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줄탄핵 줄줄이 기각… 尹 탄핵심판 선고 영향 주나[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형두 재판관(왼쪽부터)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줄탄핵은 입법독재체제에서만 가능한 국정(國政) 형태입니다.거야여소 정국에서 권력의 실권자를 야당 대표(더불어 민주당)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줄탄핵과 줄특검 등입니다 국정(國政)은 인민의(국민의.民有), 인민에 의한(국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국민을 위한. 民享) 민주정치(인민정치=국민정치)입니다 줄탄핵이나 줄특검은 국민의 정치가 아닙니다. 줄탄핵,줄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입법독재체제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낮았기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거대야당 주도 아래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8건 기각, 0건 인용'이란 점에서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한 가운데 여당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대응을 자제했다.

■직무정지 탄핵심판 8건 기각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으로 직무정지시킨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피하면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다"면서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尹 탄핵심판 영향 여부 주목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으로 수사당국의 불법수사 논란이 부각돼 탄핵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된 탄핵심판 4건도 기각으로 나오면서 이에 따른 여파도 일정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안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던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의견 기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무리한 것이란 게 증명됐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게 증명됐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사안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 이해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보다 먼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탄핵 기각 자체는 예상이 됐던 것이라 새롭지 않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왜 이 결정을 먼저 내리게 됐는가이다"라면서 "이 점이 탄핵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란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되면 어떡하나요'...한국을 휘감은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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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자신들의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좌파 독재로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여하고자 일터에서 급히 빠져나왔다는 한 40대 남성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인터뷰: 영 김 의원] “한국 상황 평화적 해결 기대…트럼프 정부 당국자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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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발의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의 적대국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켰으며, 일본에 지나치게 친화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평화적 접근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며, 타이완을 점령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대국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친북 자주적 사회주의 계열이 반미투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주도

친북 자주적 사회주의 계열이 반미투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주도

친북 자주적 사회주의 계열이 반미투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주도

친북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민주계열보다는 극렬민족사회주의 반미세력 자주계열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으로 민주파라면 제2공화국 부터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여 자주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이며, 제2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며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친북 자주적 사회주의 계열이 반미투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주계열은 친북, 러시아나 중국정부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 그리고 반미, 반일투쟁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내 민주계열보다는 자주계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세력이나 민족해방 계열과 연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독재정부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자주계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