM/btsLVi0oAHk/V3EYU3Dq61WQA6jYNpIgu1/img.webp)
접은 종이→한 장짜리 자료→쪽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dF4UrP/btsLTu843dy/mLK0fp4pkR5SroNurU0Ho1/img.webp)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0일 저녁 언론에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하여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하여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vsKnV/btsLRMWhwaZ/OI0tuIcymumRTff0jkRxgK/img.jpg)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조사 때와 달리 이날은 양복에 타이까지 착용한 채 심사에 출석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PRfRm/btsLRItbBeA/S8rtrPKxZ7kPLMBDHOGY9k/img.jpg)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19일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난입, 기동대 폭행 등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소식에 가슴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다음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 전문.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QGtM4/btsLGPGk7eS/oeLJGx6VV6bk8dNRVY1ny1/img.jpg)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윤 대통령의 58년 죽마고우로 불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면 체포가 왜 필요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선 “상대방이 파울을 하고 침대축구를 구사한다고 훌리건을 동원해 경기를 무효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교,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초등학교 시절 나란히 하교했고, 대학 시절엔 함께 MT를 갔던 친구다.이 교수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376eZ/btsLFizSpD6/cqDogsRMXkCODz6mdMsSK1/img.jpg)
昨年12月に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宣言した戒厳令(6時間後に解除決議が採択され撤回)騒動に伴う政治的混乱が続き、収束する気配が見えてこない。 大統領による戒厳令宣言について、日本の新聞メディアは「韓国『非常戒厳』 民主主義破壊する愚挙」(朝日新聞)、「正当性欠く深刻な過ちだ」(産経新聞)、「韓国民主化の歴史を否定する『非常戒厳』」(日経新聞)といった批判的な社説を展開した。 とりわけ、朝日は非常戒厳の解除要求決議を成功させた与野党議員らと彼らを支援した市民の存在が権力の暴走を止めた「民主主義の底力」だと高く評価した。 もちろん、こうした論調は的外れではない。ただ、国会に投入された第707特殊任務団など韓国軍の実際の対応、さらには軍と民主主義との関係を考察する記事を期待した筆者としては物足りなさを感じた。 韓国には戒厳令下で軍が民主化運動を武力で弾圧した「光州事件」(19..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1OkMs/btsLD0UuDOg/y7g6Wi8hH8juRysbax8K3k/img.jpg)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비용 지불로 유죄 평결을 받은 재판에 대해, 뉴욕의 법원은 취임식 전인 1월 10일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성추문 입막음 비용과 관련해 장부 등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뉴욕주의 법원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연기한 뒤 변호 측이 제기한 유죄 평결 파기에 대해 검토했지만, 3일 서면을 발표하고 취임식 전인 1월 10일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 이유로는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존중하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dqnmKf/btsLFwR8WPu/5jXEeS3oxRS1Irng0nkcq1/img.jpg)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심의 국무회의 12·3 불법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김 전 장관(124차례)보다 윤석열 대통령(141차례)이 더 많이 등장하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엄이 준비·실행된 전 과정을 담고 있다. 국정 운영에 실패한 본인의 무능력을 성찰하는 대신,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 '종북 좌파'로 치부한 윤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계엄의 발단이 됐다.본인이 자초한 '공천개입 의혹'도 남 탓5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부터 최소 9차례에 걸쳐 '비상조치’,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s9tNb/btsLEHNpc5j/sblBMS1GsWnP46kPGnsv41/img.jpg)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된 앤디 김(42·민주·뉴저지) 의원이 제119대 미 의회 개원일인 3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내 옛 상원회의장(Old Senate Chamber)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 선 그는 부인 및 두 아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왼손을 성경책에 대고, 오른손을 든 채 취임 선서를 했다.김 의원의 부친으로, 김 의원 가정의 미국 이민 1세대인 김정한 씨는 휠체어를 탄 채 아들의 선서를 지켜봤고, 김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친을 소개했다.한국에서 어린 시절 건강상의 어려움(소아마비)과, 거주할 집도 없을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wYxwD/btsLDdFrPJW/WeNA4csHvR63safQ4P5GP1/img.png)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오 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이미 그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오 처장은 상세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해..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noRCH/btsLCZHo9h3/vNlYr16UNI2Pk9L9INPsx1/img.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에 애도를 표하는 조전을 보냈다.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 명의로 조전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조전에서 "퇴임 후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한반도에 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며 "지미 카터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했다.그는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인권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향한 노력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는 내달 4일(현지시각)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국가장례식은 9일 오전 10시 수도 워싱턴DC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jJKF/btsLB1L1C6N/jxmNkyNcMTBs75NCRS3BUK/img.jpg)
30일 오후 2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도로. 성인 남성 키의 배가 넘는 4m 높이의 흙언덕 주위로 항공기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폭 15m, 길이 58m가 넘는 흙더미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전날 항공기와의 충돌로 곳곳이 파손된 상태였다.상당수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 설치된 구조물을 놓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구조물은 공항 측이 항공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시설)를 교체하면서 만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3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활주로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고나 폭발이 덜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제주항공 7..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7fCv6/btsLBr5byfk/avIl8Spfnb1WU6iPvkIzN1/img.jpg)
소방청은 29일 무안공항 제주여객기 사고에서 구조된 2명은 남자(22) 승무원과 여자(25) 승무원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항공기 꼬리부분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승무원은 현재 목포한국병원에 입원 중이나 가족 뜻에 따라 서울 이대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이다. 또 여성 승무원은 목포중앙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남소방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소방 관계자는 “승객들이 충돌 충격에 의해 활주로 부분으로 이탈해 시신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m98CA/btsLwKkghx1/hcPhCJbLQOSUY5mUs30V8K/img.webp)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RBDJ7/btsLxkk34DX/CoPVlE6Z0edtxdu8rxWRE1/img.png)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본지 인터뷰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적으로 좌우한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이 사적 동기가 포함된 일로 비상계엄을 한 건 잘못”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사람들은 저를 ‘제왕적 총재’로 불렀다”며 “그래도 저는 쓴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말했듯, 야당의 입법 독주에서 촉발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정상적·합법적 절차로 대응해 가야 했는데, 정상적인 궤를 벗어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습니다.”-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은 어..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dy3MMt/btsLrDk8jW5/uWLaLTZLX8tz42Py8JUsK0/img.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났다. 지난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후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직접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전날(20일) 정 회장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제를 바꿔가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기존 외교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인들과의 접촉을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FtiuQ/btsLsOsvRMY/3KRXSTC2dk5PWi9kTsT8yK/img.jpg)
미국의 1기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 씨는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와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볼턴 씨는 외교 안보 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져, 2018년에는 사상 처음 열린 싱가포르 미조 정상회담에도 동석하는 등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의견 대립도 있어 사임한 후에는 폭로 서적을 출판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볼턴 씨는 인터뷰에서 2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씨는 북한 지도자와 처음 만난 미국 대통령"이라며, "유일하게 남겨진 표제는 북한의 김정은 씨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거나 트럼프 씨가 평양을 방문할지인데, 2..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X3tSW/btsLlZ9CYdI/7L0tBgEfrgem8UzXPicD7K/img.png)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이라는 요소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등에 있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이 밝혔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