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제1편

제1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제1조

모든 멕시코 국민은 이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노예 제도는 금지된다. 해외에서 멕시코 영토로 들어온 노예는 이 헌법만으로도 자유를 얻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출신 민족이나 국가,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건강, 종교, 견해, 취미, 혼인의 지위로 인한 차별은 금지되며, 그 밖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 또는 축소할 목적을 가진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제2조

멕시코는 단일 국가로서 분할될 수 없다.

멕시코는 그 뿌리가 원주민에 있는 다문화 국가이며, 식민지 시대 초기에 현 영토에 거주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제도를 유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체성 인식은 원주민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위한 필수 기준이 된다.

원주민 공동체는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단위를 구성하면서 한 지역에 거주하고, 고유 전통과 관습에 따라 독자적 기관을 가지고 있다.

원주민의 자결권은 국가 통합을 보장하는 헌법상 자치 구조 내에서 행사한다. 원주민과 공동체는 연방 구성체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며, 연방 구성체는 이 조항의 이전 단락에 규정된 일반 원칙뿐 아니라 인종언어적 기준과 물리적 장소도 고려한다.

① 헌법은 원주민과 공동체의 자결권뿐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1. 집단의 생활 방식과 내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조직을 결정한다.

2. 헌법의 일반 원칙에 맞고 개인의 인권 보장, 특히 여성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한, 내부 갈등의 규제 및 해결에 독자적 규범을 적용한다. 해당 판사나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제

도와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3. 연방 협정과 주의 주권을 존중하는 구조 내에서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여성의 참여를 보

장하여, 전통적 관습, 절차, 관행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대표를 선출한다.

4. 고유한 언어, 지식,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보존 및 개발한다.

5. 헌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생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지역의 통합을 유지한다.

6. 헌법으로 결정된 전략적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제외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재산

과 토지 사용의 형태 및 범주뿐 아니라, 제3자나 공동체 구성원이 취득한 권리를 존중하면

서, 이 공동체가 차지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천연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러

한 목적으로 공동체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으로 다른 공동체와 합병할 수 있다.

7. 원주민이 있는 시에서는 시정부로 보낼 대표를 선출한다.

 

연방의 헌법과 법률은 고유 전통과 내부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의 이 권리를 인정하고 규제한다.

8. 국가의 사법 제도를 완전히 이용한다. 그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참가하는 모든 재판과

절차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헌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관습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 원주민은 항상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통역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연방의 헌법과 법률로 각 원주민 단체의 상황과 염원에 잘 맞는 자결 및 자치의 특징적 요

소뿐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를 공익 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② 원주민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연방, 주, 시는 원주민 권리의 효력과 공동체의 종합 개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원주민과 협력한다.

원주민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미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있다.

1. 정부 3부가 조율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할 목적으로 원주민 지역 개발을 촉진한다. 시는 공동체가 구체적 목적을 위해 직접 관리할 예산을 공평하게 할당한다.

2. 교육 수준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2개 국어 및 이문화 교육, 문맹 퇴치, 초등 교육 이수, 직

업 교육,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지원한다.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 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주민 사회와 협의하여 원주민의 문화유산을 인정하는 지역적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 및 개발한다.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촉진한다.

3. 국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하고, 전통 의학을 활용하며,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특히 아동의 영양 공급을 지원한다.

4. 주택 건설 및 개선용 공공·민간 융자 기회를 늘리는 전략뿐 아니라 사회의 기초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원주민 공동체의 환경과 생활 및 휴식 공간을 개선한다.

5. 생산적 프로젝트,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원주민 여성이 사회 개발에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고, 교육 기회와 사회생활에 관한 의사 결정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늘린다.

6. 의사소통과 통신 채널의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사회가 통합되도록 통신망을 확대한다.

원주민 사회가 관련 법률에 정해진 조건으로 통신 수단을 획득,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건

을 규정한다.

7.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공공·민간 투자 인센티브, 생산력을 확대하고 공급 및 거래 제도의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사용을 통해 원주민 사회의 생산 활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

8. 고용직 농업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특별 교육과 영양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 존중 여부를 감시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통해 국내외 영토 내의 원주민 이주자를 보호하는 사회 정책을 수립한다.

9. 국가개발계획과 주 및 시의 개발 계획을 마무리할 때 원주민과 상의하고 적절한 경우 그들

의 건의와 제안을 통합한다.

이 단락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연방의회 하원, 주의회, 시의회는 각각의 권

한 범위 내에서, 이 의무 이행을 위해 특별히 책정된 자금뿐 아니라 [원주민] 사회가 그 이

행 및 통제에 참가할 방법과 절차를 승인된 지출 예산에 포함시킨다.

원주민을 위해 여기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공동체와 마을, 그와 유사한 모든 단체는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연방, 주, 연방직할지구, 시 포함)는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은 기본 의무 교육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은 인간의 모든 재능을 조화롭게 개발하도록 설계하고, 동시에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과 정의를 위한 국제 연대를 자각하게 한다.

1. 제24조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교육은 세속적이므로(laica), 종교 교리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지도 기준은 과학적 발전 결과를 토대로 하고 무지와 무지의 결과, 예속, 광신, 편견과 싸우려고 노력한다.

또한,

a) 교육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민주주의를 사법 구조와 정치 제도뿐 아니라 국민의 끊임없

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선에 기초한 생활 방식으로 본다.

b) 교육은 (적대감이나 배타성 없이) 우리의 문제 이해, 우리의 자원 활용, 우리의 정치적 독

립 수호, 우리의 경제적 독립 보장, 우리의 문화 지속과 발전을 이루는 한 국가적이어야 한다.

c)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숭고함을 존중하면서, 사회의 공익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인종, 종교, 계급, 성별, 개인의 특권을 피하면서 동포애의 이상과 모든 인간의 권리 평등에 바치는 노력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에 기여해야 한다.

3. 둘째 단락과 제2호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위한 전략과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런 취지로 연방 행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의 정부 및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고려한다.

4.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

5. 첫째 단락에 규정된 것처럼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외에도, 국가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초등·고등 교육을 포함한 모든 유형과 수단의 교육을 촉진 및 보조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우리 문화의 지식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6. 개인은 모든 종류의 교육과 학년에 참가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가는 사립 시설에서 진행된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취소한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둘째 단락과 제2호에 규정된 목표와 기준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제3호에 언급

된 계획과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b) 각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관청의 명시적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7. 법률에 따라 자치가 허용된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기관은 자치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이 조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교육, 연구, 문화 전파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교육과 연구, 평가와 토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독자적 전략과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교원의 보수, 승진, 임기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자체 재산을 관리한다.

교직원의 노사관계는 이 헌법 제123조제1항뿐 아니라 자치, 교육과 연구의 자유, 이 항에 언급된 기관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특별 업무의 특징과 관련하여 연방노동법에 규정된 조건과 요건에 따른다.

8. 연방의회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통일 및 조율할 목적으로 연방, 주, 시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분할하고, 이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또는 집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필수적 법률을 제정한다

제4조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가족의 구성과 발전은 법률로 보호된다.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 있고, 정통적 방식으로 자녀 수와 터울을 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건강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로 의료 서비스 이용 기반과 수단을 정하고 이 헌법 제73조 제16호에 따른 방식으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연방과 연방 구성체의 협력을 규정한다.

누구나 자기 개발과 복지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모든 가족은 품위 있고 적당한 주택에 살 권리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지원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영양, 건강, 교육의 요구를 충족할 권리와 전인 개발을 위해 건강하게 휴식할 권리가 있다.

부모, 후견인, 보호자는 이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모든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한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 행사 시 개인을 지원할 시설을 제공한다.

제5조

누구도 자기가 선택한 직업, 공업이나 상업, 사업이 합법적인 한 거기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아니한다.

이 자유의 행사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사법적 판단으로, 또는 사회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나온 정부 결정으로만 금지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자기 노동의 결실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각 주의 법률로 학위나 면허가 있어야 개업할 수 있는 직업을 결정하고 그 면허 취득 요건과 담당 기관을 규정한다.

누구도 정당한 보수와 본인의 완전한 동의 없이 개인적 서비스를 강요받지 않으며, 제123조제A항과 제B항에 따르고, 사법기관이 부과한 형벌로서의 노동은 예외이다.

병역 및 배심원의 의무 및 시의원직과 직·간접 민선직 수행 관련 공무만 의무적이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선거 및 인구조사와 관련된 의무는 의무적이고 무급이지만, 헌법과 관련 법률의 조건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행한 것은 보상을 받는다. 사회적 특성이나 공공성을 띤 전문 서비스는 의무적이고 법률에 따라 보상받으며 법률상 예외가 있다.

국가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적 자유의 제한이나 상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권 박탈이나 국외 추방에 동의하거나 특정 직업, 생업, 상업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계약도 인정할 수 없다.

노동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시간 동안 합의한 서비스를 이행할 때만 구속력이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공민권이나 참정권의 포기, 상실, 제한을 포함시킬 수 없다.

노동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부담하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제6조

사상의 표현은 도덕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응답할 권리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사한다. 정보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한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는 각각의 권한 내에서 다음 원칙과 기본이념에 따라 조치한다.

1. 연방, 주, 시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유이며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익상 이유로 일시적으로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생활과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호되며 법률상 예외가 있다.

3. 누구든지 공공정보나 본인의 개인정보 또는 본인 개인정보의 정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 이유나 명분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4.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메커니즘과 신속한 정정 절차를 마련한다. 그 절차는 운영, 관리, 의사결정 면에서 자율적인 공정한 전문 기관에서 진행한다.

5. [상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기관은 최신 공적 등록부에 그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그들의 관리 지표와 공금 사용에 대한 완전한 최신 정보를 이용 가능한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6. [상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기관이 개인과 법인에게 전달하는 공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7.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상 조건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

어떤 주제에 관해 글을 쓰고 그것을 출판할 자유는 불가침이다. 법률이나 권력으로 사전 검열을 규정하거나,저자나 발행인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사생활·도덕·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쇄기를 범죄의 수단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

먼저 그들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판매상, “배달원”, 관리자, 문제의 작품을 출판한 회사의 기타 직원이 언론범죄의 고발명목으로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기본법에 포함시킨다.

제8조

공무원은 청원권 행사를 존중하되, 청원은 서면으로 평화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한다. 단, 이 권리는 국민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청원을 접수하여 단기간 내에 결정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청원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9조

합법적 목적의 평화적 집회나 결사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멕시코공화국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문제에 참여할 때만이 그러하다. 무장한 토론회나 집회는 금지된다.

