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시켰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과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의도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동 국정운영 논란을 빚은 담화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 임명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나 다른 문제가 초래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만큼,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국회는 총리 탄핵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 151석을 적용했으나,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라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 BBC News 코리아

한덕수 탄핵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 BBC News 코리아

 

한국 헌법재판소, 직무 정지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은 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을 내려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그 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도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4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알려진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24일 결정에서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의 최종 변론이 있은지 25일로 한 달이 되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직무 정지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 | NHK WORLD-JAPAN News

한국 헌법재판소, 직무 정지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 | NHK WORLD-JAPAN News

한국 헌재, 총리 탄핵소추 기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한덕수 한국총리(자료사진)

3월 24일 오전, 한국 헌법재판소는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회복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이어 12월 27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행 방조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심판에 넘겼다. 

또한, 3월 26일에는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최종 판결 결과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 헌재, 총리 탄핵소추 기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한국 헌재, 총리 탄핵소추 기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韓国首相の弾劾訴追を棄却、憲法裁が言い渡し　韓悳洙氏が大統領代行に復帰

韓国憲法裁が弾劾訴追を棄却したことを受けて政府庁舎に出勤し、報道陣の取材に応じる韓悳洙首相＝24日、ソウル（聯合＝共同）

韓国の憲法裁判所は24日、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の罷免の可否を判断する弾劾審判で、国会側の弾劾訴追を棄却する決定を言い渡した。韓氏は職務復帰し、「非常戒厳」宣布を巡り弾劾訴追さ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権限代行を再び担う。憲法裁は尹氏に対しても近く罷免の可否を言い渡す見通し。

 

憲法裁判事8人中5人が棄却、2人が却下、残る1人は罷免を認める意見を出した。

 

国会で多数派の野党は昨年12月、尹氏の弾劾訴追に続き、戒厳を黙認し、憲法裁の欠員判事の任命を拒んだとして韓氏の弾劾訴追を主導。大統領と首相が相次ぎ職務停止となり、崔相穆（チェ・サンモク）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相が大統領権限代行を務めてきた。韓氏は戒厳に反対したと主張。韓氏の弾劾審判は2月に弁論が開かれ、即日結審していた。（ソウル　桜井紀雄）

 

South Korea top court reinstates prime minister suspended over martial law turmoil

During his trial Prime Minister Han Duck-soo denied plotting with the country's President to impose martial law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the impeachment of the country’s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restored his powers on Monday, the latest twist in a months long political saga that started when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late last year.

The ruling comes as South Korea waits for the same court to decide whether it will impeach Yoon, whose short lived suspension of civilian legal processes briefly banned political activity and sent troops to the heart of the nation’s democracy, plunging the US treaty ally and economic powerhouse into turmoil.

Yoon was later suspended by lawmakers on December 14, after which Han assumed the role of acting president.

 

But Han lasted less than two weeks in the role, before the main opposition party filed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him, owing to his refusal to appoint one of the three vacant sea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motion, the Democratic Party called his refusal to appoint justices “an act violating the duty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and seriously undermining the rule of law.”

It also held him responsible for helping to plot the martial law declaration and attempting to co-run state affairs with the ruling party before Yoon was suspended, as well as refusing to pass a special investigation bill targeting first lady Kim Keon-hee.

Only one of the eight judges voted to uphold the motion. In its statement the court said there was no evidence Han had sought to neutralize the constitution by failing to appoint judges and so should not be impeached.

Monday’s ruling reinstates Han to the position of acting President while Yoon’s court case continues.

Han, a 75-year-old career politician, told journalists after the ruling that he welcomed the court’s “wise” decision.

The court is yet to rule on whether Yoon should be impeached for 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hich he made in an unannounced television address, accusing the main opposition party of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and of “anti-state activities.”

He cited a motion by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s a majority in parliament, to impeach top prosecutors and reject a government budget proposal.

Yet within just six hours, he was forced to back down, after lawmakers forced their way past soldiers into parliament to unanimously strike down the decree.

During his tri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last month, Han denied plotting martial law with Yoon. He claimed that he tried “to dissuade” Yoon during the short Cabinet meeting that was held just before Yoon announced the martial law.

Han Duck-soo: South Korea top court reinstates prime minister suspended over martial law turmoil |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