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에너지부 전경. (출처 : 에너지부 웹사이트)

미국 정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14일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 “The prior administration added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the lowest category (Other Designated Country) of the SCL in early January 2025. Currently there are no new restrictions on bilater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 ROK. The Energy Department looks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the ROK to advance our mutual interests.”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 목록’(SCL) 추가 여부에 대한 VOA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양자 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어”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변인은 한국이 해당 목록에 추가된 이유 및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부 대변인] “Inclusion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many designated countries are those we regularly cooperate with on a variety of energy, science, technology, counterterrorism, and nonproliferation issues.

이 대변인은 “많은 지정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 또는 미국 에너지부(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와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적자가 DOE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부 대변인]”Inclusion on the SCL also does not prohibit Americans or U.S. Department of Energy (DOE) personnel from visiting or doing business with listed countries, just as it doesn’t prevent these foreign nationals from visiting DOE sites. The designation does not prohibit scientific or technical cooperation. These visits and cooperation undergo an internal review beforehand.”

또한 “(민감국가로의) 지정은 과학 또는 기술 협력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 거쳐야”

다만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로의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해당 목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민감국가 포함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재웅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에너지부의‘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다시 내부 상황을 자체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미양국은 소형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연구에 협력하여 하며, 차세대 원자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핵 탄두를 보유한 국가로 한미양국(한미연합군)은 핵과 핵탄두(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석탄 생산지역에서 천연 우라늄 광석 발견->고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가동으로 플루토늄 확보(무기화)->핵폭탄->소형 핵폭탄->핵탄두 개발

ㄱ.미국
(ㄱ)1942년 12월 2일 미국정부, 세계 최초의 원자로 운전
(ㄴ)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러모고도 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ㄴ.구(舊)소련
(ㄱ)1946년 12월 24일 소련정부 원자로 완성
(ㄴ)1949년 8월 26일 소련정부 제1차 원자폭탄 실험 성공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현재 고농축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은 석탄 생산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 원자폭탄은 전략, 전술 핵무기 개발과 자율주행 무인기 개발로 구시대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