어떤 기관에 청원하거나 어떤 행위에 대해 항의할 목적의 집회나 모임은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고 해산할 수도 없으나, 해당 기관을 모욕하거나 폭력에 의지하거나, 원하는 결정을 해당 기관이 하도록 협박 또는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0조

멕시코연방 주민은 보호 및 정당방위를 위해 주거지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법률로 명백히 금지되거나 육군, 해군, 공군, 주방위군 전용으로 유보된 것은 예외이다. 주민의 무기 소지가 허용되는 상황, 조건, 요건, 장소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누구나 입국 및 출국하고, 국내에서 이동하고, 안전보증서, 여권, 안전보장통행증, 기타 유사한 요건 없이 주거지를 바꿀 수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민·형사상 책임 사건에 관계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권한에 의해 제한되며, 이민 및 국가의 공중위생과 국내거주에 유해한 외국인 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에 따라 제한된다.

제12조

멕시코연방에서는 귀족 칭호, 특권, 세습적 예우를 부여하지 않고, 타국에서 부여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누구도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leyes privativas)에 의해서 또는 특별 재판소에 의해서 재판 받지 아니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공무의 대가로 제공되고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권이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군사 재판권은 군법 위반 범죄의 재판을 위해 인정되나, 군사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도 군대에 속하지 않는 자를 재판할 수 없다. 민간인이 군사 범죄나 위반에 연루된 경우, 해당 민간기관이 그 사건을 재판한다.

제14조

법률은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가지지 않는다.

누구도 자유나 재산,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나, 정당하게 구성된 법원에서 필수적 정식 절차를 엄수하고 문제의 행위 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사법 절차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에 따라 형벌이 선고되고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 한, 단순한 유추나 증거의 우월성만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민사 사건의 최종 판결은 법률의 문구나 법률의 사법적 해석에 따라야 하고, 후자가 없으면 법률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제15조

정치범이나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복역하는 일반 질서범의 인도 조약을 승인할 수 없고, 인간과 국민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보장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조

누구도 개인, 가족, 주거지, 서류, 재산을 침해 받지 아니하나, 법적 근거와 해당 조치의 정당한 이유가 기재된 관할 기관의 서면 명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이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법률상 특정 행위에 대한 고발, 고소, 기소가 선행하고 피고인의 처벌과 유죄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지 않은 한, 관할 사법기관 외에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법원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지체 없이 엄격한 책임하에 피의자를 판사에게로 인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 가능하다.

현행범인 경우 누구나 범인을 체포하여,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기관에 인치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검찰로 인계한다.

그 행위가 법률상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고 피의자가 사법 조치를 피할 수 있고 시간, 장소, 상황 때문에 피의자를 사법기관에 인도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 위험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검찰은 엄격한 책임에 따라, 결정의 근거가 된 철저한 증거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 구속을 명령할 수 있다.

긴급하거나 흉악범인 경우, 피의자를 접수한 판사는 법률상 조건에 따라 즉시 구속을 승인하거나 석방을 명령해야 한다.

검찰은 피의자를 48시간 넘게 구금할 수 없고, 그 기간 내에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법기관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법률상 조직 범죄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두 배로 할 수 있다. 상기 조항을 위반하면 형법상처벌이 가능하다.

관할 사법기관만 발부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모든 수색 영장에 수색할 장소와 구속 대상자, 수색할 물건을 명시하고 절차는 그것에 국한된다.

수색이 끝난 후, 수색 장소의 점유자, 그가 부재 중이거나 거부하면 수색한 공무원이 지정한 증인 2명의 입회하에 상세한 조서를 작성한다.

사적 통신은 불가침이다.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된다. 법률이나 해당 연방 구성체의 검찰총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연방 공무원이 요청하면, 연방 사법기관만 사적 통신의 도청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해당 기관은 먼저 요청하는 법적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청 유형, 대상, 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연방 사법기관은 선거, 회계, 거래, 민사, 노동, 행정 문제에 관한 통신이나,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사적 통신인 경우 이러한 도청을 허가할 수 없다.

허가된 도청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에 따라야 한다. 이 요건에 따르지 않은 도청 결과는 모든 증거 가치가 없다.

행정 공무원은 위생 및 경찰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개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고, 회계 규칙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각각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공식 수색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우편을 통해 보낸 밀봉된 통신문은 수색 대상에서 면제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률상 처벌 가능하다.

군인은 평시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주거에 묵을 수 없고, 어떤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전시에 군대는 해당 계엄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숙박과 물품, 기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누구도 자기 권리를 집행하려고 임의로 제재를 가하거나 폭력에 의존할 수 없다.

누구나 법원에서 신속, 완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시간과 조건에 따라 공개한다. 법원의 서비스는 무상이므로 모든 재판 비용은 금지된다.

법원의 독립과 그 판결의 완전한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방법은 연방 및 지방 법률로 정한다.

누구도 단순한 민사 채무로 수감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예방적 구금은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만 허용된다. 그 구금 장소는 별도로 하고 수감 장소와 완전히 분리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범죄자의 사회 재적응 수단으로서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노동, 훈련, 교육을 토대로 한 형벌제도를 마련한다. 여성은 동일한 목적으로 남성에게 지정된 곳과 분리된 장소에서 수형한다.

주지사는 각각의 현지 법률에 따라 일반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자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형할 수 있다는 일반적 성격의 계약을 연방정부와 체결할 수 있다.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는 각각의 권한 내에서, 12세 이상 18세 미만이고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게 적용되는 통합사법제도, 즉, 헌법상 인정된 개인의 기본권뿐 아니라 아직 발달 중인 개인의 능력에서 누리는 특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12세 미만이면서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재활과 사회적 지원만 받는다.

각 주정부의 제도 운영은 청소년 전담 시설과 법원, 기관의 책임이다. 비행 청소년의 통합적 보호와 상위 이익을 고려하면서 특정한 경우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보호, 기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도를 적용할 때 적절해 보이는 대안적 형태의 사법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제재를 부과하는 기관과 그것을 취소하는 기관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제재는 해당 행위에 비례하고 비행 청소년의 사회 및 가정 복귀뿐 아니라 그의 인격과 기술의 완전한 발달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수용은 오직 최후 수단으로 가급적 최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비행 청소년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복역 중인 멕시코 국민은 국내로 이송되어 이 조에 먼저 규정된 사회 재적응 제도에 따라 형기를 마칠 수 있고, 국내에서 저지른 연방 범죄나 연방직할지구에서 일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복역 중인 외국인 죄수는 이런 취지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 따라 본국이나 거주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주지사는 각각의 주 법률에 따라 일반 질서범을 이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죄수 이송은 그들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다.

죄수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공동체로의 재통합과 사회 재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수형될 수 있다.

 

제19조

재판이전의 사전구속은 정식 구속영장이 없으면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범죄, 범죄 장소, 시간, 상황, 사전 조사에서 나온 사실을 기재하되, 그것은 범죄 구성 사실과 피의자의 유죄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 기간은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률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사전구속 기간 연장은 형법상 처벌 가능하다.

피의자가 있는 유치장을 책임진 공무원은 공식 구속영장이나 기간 연장 신청서의 인증 사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공무원이] 통지 후 3시간 내에 상기 서류를 받지 못하면, [그 공무원은] 피의자를 석방한다.

공식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한다. 구속절차 진행 중에 원래 기소된 것과 다른 범죄가 확인되면, 별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 단, 두 절차의 병합이 바람직하면 이 규정이 지장을 주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 중 학대·정당한 이유 없는 폭행·학대로 인정되는 감옥에서 부과된 의무나 부담은 법률에 의해 처벌 처벌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제20조

모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다음의 보장을 받는다.

① 피고인:

1.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하면 판사가 결정한 즉시 일시적으로 석방되나, 범죄의 중대성 때문

에 이 혜택이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는 예외이다.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피고인이 법률상 분류된 중대한 범죄로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검찰의 요청에 따라판사는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일반 사회에 위험이 된다는 점을 검찰이 피고인의 과거의 행위나 범죄의 상황과 특징으로 입증함을 통해 판사는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

보석의 금액과 형태는 피고인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법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경우에는 보석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석의 형태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판사는 범죄의 성격, 수단, 상황, 피고인의 특징, 피

고인이 절차상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부상, 피고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가 보석을 기각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은 법률로 정한다.

2. 피고인은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독방에 감금하거나 협박, 고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가능하다. 변호인의 입회 없이 검찰이나 판사 이외의 기관에게 한 자백은 어떠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사법기관에 넘긴 후 48시간 내에 공판에서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의 성격 및 이

유를 통지함으로써 피고인은 해당범죄를 알게되고 모두진술의 일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있게 된다.

4. 피고인이 요청하면 판사의 입회하에,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증인과 대면할 수 있으나,

이 조의 제2항제5호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5.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제공된 모든 증인과 증거를 심리하고,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간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증언을 요청하는 자의 출석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곳에서 제공된 증인과 증거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

다.

6. 피고인은 비문맹자이며 범죄가 발생한 곳의 주민의 자격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과 판사에 의한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사건

범죄의 형벌이 징역 1년을 초과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공질서나 국가의 국내외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는 배심원 재판을 받는다.

7.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기록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8. 피고인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로 기소되면 4개월 내에, 최대 형벌이 그 이상이면

방어를 위해 시간을 더 요청하지 않는 한 1년 내에 재판을 받는다.

9. 절차 초반에 피고인은 이 헌법상 권리를 고지받고, 충분한 방어를 직접 하거나 변호사 또

는 그가 신뢰하는 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고받은 후 피고인이 그것을 원치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판사는 방어할 변호사를 선임한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

사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0.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적 수수료 미지급이나 기타 금전적 의무, 민사 채무, 그 외 이

와 유사한 이유로 징역이나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해당 범죄에 대해 법률상 최대 기간 이상으로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구속 기간은 판결 선고된 징역 기간의 일부로 간주된다.

위에 언급된 제1호, 제5호, 제7호, 제9호의 보장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요건 및 한계에

따라 초동 수사 중에도 준수하되, 제2호에는 어떤 조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

1. 피해자는 법률 상담을 받고, 이 헌법상 권리를 고지받고 요청하면 형사절차의 현황에 대해

통지받는다.

2. 피해자는 검찰을 도와주고 예비조사 뿐 아니라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가 가진 모든 범죄

사실이나 증거를 알려주고, 모든 해당 절차를 지원한다.

