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깨끗하고, 범죄 사실 규명, 국정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3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 연합뉴스

[3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 연합뉴스

남아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는…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26일 나온 가운데, 이 대표의 남아있는 '사법리스크'가 관심을 모은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재판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는 1심 유죄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과 병합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뒤 석 달째 재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았다.

남아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는…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 | 연합뉴스

남아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는…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 | 연합뉴스

野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정치검찰 사망선고"

이재명 무죄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dc@yna.co.kr

與, '李 2심 무죄'에 재판부 강력 비판…"대법원서 바로잡힐 것"

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 강한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사의 치욕"이라며 "사법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지 한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사문화됐다"며 "선거전은 거짓말 경연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정훈 의원은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는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와 경쟁할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문기(기업인)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과 호주 출장 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관련 인물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건설사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초기에는 대장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모집 공모안이 확정된 직후 업무가 이관되며 대장동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업무가 이전되기 전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해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도지사 당선 이후 대장동 사업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연결된 사람이 바로 김문기였다. 이재명의 휴대폰에 김문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재명이 당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김문기와 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 2차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생전에 정년퇴직 이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겠다며 자격증까지 땄다고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일보 보도에 나온 유족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측의 형사고발 및 검경의 과잉수사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서는 발견되었다.

 

이후 2022년 2월 21일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

 

2024년 12월 1일, TV조선은 '탐사보도 추적탐사'에서 김문기가 자살한 이유, 그리고 시장일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을 집중 취재했다

1.이재명과의 관계

▲ 김문기가 자살하기 전 남긴 유서

이재명은 김문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었냐는 주영진의 물음에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12월 29일에 열린 채널A 토크 콘서트에서도 관련 질문에 "성남시장 당시에 그 사람을 기억 못 한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나?"면서 김문기와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고,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단체 여행 사진에 대해서도 "일부만 떼내서 조작한 사진이며 사진에 있는 사람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상술된, 유동규 및 김용이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을 시기부터 따지면 10년에 가깝게 같이 활동했으며, 사업성을 올리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요구하자 법안을 적극 지지해줬다.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재명과 유동규, 김용의 관계성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 없단 이유로 지적되었다.

 

2022년 2월 23일, 김문기의 유족과 권성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가 이재명과의 밀착한 관계가 있음을 공개했다. 2015년 유동규, 이재명을 포함한 10인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로 10일간 출장을 간 사진, 그리고 대장동 사업 관련으로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https://youtu.be/bM-v7C5DoHo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2015년 1월 딸에게 셀프 카메라로 보낸 영상에서 시장님과 본부장과 골프를 쳤다고 언급하였다. 유가족은 김문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재명이 김문기의 발인날에 산타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것에 분통했다고 한다

https://youtu.be/UyhYJje82C0

TV조선은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가 이재명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영상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2022년 10월 24일 채널A에서 김문기의 유족이 당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측 인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통화 내용에서 이재명 측 인사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유족이 항의를 하자 "갑자기 들이대면 깜빡 블랙아웃돼서 그럴 경우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 거고,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서는 기자회견 전인 2022월 2월 2일에 해당 인사를 만났으며 "기자회견 못하게 회유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반면 해당 인사는 유족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천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배포한 '대장동 Q&A' 문건 파일이 김문기의 업무용 PC에서도 발견되었다

2.이재명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 논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