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 합의문 한장 쓰는데 18년 걸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 2차 연금 개혁 후 18년 만에 이뤄진 세 번째 개혁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안이 여야(與野)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7명에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이었다. 여야는 또 군 복무를 이행하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출산 크레디트(credit)도 대폭 확대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문구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달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오늘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하루 885억원, 1년에 약 32조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 재정 파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인구 구조에 따라 낮추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과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연금개혁, 이 합의문 한장 쓰는데 18년 걸렸다

연금개혁, 이 합의문 한장 쓰는데 18년 걸렸다

[전문]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03.20.(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