검찰은 그러한 절차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결정 이유를 증명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3. 피해자는 범죄 발생 후부터 긴급 의료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다.

4. 피해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는다. 일부 적절한 경우에는 검찰이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청

구해야 할 수 있고,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할 경우 배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손해 배상에 관한 모든 판결을 집행하는 효율적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5. 강간이나 유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피고인을 대면할 의무가 없다. 그런 경우 증

언 채취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6.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시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필요한 규정을 이용

한다.

제21조

형벌 부과는 전적으로 사법기관에게 귀속된다. 범죄의 수사 및 기소는 검찰과 직속 사법경찰에 속한다. 벌금이나 36시간 이하의 구류로 제한되는, 정부 및 경찰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위반자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구류 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36시간을 넘지 못한다.

위반자가 일용직 또는 월급 노동자이면, 처벌이나 벌금은 1일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비월급 노동자에 대한 벌금은 1일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범죄 수사를 시작 또는 종결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관할 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각 경우에 상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공공 안전은 연방, 연방직할지구, 주, 시가 이 헌법에 규정된 각각의 권한 내에서 이행할 의무이다. 경찰의 활동은 적법, 효율, 프로정신, 성실 원칙에 따른다.

연방, 연방직할지구, 주, 시는 전국적 공공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활동을 조율한다.

제22조

사형, 신체절단, 불명예, 낙인, 채찍질, 몽둥이질, 고문, 과다 벌금, 재산 몰수, 기타 이례적이거나 극단적인형벌은 금지된다.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 채무 지급이나 세금 또는 벌금 납부에 충당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개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몰수 절차는 재산 몰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제109조에 따라 사법기관이 명령한 불법 취득 재산의 압수, 또는 조직범죄로 분류된 중죄로 유죄 선고된 자에게 속한 물건이나 유죄 선고된 자가 소유한 것으로 서술된 물건의 몰수도 이 물건의 정당한 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재산 몰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가에 유리한 압수 물건 할당은 물건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포기하면 재산 몰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사나 절차에 따라 몰수된 물건이 조직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이면 사법기관이 그 물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결할 필요 없이 수사나 절차 종결 후 국가에 이전할 수 있다.

문제의 물건이 법률상 조직범죄로 분류된 중죄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전부 입증되는 경우와 관련된 제3자의 심리에는 항상 법원의 판결이 선행한다. 몰수 절차는 물건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되지만, 제3자가 그 물건의 선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3조

형사 재판은 3심으로 제한된다. 누구도 무죄든 유죄든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 두 번 받지 않는다. 심급 면제 관행은 금지된다.

제24조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한 종교를 믿고 각자의 신앙에 따른 의식을 거행할 수 있으나, 법률로 처벌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연방의회는 어떤 종교를 창설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공중예배 같은 종교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원이나 예배당에서 한다. 예외적으로 옥외에서 진행하는 것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5조

국가는 국가적 발전 방향을 책임지고 절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 및 소득과 부의 더 공정한 분배를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모든 개인, 집단, 사회계층의 자유와 존엄성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한다.

국가는 모든 국가적 경제 활동을 계획·시행·조율·조정하고 이 헌법이 부여한 자유의 기본 틀 내에서 보편적 이익이 요구하는 활동의 규제 및 촉진을 개선한다.

공공·사회·민간 부문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각자의 몫을 바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공 부문은 헌법 제28조 넷째 단락에 명시된 전략적 분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에 대해 항상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법률과 조화되는 우선적 개발 분야를 촉진 및 조직하는 노력에 단독으로 또는 사회부문 및 민간 부문과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 및 민간 부문의 기업은 사회적 평등 및 생산성 기준에 따라 지원과 장려를 받는데, 공익과 용도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고, 모든 생산 자원의 보존과 환경을 보호하는 보편적 이익을 보장한다.

사회 부문, 즉 자치적 결사체·노동단체·조합·공동체·노동자가 주로 또는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및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배급·소비를 위한 모든 유형의 사회단체의 경제 활동의 조직 및 확대를 촉진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개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 및 보호하고, 헌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가의 경제 발전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조건은 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제26조

① 국가는 국가의 독립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민주화를 위해 경제 성장의 견실함, 활력, 영속성, 공평성을 보장하는 국가 발전을 계획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구성한다.

헌법에 포함된 국가적 프로젝트의 목표가 그 계획의 목표를 결정한다. 계획의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 부문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열망과 요구를 확인하여 계획과 발전 프로그램에 통합한다.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방행정 프로그램은 이에 따른다.

국가적 계획에 대한 민주적 제도에 참여 및 협의하는 절차와 계획 및 발전 프로그램의 구성, 이행, 통제, 평가 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법률로 연방정부에 부여한다. 계획 과정을 책임질 기관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연방 구성체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조율하고, 계획의 개발 및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개인과 협의할 기반도 법률로 정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민주적 계획 제도에 개입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갖추고 그 데이터는 공식적인 것으로 본다.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 시는 이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를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시스템을 규제 및 조율할 책임은 기능 및 운영상 자치권, 법인격과 자체 자산뿐 아니라 발생한 정보의 수집, 처리, 공표를 담당하고 정보가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보장할 필수 인력을 갖춘 기관이 맡는다.

그 기관에는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중 1명이 위원장 겸 기관장 역할을 하는데,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상원이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의 접근성, 투명성, 객관성,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통계지리정보시스템의 조직과 운영 기반뿐 아니라 운영위원이 충족해야 할 요건, 임기와 취임일도 법률로 정한다.

운영위원은 중대한 사유로만 해임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육기관이나 과학, 문화, 자선 기관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의 제4편에 따른다.

제27조

국경 내의 토지와 강의 소유권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다. 그런데 국가는 그 권리를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었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토지와 강은 사유재산이 된다.

사유 재산은 공공 용도라는 이유가 없으면 수용하지 못하며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국부의 더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 자원 보전을 감독하고, 더 균형 잡힌 국가의 발전과 시골 및 도시인구의 생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사유 재산에 공익상 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뿐 아니라 도용되기 쉬운 천연자원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 정착을 준비하며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건설, 보존, 개선, 주민 중심지의 성장을 계획 및 규제할 목적으로 땅, 물, 숲의 충분한 공급, 사용, 비축, 최종 사용을 결정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 및 회복하고, 대토지를 분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지와 공동체의 조직과 집단적 기능을 관리하고, 소농지 개발을 보장하고, 농업, 목축업, 임업과 농촌 환경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천연자원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손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도서 지역의 대륙붕과 해저층의 모든 천연자원·광맥·지층·집괴에 있는 모든 광물이나 물질, 공업용 금속과비금속이 나오는 광물처럼 토양의 구성 요소와 자연적으로 구별되는 광상을 이루는 광석층, 보석용 원석·암염·해수로 형성된 소금 퇴적물, 채취하려면 지하 작업이 필요한 암석 분해로 나온 산물, 비료로 활용 가능한광물이나 유기층 물질, 고체 광물 연료, 석유와 모든 고체, 액체, 기체 탄화수소, 국제법에 규정된 범위와 조건 내의 영공은 국가가 직접 소유한다.

영해의 수역은 국제법에 규정된 한계와 조건(que fije) 내에서 국가의 재산이고, 내해 수역, 바다와 항상 또는 수시로 연결되는 석호와 하구,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와 직접 연결된 천연 내륙 호수, 첫 영구천이나 간헐천, 급류가 시작되는 수원 지점부터 바다나 국유지인 호수·석호, 하구에 있는 강어귀까지의 강과 그 직간접 지류, 강바닥이 그 길이의 전부나 일부를 따라서 국경이나 두 연방 구성체의 경계선 역할을 하거나 한 연방구성체에서 다른 연방 구성체로 흐르거나 국경선을 가로지를 경우 항상 또는 간헐적으로 흐르는 강과 시내 및 그 직간접 지류 및 그 유역, 암층·기슭으로 두 지역의 경계선이나 멕시코와 인접국의 국경선이 지나가거나 그 해안선이 두 연방 구성체나 멕시코와 인접국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호수·석호, 하구·국내 해변·해안지대·호수·석호·하구의 바닥·유역· 기슭에서 발원하는 샘, 광산에서 끌어낸 물,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 내륙호수의 수로·바닥·기슭도 국유이다. 토지 소유자는 지하수를 인위적 작업으로 지표로 끌어올려 사용할 수있으나, 공익상 필요하거나 타인의 사용에 영향을 주면, 연방정부는 공유지인 여타 수역과 마찬가지로 그 추출 및 사용을 규제하고 심지어 지하수 추출이 금지되는 지대를 정할 수 있다. 전술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 물은 통과하거나 고여있는 곳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나, 둘 이상의 토지에 위치한 물의 사용은 공익문제가 되므로 주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다.

앞의 두 단락에 언급된 경우, 국가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개인이나 멕시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이 자원을 개발, 사용, 도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정부가 부여한 면허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단락에 언급된 광물과 물질의 채굴이나 개발에 관한 법률로, 면허 부여 날짜에 관계없이, 시행 후 진행되거나 진행되어야 할 것의 집행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하되,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연방정부는 국가의 비축량을 결정 및 폐지할 권한이 있다. 그에 관한 발표는 연방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 조건에 따라서 한다. 석유나 고체, 액체, 기체 탄화수소의 채취 또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면허나 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허용된 것도 계속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각각의 규제 법률에 따라 이 생산물의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국가는 공공 서비스에 사용될 전력을 생산, 관리, 변형, 배급, 공급하는 독점권이 있다. 이 목적상 면허는 개인에게 부여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산과 천연자원을 이용한다.

또 국가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핵 연소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용도나 목적에 적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원자력 사용은 평화적 목적에만 허용된다.

국가는 연방의회의 법률에 규정된 주권과 관할권에 따라 영해 밖과 그 근처에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배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200해리이다. 이 범위가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충돌하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국의 합의를 통해 각 수역의 경계선을 결정한다.

국가의 토지와 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출생이나 귀화에 의한 멕시코 국민과 멕시코 회사만 토지와 강, 그 부속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광산이나 강의 개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해당자는 그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으로 간주되고 그에 관한 문제에서 본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기로 외무부와 약속해야 하며, 그 약속을 위반하면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외국인은 국경으로부터 100km, 해안으로부터 50km 범위 내의 토지나 강의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국가는 내부 공익과 상호주의에 따라 외무부의 재량으로 연방정부의 상설 부지에서, 외국의 대사관이나 외교사절의 직접적 서비스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허가할 수 있다.

