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 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취업 특혜 의혹으로 뇌물죄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공공기관장이자 기업인이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채용과 고액의 급여·주거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채용 계획조차 없던 이상직 전 의원의 지배 항공사에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8개월 동안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긴축 재정을 시행 중으로 임원 채용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채용과 급여 지급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금전적 이익의 내용과 규모 결정에 직접 관여했고,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범행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딸은 제공된 급여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얻는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부패범죄라며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인가"라면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바는 없어서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 특혜 채용'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 - BBC News 코리아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 특혜 채용'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 - BB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

한국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인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2억1000만 원, 일본 엔으로 2100만여 엔을 뇌물로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전 국회의원이 창업한 항공사에 문 씨의 딸의 전 남편이 임원으로 채용된 것과, 문 정부가 전 국회의원을 정부계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경위에 대해, 검찰이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듣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 | NHK WORLD-JAPAN News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 | NHK WORLD-JAPAN News

한국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

한국 검찰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한국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

한국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

 

文在寅氏も歴代大統領と同じ刑事裁判の被告に　娘と元娘婿のタイ移住に絡む贈収賄事件

韓国の文在寅前大統領＝2024年9月、韓国・光州（共同）

韓国の全州（チョンジュ）地検は24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元大統領（72）の娘の元夫が政界関係者の企業から特別待遇を受けたとされる疑惑を巡り、文氏を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収賄の罪で在宅起訴したと発表した。文氏は地検が求めてきた取り調べのための出頭に応じなかった。

 

韓国の歴代大統領経験者は本人や親族の不正疑惑などで捜査を受けてきたが、比較的清廉なイメージが持たれていた文氏も親族に絡む汚職疑惑で刑事裁判の被告となった。

 

文政権当時の与党「共に民主党」は24日、「元大統領を侮辱し、野党を傷つけるための政治的な起訴だ」と強く反発。検察から捜査権を完全に奪う改革を成し遂げると改めて主張した。

 

地検によると、共に民主党の元国会議員が実質的に所有するタイの格安航空会社（LCC）が2018年に、航空業界での実務経験のない文氏の元娘婿を役員待遇で採用。同年8月～20年4月に給与などの名目で支払った約2億1700万ウォン（約2150万円）について、地検は文氏への賄賂に当たると判断した。

 

地検は元議員も贈賄や背任の罪で在宅起訴した。元議員は18年3月に政府系公団の理事長に就任しており、地検は元娘婿を採用させる見返りだったとみている。娘と元娘婿を収賄の共犯と位置づけたが、起訴猶予とした。

 

地検は当時の大統領府職員らが娘と元娘婿のタイ移住に深く関与した事実も確認したとしている。

文在寅氏も歴代大統領と同じ刑事裁判の被告に　娘と元娘婿のタイ移住に絡む贈収賄事件 - 産経ニュース

文在寅氏も歴代大統領と同じ刑事裁判の被告に　娘と元娘婿のタイ移住に絡む贈収賄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