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끝내 무산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왼쪽부터)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 추종세력   친북 자주계열 극렬 민족주의 국가안보 위협세력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척결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전임 교육감의 불법으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분열한 것이다. 진보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는 현재 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되면 ‘교육감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보수 후보로 나선 정승윤 교수와 최윤홍 전 권한대행은 단일화를 추진해왔지만 24일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 4명은 경선을 거쳐 정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 참여한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박수종 전 부산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윤홍 후보가 뒤늦게 출마를 결정하면서 보수 후보가 2명이 돼, ‘반쪽짜리 단일화’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정 후보가 최 후보에게 2차 단일화를 제안했고 최 후보가 승낙하며 여론조사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두 후보는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 용지가 인쇄된 다음에 단일화를 하면 사퇴 후보 이름도 그대로 인쇄돼 사표(死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3일 최 후보가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서 정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 후보는 “조작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 후보 측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단일화가 깨졌다고 알리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 해 패한 일은 수차례 있었다. 2014·2018년 선거에서 진보 측은 김석준 후보로 단일화했지만, 보수 후보들은 분열돼 김 후보에게 내리 졌다. 2022년 선거에서 단일화에 성공한 하윤수 보수 후보가 결국 김 전 교육감의 3선을 막았다.

8년간 부산교육감을 지냈고 이번에 다시 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석준 전 교육감은 현재 2018년 교육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의 혐의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선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재선거로 당선되는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끝내 무산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끝내 무산

 

네거티브·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후보 간 정치 이념 대립과 네거티브 공세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탄핵 정국 속 선거가 마지막까지 진영 대결에 매몰되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육감 재선거 특성상 양 진영의 조직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3일 보수 단일화가 결렬된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승윤 후보는 25일 SNS 계정에 ‘좌파 교육 블랙리스트 실무자’ ‘위장 보수’ 등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최윤홍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 글을 잇달아 올렸다. 정 후보는 “종북 좌파 이념 교육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단일화에 최윤홍 후보는 승복하라”고 강조했다.

최윤홍 후보도 이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 후보는 “정승윤 후보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당장 멈추라”면서 “정 후보는 스승의날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디올백을 선물해도 괜찮은지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김석준 후보는 정승윤 후보를 겨낭해 공세를 벌이고, 정 후보도 맞받고 있다.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심화된 ‘색깔 논리’와 ‘네거티브’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그 사이 정작 교육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세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상대 공약을 검증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모습은 선거 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 후보의 선거 공약서를 살펴보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예를 들어 ‘AI(인공지능) 활용’은 모든 후보 공약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AI 윤리 교육’ ‘로보틱스 체험’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대략적인 예산 책정조차 안 돼 있으니 확보 방안도 ‘자체 예산’ ‘국비’가 전부다. 우선순위도 대부분 ‘최우선’만 반복하는 식이다.

교육계에서는 상당수 공약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후보의 ‘특수학급 신설’, 정 후보의 ‘늘봄 교육 확대’, 최 후보의 ‘다문화교육 강화’ 등은 모두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재선거라 1년 남짓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이 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감 선거는 끝까지 진영 대결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을 내릴 경우, 탄핵 선고는 선거일인 다음 달 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평일에 실시되는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진영 조직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예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을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면, 정책보다 진영 싸움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거티브·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 - 부산일보

네거티브·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자주계열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