2. 제130조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종교기관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에 따라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독점적으로 취득·점유·관리할 수 있다.

3. 빈곤층 지원, 과학 연구, 교육 보급, 회원 상호 원조, 기타 합법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민간 자선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목적을 이행하는 데 실제 필요하고 거기에 바로 직접 들어가는 부동산 이상을 취득할 수는 없다.

4. 상업적 주식회사는 시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 유형의 회사는 농업, 목축업, 임업 전용 토지를 이 조의 제15호에 규정된 한계 범위의 25배 이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자본 구조와 동업자의 최소 인원수를 법률로 정해, 각동업자와 관련하여 그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소규모 재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보장한다. 이 경우 시골 토지로 구성된 개개 투자자나 동업자의 모든 재산이 계산에 포함된다. 이 회사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조건도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 이행에 필요한 등록 및 규제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5.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권을 정식 허가받은 은행은 그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시골 토지에 원금 채무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 목적에 실제 필요한 것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6. 주, 연방직할지구, 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동산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능력이 있다.

연방 및 주 법률은 각각의 관할 내에서, 사유 재산의 점유가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결정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에 따라 각각의 과세기준을 발표한다. 수용 대상 재산의 보상금으로 정해진 가격은 평가기관이나 세무서에 기록된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 가액을 소유자가 제시하였는지 또는 그 기준으로 산정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그 평가 후 발생한 시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의한 해당 사유 재산의 가치 증감은 전문가 판단과 사법 절차에 따라 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세무서에 가액이 기록되지 않은 부동산도 이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관련된 조치는 사법 절차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 절차 중에는 최대 1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는 해당 법원의 명령으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문제의 토지와 강·그 모든 부속물을 점유·관리·경매·매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기관의 행위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될수는 없다.

7. 공동체 주민중심지의 법인격은 인정되고, 주민정착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 부속된 재산은보호된다.

원주민 토지의 완전성을 법률로 보호한다.

농업단체(ejidos)와 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존중하고 강화할 것을 고려하여, 법률로 주민정착지를 보호하고 공유하는 토지·산림·물의 이용과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공유지(ejidatarios) 소유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생산 자원 사용에 대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을 채택하려는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로 토지에 대한 농민 공동체의 권리와 각 구성원의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규정한다. 이와 동시에 농민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서로 국가 또는 제3자와 관계를 맺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구체적 경우에 지역 공동체의 개개 구성원 사이에서 필지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와 동시에 공동체 회의가 그 구성원에게 토지지분이나 필지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도 규정한다. 필지가 양도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우선권을 존중한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든 공유지의 5%보다 많이 소유할 수 없다. 모든 경우에 개개의 구성원의 토지 소유권은 제15호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야 한다.

총회는 공동체 주민 중심지의 최고 기관이고, 그 조직과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유지와 재산의 감독관은 중심지의 대표이고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책임진다.

토지·산림·강을 주민 중심지에 반환하는 문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8. 다음 행위는 무효가 된다.

a) 마을, 정착촌, 단체, 공동체에 속한 토지, 강, 산림을 지역 정치 지도자(jefes politicos), 주

지사, 기타 지방 기관이 1856년 6월 25일자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 및 판결을 위반하여 양

도하는 행위

b) 개발부, 재무부, 기타 연방기관의 사무관이 1876년 12월 1일부터 이 날까지 허가한 토지,

강, 산림의 모든 허가, 거래, 매매로서 공유지, 공용 토지 또는 마을, 정착촌, 단체, 공동체,

주민 중심지에 속한 기타 유형의 토지를 침해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행위

c) 위에 언급된 기간 중에 회사, 판사, 기타 연방·주의 기관이 진행한 모든 조사나 경계 설정

절차, 양도, 처분, 경매로서 주민 중심지에 속한 토지, 강, 언덕, 공용 토지, 기타 보유지의

침해나 불법 점유가 수반된 행위

위에 언급된 무효화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1856년 6월 25일자 법률에 따른 분배로 소유권

이 부여된 토지로서 10년 이상 본인 명의로 적절한 권리를 보유하고, 그 면적이 50헥타르

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9. 특정 중심지의 주민 사이에 토지 분할이나 분배가 외관상 적법해도 실질적으로는 오류나 결함이 있을 때, 해당 토지의 4분의 1을 보유한 주민의 4분의 3 또는 해당 토지의 4분의 3을 보유한 주민의 4분의 1의 요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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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농장(latifundios)은 멕시코에서 금지된다

소농지란 관개 또는 최상급 습지나 다른 종류의 토지에서 그와 동등한 것 중에서 1인당 100헥타르 이하의 토지이다.

동등함이라는 목적상, 관개 토지 1헥타르는 계절 토지 2헥타르, 최상급 방목지 4헥타르, 숲·산지·불모지 8헥타르로 계산된다.

면화 재배에 사용되는 관개 토지 150헥타르,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헤네켄, 고무, 코코넛, 포도, 올리브,키니네,바닐라,카카오,용설란,선인장(nopal),과일나무 재배에 사용되는 300헥타르이하의 토지도 소농지로 간주된다.

목축용 소토지는 법률과 토지의 방목 능력에 따라 큰 가축이나 소 500마리 또는 이와 동등한 작은 가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넘지 않는 토지이다.

소농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진행한 관개 또는 배수 작업 때문에 토지의 질이 개선된 경우, 그 개선으로 이 항에 규정된 최대 면적이 초과되어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에는 농지 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소목축지 내에서 농업 전용 토지가 개선된 경우, 이 목적에 할당된 면적은 어떤 경우에도 그 개선 전의 토지의 질과 관련하여 이 항의 둘째, 셋째 단락에 언급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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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방의회와 주의회는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이 조의 제4호와 제15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의 분할 및 양도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초과분은 소유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년 내에 분할 및 양도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초과분을 양도하지 않으면 공매로 매각한다.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우선권을 존중한다.

지역 법률로 가족 재산을 규정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을 결정하되, 양도할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압수나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한다.

18. 1876년 이후로 국가의 토지, 강, 천연자원을 한 개인이나 회사가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전 정부의 모든 계약과 면허는 변경할 수 있고, 연방정부는 그것이 공익에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19. 이 헌법을 토대로 국가는 공유지와 소농지의 차용 및 소유에 대한 법적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토지 분배를 신속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공유지의 경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 출처에 관계없이, 둘 이상의 주민 중심지 사이에 계류 중이거나 계속되는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 토지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그 문제와 일반적으로 공정한 토지 분배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안하고 상원 또는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판사로 구성되고 자치권과 전권이 부여된 재판소를 법률로 설치한다.

공정한 토지 분배를 실현할 기관을 법률로 설치한다.

20.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의 참여 및 통합을 보장할 목적으로 농촌의 핵심 개발 조건을 육성하고, 기반시설 프로젝트, 보조금, 대출, 교육, 기술 지원으로 토지의 최적 이용을 위한 농업 및 임업 활동을 촉진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해 농업 생산과 그 산업화 및 상업화를 기획하고 조직할 법률을 제정한다.

제28조

멕시코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독점, 독점적 관행, 면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 보호를 구실로 포함된 금지도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주요 필수품을 하나나 소수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모든 행위, 생산, 산업이나 상업, 대중 서비스의 자유 경쟁을 막거나 그럴 경향이 있는 모든 행위나 절차, 생산자, 사업자, 상인, 운송업자, 기타 서비스 종사자가 자기들간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가 과다한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식으로 하는 모든 담합이나 결합,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특정인에게 유리하고 일반 대중이나 어느 사회계층에게 불리하게 독점이나 부당 이익이 되는 행위는 법률로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 기관이 효과적으로 기소한다.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경제나 국민의소비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물품, 물건, 제품의 최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뿐 아니라 그 물품, 물건, 제품의 조직과 유통에 적용할 규칙도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단체와 그들의 최고 이익을 보호한다.

우편물 배달, 전보, 무선전신, 석유와 기타 탄화수소, 기초 석유화학제품, 방사능 물질과 원자력 발전, 전력,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활동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전적으로 행사되는 국가의 기능은 독점되지 않는다. 위성 통신과 철도는 헌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발전의 우선 분야이고, 국가는 그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때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고, 면허나 허가를 줄 때 그 문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dominio)를 유지하거나 마련한다.

국가는 책임진 전략 분야와 법률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사회 및 민간 부문과 함께 참여할 우선적 활동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관(organismos)과 기업(empresas)을 확보한다.

국가가 소유한 중앙은행은 기능 및 관리 면에서 자율적이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발전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강화하는 한 방식으로 국가 통화의 구매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기관도 중앙은행에 융자를 명령할 수 없다.

국가가 경화 주조 및 지폐 발행과 관련하여 전략 분야에서 중앙은행을 통해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능은 독점이 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관할 기관에 상응하는 개입권으로, 규칙을 도입하고 그 준수를 규정하는 필요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환율과 중개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규제한다. 중앙은행을 지휘할 자는 대통령이 상원이나 경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데, 그는 직권의 자율적 행사를 촉진하는 기간 동안 재임하고, 중대한 사유로만 해임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은행 대표 역할을 하고 예술, 과학, 문화, 자선 기관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업무를 지휘하는 자는 헌법 제110조에 따라 정치 재판을 받는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노동자 단체는 독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 지역의 주요 수입원이며 필수품이 아닌 국산품이나 공산품을 해외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조합이나 단체의 독점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단체는 연방·주 정부의 감독과 보호를 받고 모든 경우에 각각의 법률에 따라 그 목적으로 사전에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자체로나 정부의 제안으로 공익상 필요하면 해당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저작자와 예술가의 작품에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된 특권과, 발명자와 제품을 개선한 자에게 부여되는 그 발명품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특권은 독점되지 않는다.

국가는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의 지배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상품의 개척, 사용, 개발에 대한 면허를 법률에 따라 줄 수 있으나. 법률에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과 재산의 사회적 이용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건과 공익에 반하는 문제의 방지에 대해 법률로 규정한다.

공공서비스 규제는 헌법 규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통해서만 시행된다.

광범위하고 일시적 성격이면서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금은 필수적 활동에 지급될 수 있다. 국가는 보조금 적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제29조

침략, 중대한 공공질서 혼란, 사회를 큰 위험이나 갈등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기타 사태의 경우, 장관의 동의와 연방의회 또는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만이 전국적으로 또는 특정 장소에서 해당상황의 신속하고 효과적 시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한정된 기간에만 일반적 예방 조치를 통해 그 정지를 특정인에게 제한함이 없이 이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그 정지가연방의회 개회 중에 발생하면 연방의회는 해당 상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만, 휴회 중에 발생하면 이를 승인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지체 없이 소집된다

 

제2장 국민

제30조

멕시코 국적은 출생이나 귀화에 의해 취득된다.

