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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13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 9월 기소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위원장 윤모(54)씨, 고문 박모(61)씨에게도 각각 2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손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이들이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2만달러 공작금을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는 유..

"줄탄핵은 입법독재체제에서만 가능한 국정(國政) 형태입니다.거야여소 정국에서 권력의 실권자를 야당 대표(더불어 민주당)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줄탄핵과 줄특검 등입니다 국정(國政)은 인민의(국민의.民有), 인민에 의한(국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국민을 위한. 民享) 민주정치(인민정치=국민정치)입니다 줄탄핵이나 줄특검은 국민의 정치가 아닙니다. 줄탄핵,줄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입법독재체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