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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이재명 무죄? 속도위반 벌금은?” 여당서 나온 말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이재명 무죄? 속도위반 벌금은?” 여당서 나온 말

CIA Bear 허관(許灌) 2025. 3. 27. 15:2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SN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자 여당에서는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하지 못한다"면서 "이재명은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지연 전술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상고장 내면 대법원의 시간이 27일 앞당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처럼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으며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이재명 무죄? 속도위반 벌금은?” 여당서 나온 말 :: 문화일보 munhwa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이재명 무죄? 속도위반 벌금은?” 여당서 나온 말

최초 공개 이기인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www.munhwa.com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문기(기업인)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과 호주 출장 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관련 인물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건설사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초기에는 대장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모집 공모안이 확정된 직후 업무가 이관되며 대장동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업무가 이전되기 전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해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도지사 당선 이후 대장동 사업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연결된 사람이 바로 김문기였다. 이재명의 휴대폰에 김문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재명이 당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김문기와 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 2차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생전에 정년퇴직 이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겠다며 자격증까지 땄다고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2021 12 21일 오후 8 3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일보 보도에 나온 유족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측의 형사고발 및 검경의 과잉수사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서는 발견되었다.

 

이후 2022 2 21일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

 

2024 12 1, TV조선은 '탐사보도 추적탐사'에서 김문기가 자살한 이유, 그리고 시장일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을 집중 취재했다

1.이재명과의 관계

                                                ▲ 김문기가 자살하기 전 남긴 유서

이재명은 김문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 12 22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었냐는 주영진의 물음에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12 29일에 열린 채널A 토크 콘서트에서도 관련 질문에 "성남시장 당시에 그 사람을 기억 못 한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나?"면서 김문기와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고,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단체 여행 사진에 대해서도 "일부만 떼내서 조작한 사진이며 사진에 있는 사람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상술된, 유동규 및 김용이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을 시기부터 따지면 10년에 가깝게 같이 활동했으며, 사업성을 올리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요구하자 법안을 적극 지지해줬다.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재명과 유동규, 김용의 관계성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 없단 이유로 지적되었다.

 

2022 2 23, 김문기의 유족과 권성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가 이재명과의 밀착한 관계가 있음을 공개했다. 2015년 유동규, 이재명을 포함한 10인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로 10일간 출장을 간 사진, 그리고 대장동 사업 관련으로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https://youtu.be/bM-v7C5DoHo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2015 1월 딸에게 셀프 카메라로 보낸 영상에서 시장님과 본부장과 골프를 쳤다고 언급하였다. 유가족은 김문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재명이 김문기의 발인날에 산타 복장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것에 분통했다고 한다

https://youtu.be/UyhYJje82C0

TV조선은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가 이재명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영상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2022 10 24일 채널A에서 김문기의 유족이 당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측 인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통화 내용에서 이재명 측 인사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유족이 항의를 하자 "갑자기 들이대면 깜빡 블랙아웃돼서 그럴 경우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 거고,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서는 기자회견 전인 2022 2 2일에 해당 인사를 만났으며 "기자회견 못하게 회유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반면 해당 인사는 유족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달한다"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배포한 '대장동 Q&A' 문건 파일이 김문기의 업무용 PC에서도 발견되었다

2.이재명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 논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