① 출생에 의한 국민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멕시코 영토에서 출생한 자

2. 멕시코 영토에서 출생한 멕시코 부모, 멕시코 영토에서 출생한 멕시코 부, 또는 멕시코 영

토에서 출생한 멕시코 모로부터 외국에서 출생한 자

3. 귀화한 멕시코 부모, 귀화한 멕시코 부, 또는 귀화한 멕시코 모로부터 외국에서 출생한 자

4.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멕시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출생한 자

② 귀화에 의한 국민은 다음과 같다.

1. 외무부(Secretaria de Relaciones)로부터 귀화 서류를 받은 외국인

2. 멕시코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여 멕시코 영토 내에 거주하고 법률에 규정된 여타 요건을

충족한 외국 여성이나 남성

제31조

국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녀나 피부양자를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보내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게 한다.

2. 거주하는 곳의 시정부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 무기 다루는 기술, 군기에 관한 시민·군사 교육을 받는다.

3. 국가의 독립, 영토, 명예, 권리, 이익뿐 아니라 국내 평화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법에 따라 주방위군에 입대하여 복무한다.

4. 법률에 규정된 공평한 비례 방식으로 연방뿐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연방직할지구나 주와 시의 공공 지출에 기여한다.

제32조

다른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게 멕시코 법률이 부여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이중 국적의 충돌을 방지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현행 헌법에 따라 출생에 의한 국민이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와 권한의 행사는 이 자격을 갖추고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제한된다. 이 제한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다른 법률에 이런 취지로 규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국인은 평시에 군대, 경찰, 공안부대에 복무할 수 없다. 평시에 육군이나 언제든지 해군 또는 공군에 입대하거나 제대하려면 출생에 의한 국민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

선장, 조종사, 함장, 엔지니어, 정비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멕시코 국기나 상선 표시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도 동일한 자격이 불가결하다. 항구감독관의 책임과 공항책임자의 모든 직권 행사에도 출생에 의한 국민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이라는 지위가 필수가 아닌 모든 종류의 면허와 정부의 고용·직무·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는 국민이 외국인에 우선한다.

 

제3장 외국인

제33조

외국인은 제30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이다. 그들에게는 이 헌법의 제1편 제1장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나, 연방정부는 체류하는 것이 불편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모든 외국인을 즉시, 사전 법적 절차 없이 멕시코 영토에서 추방할 독점적 권한이 있다.

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멕시코의 정치 문제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시민

제34조

멕시코 국민이라는 지위와 함께 다음 요건을 충족한 남녀는 멕시코 시민이다.

1. 18세에 도달

2. 정직한 생계 수단 유지

제35조

시민의 특권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2. 모든 선출직에 선출되고 기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개별적이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의 정치 문제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가와 그 기관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5. 모든 경우에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

시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시 과세 명부에 등록하여, 소유한 재산과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신고하고,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전국시민등록부에도 등록한다.

전국시민등록부의 상설 조직 및 운영과 멕시코 시민임을 밝히는 서류 발급은 공익 서비스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가와 시민이 책임진다.

2. 주방위군에 입대한다.

3.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한다.

4. 연방이나 주의 선출직에 취임하되, 어떤 경우에도 무보수는 아니다.

5. 거주하는 곳의 시의회에서 일하고 선거인 및 배심원 의무를 이행한다.

제37조

① 출생에 의한 국민은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② 귀화에 의한 멕시코 국적은 다음 경우에 상실된다.

1. 외국 국적의 자발적 취득, 공문서에 본인을 외국인으로 표시, 외국 여권 사용, 외국에 복종함을 의미하는 귀족 칭호를 받거나 사용한 경우

2. 연속 5년간 해외 거주한 경우

③ 멕시코 시민권은 다음 경우에 상실한다.

1. 외국 정부의 귀족 칭호를 받거나 사용한 경우

2. 연방의회나 그 상임위원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외국 정부에 공식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연방의회나 그 상임위원회의 허가 없이 외국 훈장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4. 연방의회나 그 상임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직함이나 직권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문학·과학·인문학 관련 직함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음.

5. 외교 분쟁이나 국제재판소에서 멕시코에 불리하게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 지원한 경우

6. 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연방의회는 법률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서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를 개별적 시행법률에 규정한다.

제38조

다음 경우에는 시민의 권리와 특권이 정지된다.

1. 제36조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정지의 효력은 1년간 지속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이 추가

2. 공식 구금 명령일로부터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3. 구금 중인 경우

4. 부랑 또는 상습 주벽이 있음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선언된 경우

5. 체포명령이 나온 때부터 그 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피한 수배자인 경우

6. 형벌로 그 권리 정지를 부과한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시민권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는경우와 회복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2편

 

제1장 국가주권과 정부 형태

 

제39조

국가의 주권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 국민은 항상 정부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불가양의 권리가 있다.

제40조

내부 문제에 관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로 구성된 대의제·민주·연방 공화국을 설립하되, 헌법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연방에 주를 통합시키는 것이 멕시코 국민의 뜻이다.

제41조

국민은 연방관할에 속하는 경우 연방 기관을 통해, 주의 내부 문제에 관한 모든 경우 주의 기관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국민은 현행 연방헌법과 주의 개별헌법에 규정된 각각의 조건에 따라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연방협정을 위반할 수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기적 교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정식적·정기적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정당은 공익 단체이고, 그 법적 등록 요건과 선거 절차에 참여하는 구체적 형태를 법률로 정한다. 전국 정당은 주와 시의 선거뿐 아니라 연방직할지구의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당의 목표는 민주적 생활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의 대의제적 통합에 기여하고, 시민의 결사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프로그램, 원칙, 사상에 따라 보통, 자유, 비밀, 직접 선거권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민만이 정당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 단체나 다른 사회적 목표가 있는 단체가 정당과 어떤 형태의 법인 설립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관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2. 법률로 전국 정당의 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공평하게 처분하도록 하고, 정당의 재정과 선거 운동에 관해 법률로 규정하여 공공자원을 개인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한다.

각 선거 후 등록을 유지하는 정당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일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금액, 선거 중 득표활동에 필요한 금액, 특정 목적을 위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다음 원칙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a) 일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권자로 등록된 시민 총수와 연방직할지구의 1일 최저임

금의 65%를 곱해서 매년 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 중 30%는 정당 간에 평등하게 배

분하고 나머지 70%는 직전 하원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b) 대통령과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이 선출된 해의 득표 경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재정 지

원은 각 정당이 그 해의 일반 활동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50%이고, 하원의원만 선출

될 때는 일반 활동에 대한 위 지원금의 30%이다.

c) 교육, 훈련, 사회경제/정치적 조사뿐 아니라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일반 활동에 대해 매년 지급할 총액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 중 30%는 정당

간에 평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70%는 직전 하원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당이 내부적 후보 선정 절차와 선거 운동에 지출하는 금액의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

률로 정한다. 동일한 법률로 지지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되, 그 총액은 어

느 정당도 최근 대통령 선거 운동에 정해진 지출 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정당이 처

분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규제 및 감시 절차와 이 규정 위반 시 부과

할 제재도 규정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에서 빠진 정당의 채무 청산 절차와 그 재산 및 남은 자산이 연

방에 이전되는 조건은 법률로 규정된다.

3. 정당은 통신 매체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A. 연방선거기구는 다음 규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목적과 정당의 권리 행사를 위해 국가와

전국 정당에 할당할 시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a) 예비 선거 시작부터 선거일까지 연방선거기구는 매일 48분으로 하여 이 항의 c)에 언급된 시간표에 따라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에서 각 방송 시간마다 2-3분으로 나눈다.

b) 예비 선거 기간 동안 정당은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에서 각 방송 시간 중 1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c)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항의 a)에 언급된 가용 시간 중 최소한 85%는 정당의 권

리 행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d)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에서 오전 6시와 자정 사이에 예정된 프로그램에

서 방송한다.

e) 정당의 권리 행사를 위해 할당된 시간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정당간에 배분한다:

30%는 평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70%는 직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f) 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는 전국 정당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c)에 따라 평등하

게 결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만 받는다.

g) 이 기준의 A와 B에 관계없이 예비 선거와 연방 선거 운동 사이의 기간에, 연방선거기구는 법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국가의 총시간 중 최대 12%를 받아서, 그 중 50%를 전국 정당에 평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체 목적이나 다른 선거기관, 연방·주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각 전국 정당은 할당 받은 시간을 이 개념에 따라 매월 방송에 5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각 20초의 메시지에 사용한다. 모든 경우 이 단락에 언급된 방송은 연방 선거기구는 이 항의 d)에 따라 정한 시간표에 따른다. 특별한 상황으로 정당화되면, 연방선거기구는 정당의 정치적 메시지에 예정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당은 절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구매하거나 예약할 수 없다.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도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의 후보 선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의광고 시간을 구매할 수 없다. 해외에서 구매한 광고의 방송은 국내에서 금지된다.

이전 단락에 포함된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라 주와 연방직할지구의 관할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

B. 연방 구성체에서의 선거 목적상 연방선거기구는 다음 규정과 법률에 따라 해당 구성체를

다루는 방송국과 채널에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할당에 관해 결정한다.

a) 지방 선거일이 연방 선거일과 겹치는 경우, 각 연방 구성체에 할당된 시간은 이 항의 a), b), c)에 따른 총 가용 시간에 포함된다.

b) 기타 선거 절차에서 시간 할당은 헌법의 이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조건으로 한다.

c) 지방에 등록된 정당을 포함한 정당 간 시간 배분은 A항에 명시된 기준과 해당 법률에 따른다.

연방선거기구가 판단하기에 이 항과 전 항에 언급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총 방송 시간이 자체 목적이나 다른 선거기구의 목적상 불충분하면, 시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법률로 부여 받은 권한을 사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 정당은 정치 및 선거 관련 선전 활동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당, 국민을 중상 모략하는 표현

을 자제한다.

연방 및 지방 선거 운동 기간과 각각의 선거일이 끝날 때까지 연방, 주, 시 기관, 연방직할

지구 정부기관이나 그 대표 ,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선전 배포는 중단해야 한다. 유일한 예

외는 선거기구의 정보 제공,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것, 비상시 민간인 보호에 필요한

것이다.

D. 이 기본규정을 위반하면 연방선거기구는 법률에 위배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면허

및 허가를 즉시 취소하는 명령을 포함한 신속한 구제조치로 제재할 수 있다.

4. 정당의 선출직 후보 내부 지명 및 선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예비 선거와 선거 운동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선거 운동 기간은 90일이고, 연방 하원의원만 선출하는 해의 선거 운동 기간은 60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예비 선거는 선거 운동에 예정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정당이나 기타 자연인, 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5. 연방 선거의 편성은 연방선거기구라는 자율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국가 기능인데, 이 기관은 법인격과 자체 자산을 보유하고 위원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의회, 전국 정당, 시민이 선택한다. 이 국가 기능의 지도 원칙은 확실성, 합법성,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다.

연방선거기구는 [선거] 문제의 권위자이고, 의사 결정과 기능 면에서 독립적이고 직무 수행 면에서 전문적이며, 그 구조에는 지휘, 집행, 기술, 관리 기관이 포함된다. 총괄위원회는 최고 지휘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8명으로 구성되고, 연방의회에서 나온 선거관리위원, 정당 대표, 토론에 참여하나 투표하지 않는 사무국장이 추가되는데, 총괄위원회 기관의 조직 및 운영뿐 아니라 그들간 지휘 계통은 법률로 정한다. 집행 및 기술 기관에는 전문 선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인력이 배치된다. 감사실(Contraloria General)은 연방선거기구의 수입과 지출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취지로 직무 및 운영상 자치권을 누린다.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노사관계는 선거법과 그에 따라 총괄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으로 정한다. 선거인 명부의 관리 기관은 주로 전국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다. 투표소의 참관위원회(mesas directivas)는 시민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한번만 재선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일부 교체될 수있고 재선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 후 원내 정당의 제안에 의거하여 하원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잇따라 선출된다. 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이 절대적으로 무능한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후임자를 선출한다. 해당 규정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총괄위원회의 대표 역할을 하고 교육, 과학, 문화, 연구, 자선 기관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보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연방선거기구 감사실장은 법률에 규정된 형식과 조건에 따라 공립 고등 교육기관의 제안에 의거하여 하원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감사실장의 임기는 6년이고 한번만 재선될 수 있다. 행정면에서 감사실장은 총괄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하고 연방최고재무기관과 필요한 기술적 조정을 유지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제안에 의거하여 총괄위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연방선거기구의 총괄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실장, 사무국장의 임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그들이 관여한 선거로 선출된 공공기관의 직무를 퇴임 후 2년간 맡을 수 없다.

연방의회의 선거관리위원은 어느 원에서든 정당 소속 원내 단체가 제안한다. 연방의회 양원의 확인에 관계없이 각 원내 단체마다 선거관리위원 1명만 한다.

연방선거기구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법률에 규정된 다른 책임 외에, 시민 교육, 선거지리학, 이익집단(agrupaciones)과 정당의 권리와 특권, 유권자 등록 및 명부, 선거 자료 인쇄, 선거일 준비,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개표, 선거의 유효성 선언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당선 증명서 제공, 소선거구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뿐 아니라 선거 감시와 선거 목적상 실시된 여론 조사의 규제와 관련된 활동을 책임진다. 집단적 성격의 지휘 기관의 회의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개한다.

전국 정당의 재정에 대한 감사는 연방선거기구 총괄위원회 기술기관의 책임인데, 그 기관은 운영상 자치권을 누리고 기관장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총괄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법률로 그 기관의 구성과 기능뿐 아니라 총괄위원회의 제재 부과 절차도 상세히 규정한다.

기술기관은 직무 수행 시 은행 거래, 재산, 재정 기밀을 제한 받지 않는다.

기술기관은 연방 구성체에서 정당 재정을 규제하는 기관이 전 단락에 언급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연방선거기구는 요청하는 연방기관의 관할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지방 선거 절차의 편성을 맡는다.

6. 선거 행위와 결정의 합헌성과 합법성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의 제도를 설치한다. 이 제도는 각 단계의 선거 절차를 최종 확정하고 헌법 제99조에 따라 시민의 투표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을 보호한다.

선거 문제에서 헌법이나 법적 이의가 제기되어도 그 대상 결정이나 행위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는다

 

제2장 연방과 국가 영토의 구성 요소

제42조

국가 영토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연방의 구성 부분

2. 인접 해역의 암초와 모래톱을 포함한 섬

3. 태평양에 위치한 과달루페섬과 리빌러기기도섬

4. 섬, 모래톱, 암초의 대륙붕과 해저층

5. 국제법에 따른 범위에서 영해의 수역과 국내 수로

6.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범위의 영공

제43조

연방의 구성 부분은 Aguascalientes주, Baja California주, Baja California Sur주, Campeche주, Coahuila주, Colima주, Chiapas주, Chihuahua주, Durango주, Guanajuato주, Guerrero주, Hidalgo주, Jalisco주, Mexico주, Michoacan주, Morelos주, Nayarit주, Nuevo Leon주, Oaxaca주, Puebla주, Queretaro주, Quintana Roo주, San Luis Potosi주, Sinaloa주, Sonora주, Tabasco주, Tamaulipas주, Tlaxcala주, Veracruz주, Yucatan주, Zacatecas주 및 연방직할지구이다.

제44조

멕시코시티는 연방직할지구이고, 연방기관의 소재지이자 멕시코의 수도이다.

그것은 현 구역으로 구성되고, 연방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연방의회가 할당하는 경계선과 면적을 가진 Valle de Mexico주가 된다

제45조

연방의 주는 현 지역과 경계선을 유지하되,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46조

주는 그들 간에 우호적 협정을 통해 개별적 경계선을 정할 수 있으나, 이 협정은 상원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그 문제를 상원에 제출할 수 있고, 상원은 이 헌법 제76조제11호에 따라처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상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헌법적 논쟁의 맥락 내에서, 상원의 각 명령 집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판결할 수 있다.

제47조

Nayarit주는 현재 Tepic 지역을 구성하는 영역과 경계선을 가진다.

제48조

영토에 속하는 인접 해역의 섬, 모래톱, 암초, 섬, 모래톱, 암초의 대륙붕과 해저층, 내해, 국내 수로, 영공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나, 주가 현재까지 관할권을 행사한 섬은 예외로 한다.

 

제3편

 

제1장 권력 분립

제49조

연방의 최고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 행사한다.

이 권력 중 둘 이상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통합될 수 없고, 제29조에 따라 연방정부에 부여된 특별 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권이 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제131조 둘째 단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특별 입법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2장 입법부

제50조

멕시코의 입법권은 하원과 상원으로 분리된 연방의회에 귀속된다.

제1절 연방의회의 선거 및 설치

제51조

하원은 국가 대표들로 구성되고, 모두 3년마다 선출된다. 각 정식(propietario) 하원의원마다 보결 1명이 선출된다.

제52조

하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상대다수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 300명과, 대선거구에서 지역명부제를 통해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53조

소선거구 300개의 지역 경계선은 멕시코의 총인구를 위 선거구로 나누어서 결정한다. 소선거구를 연방 구성체 간에 배분할 때 최근 총인구조사를 고려하되, 어떤 경우에도 한 주에 다수의 하원의원을 2명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비례대표 원칙과 지역명부제에 따라 20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국내에 대선거구 5개를 설치한다.

이 선거구의 지역 경계선의 획정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비례대표 원칙과 지역명부제에 따른 200명의 하원의원 선거는 다음 요건(bases)과 법률 규정에 따른다.

1. 그 지역명부에 등록할 자격을 얻으려면, 정당은 200개 이상의 소선거구에 상대다수에 의한 하원의원 후보자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2. 대선거구의 지역명부에 대한 총 투표수의 2% 이상 득표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할당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3. 전술한 두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그 후보가 얻은 상대다수득표의 증거에 관계없이 그에 추가하여,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명부로부터 각 대선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를 할당 받는다. 할당 시 해당 명부상 후보 순위에 따른다.

4. 두 원칙하에서 어느 정당도 300개가 넘는 의석을 가질 수 없다.

5. 어떤 경우에도 정당은 두 원칙 하에서 전국 득표율을 8% 초과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총 의석수를 얻을 수 없다. 소선거구에서 승리하여 전국 득표율 더하기 8%를 초과하는 총 의석수를 얻은 정당에는 이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 3, 4, 5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4, 5에 언급된 할당 후 공석으로 남는 비례 대표 의석은 유효 득표율에 직접 비례하여 각 대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에 할당한다. 법률은 이 목적을 위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제55조

하원의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1. 권리 행사에 있어 출생에 의한 멕시코 시민이다.

2. 선거일까지 21세에 달한다.

3. 선거가 실시되는 주 출신이거나 선거일 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대선거구의 명부에 하원의원 후보로 올라가려면,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 포함된 연방 구성체 중 한 곳의 출신이거나 선거일 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선출된 공직의 수행 때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4. 선거 전 최소 90일 내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서 연방군대에 현역 복무하거나 경찰 또는 시골 경비대에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

5. 헌법이 자치권을 부여한 기관의 공직자, 연방 장관이나 차관, 연방 행정의 분권 또는 분산(desconcentrados) 기관의 공직자가 아니어야 하지만, 선거일 90일 전까지 확실히 사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판사, 연방 사법부 선거법원의 사무국장, 연방선거기구의 총괄, 지방, 지구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선거위원, 사무국장, 집행이사, 전문적 지도급 인사가 아니어야 하지만, 선거일로부터 3년 전까지 확실히 사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지사와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은 임기 중에는 확실히 사임한 경우 각각의 관할 지역에서 선출될 수 없다.

주와 연방직할지구의 장관,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의 판사뿐 아니라 시장과 연방직할지구 정무기관의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확실히 사임하지 않으면 각각의 관할 지역에서 선출될 수 없다.

6. 종교집단의 성직자가 아니어야 한다.

7. 제59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6조

상원은 1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주와 연방직할지구에서 상대다수 득표 원칙에 따라 2명씩 선출되

고 1명은 소수당 1위에 할당된다. 그런 취지로 정당은 후보 2명을 함께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소수당 1위의

상원의원직은 자동으로 관련 주에서 득표수 2위인 정당의 명부에서 1번 후보에게 할당된다.

나머지 32명은 단일 전국구의 투표명부제를 통해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그러한 취지의 규칙과 공

식은 법률로 정한다.

상원은 6년마다 전부 교체된다.

제57조

각 정식(propietario) 상원의원마다 보결 1명이 선출된다.

제58조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은 선거일까지 25세에 달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원의원과 동일하다.

제59조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바로 다음 임기에 재선될 수 없다.

보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바로 다음 임기에 정식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정식 재임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정식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바로 다음 임기에 보결로 선출될 수 없다.

제60조

헌법 제41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각 소선거구와 연방 구성체의 선거구에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선거의 유효성과 다수 득표 후보를 발표하고, 헌법 제56조와 법률에 따라 소수당 1위에 상원의원을 할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례 대표 원칙과 헌법 제54조와 법률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의 유효성과 의석 할당도 발표한다.

유효성 선언, 증명서 교부, 의석 할당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 사법부 선거법원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법원의 명령은 정당이 청구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을 통해 선거법원의 상급법원만이 변경할 수 있지만, 해당 이의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만 그러하다. 이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므로 불복할 수 없다(inatacables). 불복 수단의 요건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직무 수행 시 발언은 불가침이므로 그에 대한 해명을 절대 요구할 수 없다.

각 원의 의장은 소속 의원의 헌법상 특권과 회의 장소의 불가침성을 보호한다.

제62조

정식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임기 중에 소속 원의 사전 동의 없이 연방이나 주의 다른 유급직을 맡을 수 없고, 새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대표 권한이 정지된다. 정식 의원으로 활동하는 보결 하원의원과상원의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의 자격상실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제63조

양원은 각각 재적 과반수 출석 없이 개회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각 [원]에 출석한 자들은 법률에규정된 날짜에 모여 결석 의원이 다음 30일 내에 출석하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 사실로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며, 그 후 보결 의원이 호출되어 동일한 기간 내에 참석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의석을 공석으로 선언한다고 경고한다. 회기시작 시에 존재하는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공석뿐 아니라 회기 중 발생한 공석은 다음 방식으로 충원하는데, 단순 다수로 선출된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의 경우, 각 원이 이 헌법 제4장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 하원의원의 공석은 각각의 지역구 정당 명부에 대응하는 의석이 할당된 후 그 명부상 차순위인 같은 정당의 후보와 보결로 충원한다.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 상원의원의 공석은 전국구 정당 명부에 대응하는 의석이 할당된 후 그 명부상 차순위인 같은 정당의 후보와 보결로 충원하고, 최고의 소수당 원칙에 따라 선출된 상원의원의 공석은 해당 연방 구성체에서 각각의 정당 명부상 2위를 차지한 같은 정당의 후보와 보결로 충원한다.

정당한 사유나 소속 원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10일 연속 결석한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각의 임기에 사임하면, 그 의석은 즉시 보결로 충원한다.

어느 원이든 개회 또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보결 의원이 즉시 호출되어 위에 언급된 30일이 만료되기 전에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한다.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속 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의 첫째 단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직무 수행을 위해 출석하지 않은 자는 책임지고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선거에 후보를 지명하고 당선된 의원의 불출석을 결정한 전국 정당도 책임지고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제64조

정당한 사유나 소속 원의 사전 허가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결석일에 해당하는 보수(dieta)를 받을 수 없다.

제65조

연방의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차 정기회를 열고, 매년 2월 1일부터 2차 정기회를 연다.

두 기간 동안 연방의회는 제출된 법안의 연구, 토론, 표결과 이 헌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하는 다른 문제의 결의에 전념한다.

각 정기회 기간에 연방의회는 국회법에 명시된 문제를 우선 처리한다.

제66조

각 정기회 기간은 전 조항에 언급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계속된다. 1차 기간은 동년 12월 15일 이후로 계속될 수 없으나, 대통령이 제83조에 명시된 날짜에 취임(encargo)하는 경우에는 회기를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차 기간은 동년 4월 30일 이후로 계속될 수 없다.

양원이 정해진 날짜 이전에 폐회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67조

연방의회나 각 원의 전속 문제에 관해 상임위원회가 그 목적상 회의를 소집하면 임시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각각의 소집통지서(convocatoria)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한 문제만을 심의한다.

제68조

양원은 같은 곳에 위치하며 양원의 회의를 위해 동일한 장소를 지정하여 이전 문제와 그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사전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 단, 양원이 이전에는 합의했지만 시기·방법·장소 같은 세부사항에서 의견이 다르면, 행정부가 문제의 두 의견(extremos)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이점을 해결한다.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회의를 중단할 수 없다

제69조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1차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국정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방의회나 상·하원 중 일원의 임시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convocatoria)의 동기나 이유에 관해 보고한다.

제70조

연방의회의 모든 의결은 법률이나 명령의 특성을 지닌다. 법률이나 명령은 행정부에 통지하고, 양원의 의장과 서기가 서명하고, “멕시코 연방의회는 (법률이나 명령의 본문을) 제정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공포한다.

연방의회는 그 내부 구조와 기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하원에서 대표되는 다양한 이념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당 소속에 따른 의원의 단체구성의 형태와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연방행정부가 공포할 필요가 없다

 

제2절 법률의 발의 및 제정

제71조

법률이나 명령을 발의할 권리는 다음 기관에게 있다.

1. 대통령

2.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3. 주의회

대통령, 주의회나 그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즉시 위원회에 회부한다.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제출한 것은 토론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72조

의결이 일원에 전속되지 않은 모든 법안(proyecto de ley)이나 명령안은 형태, 시간 간격, 토론 및 투표 절차에 관한 토론규칙에 따라 양원에서 잇따라 토론한다.

a) 발의한 원에서 승인된 법안은 다른 원의 토론에 회부된다. 후자가 그것을 승인하여 행정부에 보낸 후, 행정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즉시 법안을 공지한다

b) 행정부가 근무일 10일 내에 법안을 발의한 원에 의견서와 함께 환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 기간 동안 연방의회가 회의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재소집된 첫날에환부해야 한다.

c) 행정부가 전부나 일부 거부한 법안이나 명령안은 발의한 원에 의견서와 함께 환부한다. 후자는 법안을 다시 토론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은 다시 다른 원에 가서 검토받는다. 그곳에서 똑같이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된 법안은 법률이나 명령이 되고 행정부로 돌아가 공포된다.

법률이나 명령에 관한 표결은 호명투표(nominales)로 한다.

d) 법안이나 명령안을 검토한 원이 전부 거부하면, 의견서와 함께 발의한 원에 환부한다. 재심의한 후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거부한 원에 돌려보내면 거부한 원에서는 다시 심의하고, 똑같이 과반수로 찬성하면 위 a)의 목적으로 행정부에 보내지만, 거부하면 동일한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 법안이나 명령안을 검토한 원이 일부 거부, 수정, 추가하면, 발의한 원의 재토론은 거부, 수정, 추가된 부분에 국한되고, 의결된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할 수 없다. 검토한 원의 추가 또는 수정 부분이 발의한 원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 법안을 a)의 목적으로 행정부에보낸다. 검토한 원이 제안한 추가 또는 수정 부분이 발의한 원의 과반수로 거부되면, 검토한 원에게 환부되어 발의한 원의 의견을 심의하고, 수정 또는 추가 부분이 이 두 번째 조정 과정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거부되면, 법안을 양원이 의결한 범위에서 a)의 목적으로 행정부에 보낸다.

검토한 원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그 수정 및 추가 부분을 고집하면, 양원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된 조항만으로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하고, 추가 또는 수정 부분은 다음 회기에 조사 및 표결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전체 법안을 다음 회기까지 제출할 수 없다.

f) 법률이나 명령의 해석, 개정, 폐지 시에도 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g) 발의한 원에서 거부된 모든 법안이나 명령안은 당해 연도의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는 없다.

h) 법률이나 명령 제정은 어느 원에서든 발의·심의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차관, 세금, 모병에 관한 법안은 모두 하원에서 먼저 심의해야 한다.

i) 법안이나 명령안은 제출된 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하나, 보고할 위원회에 회부된 후 보고서 발행 없이 1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원에서 심의할 수 있다.

j) 연방행정부는 연방의회나 상·하원 중 일원이 선거기관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경우나 하원이 연방의 고위 공직자를 직무상 범죄로 탄핵 소추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행정부는 상임위원회의 임시회 소집 명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제3절 연방의회의 권한

제73조

연방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에 새로운 주를 인정한다.

2. (삭제)

3. 기존의 주의 경계선 내에서 새로운 주를 설립할 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주가 되려고 요청하는 지역의 인구는 120,000명 이상이다.

2) 정치적 실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음을 연방의회에 증명한다.

3) 관련 주의회는 새로운 주를 설립하는 것이 합당한지(convenivicia)에 관해 의사를 표시하

되,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도 의사를 표시하는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새로운 주의 설립은 상하 양원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연방의회의 의결은 보고서 검토 후 주의회의 과반수의원의 찬성으로 승인되며, 관련 지역

이 있는 주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7) 관련 지역이 있는 주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6)에 언급된 승인은 나머지 주의회의 재적 3

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4. (삭제)

5. 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을 변경한다.

6. (삭제)

7. 예산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부과한다.

8. 행정부가 국가 신용으로 차입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그 차입을 승인하고, 국가의 채무 지급을 인정 및 명령한다. 공공수입을 직접 증가시키는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입할 수 없으나, 통화 규제, 환율 조정 목적으로 하는 것과 제29조의 조건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 중 체결된 차입은 예외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간 채무액을 승인하여, 해당 법률에 맞게 연방직할지구 정부와 그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라 소득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매년 채무 현황에 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취지로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은 해당 자원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은 연방직할지구 의회에도 보고하여 공공회계를 만든다.

9. 주간 통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한다.

10. 전국적으로 탄화수소, 광업, 화학물질, 폭발물, 불꽃, 영화산업, 상업, 도박과 복권, 중개 및 금융 서비스, 전력과 원자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23조를 집행할 노동법을 제정한다.

11. 연방의 공직을 설치 및 폐지하고, 공무원 수를 결정하거나 증감한다.

12. 연방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선전 포고한다.

13. 해상과 육상에서의 포획이 정당한지를 선언해야 할 때 준수해야할 법률뿐 아니라 평시와 전시에 적용될 해사법을 제정한다.

14. 연방 군대, 즉 연방 육군, 해군, 공군을 설치 및 유지하고, 그 조직과 병역을 규정한다.

15. 주방위군의 조직, 무장, 훈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주방위군을 조직 하는 민간인들에게 각각의 지휘관 및 장교의 임명을 맡기고, 그러한 규칙들에 규정된 규율에 따라 그들을 교육할 권한을 주에 부여한다.

16. 국적, 외국인의 법적 지위, 시민권, 귀화, 식민, 이민, 공중보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1) 연방보건회의는 연방장관의 개입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연방보건회의의 총괄적 지휘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 중한 전염병이나 외래 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부는 즉시 필요한 예

방조치를 지시하고, 추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건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그 결정에 국가의 행정기관은 복종한다.

4) 연방보건회의가 알코올중독과 개인을 해치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마약 판매에 대항하는

운동에 실제로 포함시킨 조치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는 추후에 연방의회가

그 관할권에 속할 경우에 조사한다.

17. 일반 통신 수단과 우체국 및 우편에 관한 법률과 연방 관할의 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18. 조폐소를 설치하고, 화폐 기준을 정하고, 외화 가치를 결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일반 도량형 제도를 채택한다.

19. 공한지의 점유 및 이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 가격을 책정한다

20. 멕시코의 외교관 및 영사관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1. 연방에 대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다.

연방기관은 연방 범죄와 관련된 일반 범죄도 조사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경합의 관할 문제에서 일반사법기관이 연방 범죄를 조사 및 판결할 수 있는 조건을연방 법률로 정한다.

22. 연방 법원이 관할하는 범죄에 대한 사면을 허가한다.

23. 공공안전 문제에 대해 연방, 연방직할지구, 주, 시 간의 공동운영의 근거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공안기관 구성원의 조직과 운영, 채용, 선발, 승진, 표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4. 연방최고재무기관뿐 아니라 연방기관 및 연방 관청을 관리, 통제, 평가하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5. 전국적으로 농촌, 초등, 상급, 중등, 전문 학교와 과학연구, 예술, 기술교육 학교, 농업과 광업, 미술과 공예 등의 실업학교, 박물관, 도서관, 관측소, 연방 국민의 일반 문화에 관한 기타 기관을 설립 및 유지하고, 그 기관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화석 유물과 고고학적, 예술적, 역사적 기념물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교육 기능 수행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여 문제를 연방, 주, 시 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을 전국적으로 통일 및 조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전술한 기관이 수여한 학위는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26. 이 헌법 제84조와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휴직을 허가하고 선거인단이 되어 임시, 잠정 또는 보결 대통령을 임명한다.

27. 대통령의 사임을 승인한다.

28. (삭제)

29. 다음에 관한 세금을 결정한다.

1) 해외 통상

2) 제27조 넷째, 다섯째 단락에 규정된 천연자원의 이용 및 개발

3) 신용기관과 보험회사

4) 연방이 허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5) 아래 사항에 관한 특별세

a) 전력

b) 가공된 담배의 생산과 소비

c) 휘발유와 기타 석유 제품

d) 라이터와 성냥

e) 용설란과 그 발효 제품

f) 산림 개발

g) 맥주의 생산과 소비

연방기관은 부차적 연방 법률에 규정된 비율로 이 특별세에서 나온 수입을 분배한다. 주의회는 전력세에서 나온 수입 중 시에 상응하는 비율을 정한다.

29-B. 국기, 국새, 국가의 특징과 사용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9-C. 이 헌법 제27조 셋째 단락에 규정된 목표를 준수할 목적으로 주민 정착 문제에 관해 각각의 권한 한도 내에서 연방정부, 주, 시의 경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9-D. 국가적 사회/경제 개발 계획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익을 위한 통계 및 지리 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9-E. 경제 분야의 조치, 특히 식량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과 사회적, 국가적으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충분한 최적 생산을 달성하는 조치의 계획, 촉진, 조정,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29-F. 멕시코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투자를 규제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과학 기술지식을 개발, 보급, 적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29-G. 환경 보호와 생태계 균형 보존 및 회복 문제에 관해 각각의 권한 한도 내에서 연방, 주, 시 정부의 경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9-H. 연방 행정기관과 개인(particulares)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뿐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 책임을 야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율권이 부여된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기능, 절차 및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29-I. 시민 보호 문제에 관해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 시의 조치를 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 한다.

29-J. 스포츠 문제에서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 시의 경합하는 권한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다.

29-K. 관광 문제에서 연방, 주, 연방직할지구, 시의 경합하는 권한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에 관한 일반 기준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다.

29-L. 어업과 양식업 분야에서 연방정부, 연방 구성체와 시 정부의 권한 내에서 공동운영 뿐만 아니라 사회 및 민간 부문의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9-M.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관련 조사의 조건과 한계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다.

29-N. 조합의 설립, 조직, 기능,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조합 활동의 촉진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방, 주, 시, 연방직할지구의 권한 내에서의 공동운영 기준도 이 법률로 정한다.

30. 전술한 권한과 헌법이 연방 기관에 부여한 여타 권한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74조

하원이 독점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연방 사법부 선거법원의 대통령당선자 선언을 전국에 공식적으로 발표(Bando solemne)한다.

2.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의 최고 예산기관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그 자치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정 및 평가한다.

3. (삭제)

4.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고, 경우에 따라 수정하여 수정안을 충당하려면 부과해야 할 세금을 승인한 후 연방지출예산을 매년 승인할 뿐 아니라 전년도 공공회계를 조사한다.

연방정부는 9월 8일까지 세입법안과 연방지출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하되, 해당 장관이 그것을 제출한다. 하원은 11월 15일까지 연방지출예산을 승인한다.

제83조에 규정된 날짜에 취임한 연방정부는 12월 15일까지 세입법안과 연방지출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한다.

기밀성이 필수로 간주되고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장관이 포함시킨 것이 아니면 어떤 기밀 항목도 예산에 포함하지 못한다.

공공회계 조사의 목표는 재정 관리 결과의 조사하고, 재정 관리 결과가 예산에 규정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며, 프로그램에 포함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원의 공공회계 조사 시 연방의 최고 감사기관이 지원한다. 그 조사 결과 수입 또는 지출 금액과 각각의 할당액이 차이가 나거나, 수입 또는 지출이 정확하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책임을묻는다.

전년도 공공회계는 6월 10일까지 연방하원에 제출한다.

세입법안과 연방지출예산안뿐 아니라 공공회계의 제출 기간은 정부가 하원이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면 연장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해당 장관이 그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하원이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5. 헌법 제111조의 범죄로 고발된 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절차를 진행할 근거의 유무를 선언한다.

헌법 제110조에 언급된 범죄에 관한 공무원 고발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정치 재판에서소추기관의 역할을 한다.

6. (삭제)

7. (삭제)

8. 이 헌법이 하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기타 권한

제75조

하원은 지출예산을 승인할 때, 법률로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정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않으면, 이전 예산이나 그 기관을 설치한 법률에 규정된 금액이 유효한 것으로 이해한다.

제76조

상원이 독점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해당 장관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토대로 연방정부가 시행한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2.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사, 외교관, 총영사, 재무부 고위 관료, 육군, 해군, 공군의 대령과 기타 고위 장교의 공식 임명을 승인한다.

3. 국군의 해외 파병, 외국 군대의 국내 영토 통과, 기타 소함대가 멕시코 수역에 1개월 이상 주둔하는데 대한 허가를 승인한다.

4. 대통령이 필요한 군대 규모를 정해 주방위군을 각각의 주 밖에 배치하는데 동의한다.

5. 어느 주의 모든 헌법상 기관이 사라지면, 임시 주지사를 임명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선언하고, 임시 주지사는 해당 주의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 주지사 임명은 상원이, 대통령이 제출한 후보 명단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임명된 자는 그가 실시한 선거에서 헌법상 주지사로 선출될 수 없다.

어느 주의 헌법에 그런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6. 어느 주의 기관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상원에 해결을 요청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헌정 질서가 무력 충돌로 파괴되었을 때 이를 해결한다. 이 경우 상원은 연방 헌법과 해당 주의 헌법에 따라해결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7. 헌법 제110조의 조건에 따라 기본적 공익과 적절한 직무 수행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 범죄나 직무유기에 대한 정치 재판을 승인하는 대배심이 된다.

8.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제출한 후보 명단에서 임명할 뿐 아니라 대법관의 휴직이나 사임 요청을 허가 또는 거부한다.

9. 헌법에 규정된 경우 연방직할지구의 행정수반을 임명 및 해임한다.

10. 출석 및 투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한 명령으로 연방 구성체가 각각의 경계선을 결정한 우호적 협정을 승인한다.

11. 출석 및 투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한 명령으로 연방 구성체의 요청에 따라 경계선에 관한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12. 헌법이 상원에 부여한 기타 권한

제77조

각 원은 다른 원의 간섭 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내부 조직과 관련된 경제적 성격의 결정을 한다.

2.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다른 원 및 연방정부와 소통한다.

3.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고 내부 규칙을 제정한다.

4. 상대다수대표의 원칙에 따라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공석인 경우 제63조에 언급된 공석을 충원할 목적으로 공석 발생 후 30일 내에 보궐선거 실시를 발표하고 그 후 90일 내에 실시해야 하나, 공석이 해당 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 해에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절 상임위원회

제78조

연방의회 휴회 중에는 정기회 폐회일 저녁에 각 원에서 임명된 하원의원 19명과 상원의원 18명, 총 37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있다. 양원이 임명한 각 정식 위원마다 보결 위원을 둔다.

상임위원회는 이 헌법상 명시적 권한 외에 다음의 [권한]이 있다.

1. 제76조제4항에 언급된 경우 주방위군의 이용에 대해 동의한다.

2. 경우에 따라 대통령 선서를 받는다.

3. 그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해 결정하고, 연방의회 휴회 중 양원에 제출된 모든 법안과 제안을 받아 다음 회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잡는다.

4. 자체 판단으로나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의회나 상하원 중 일원의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되, 두 경우 모두 출석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집 시 임시회의 목적을 명시한다.

5. 연방정부의 [명목상] 수반이 제출한 법무장관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6. 대통령에게 최고 30일 휴직을 허가하고 그 기간 동안 대통령권한 대행을 임명한다.

7.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사, 외교관, 총영사, 재무부 고위 관료, 육군, 해군, 공군의 대령과 기타 고위 장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승인한다.

8. 의원이 제출한 휴직 요청을 심사 및 처리한다.

 

제5절 연방최고재무기관

제79조

하원의 연방최고재무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권한(atribuciones) 행사와 내부 조직, 기능, 결의 면에서 직무 및 운영상 자율권을 가진다.

이 연방최고재무기관의 책임(cargo)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징수 및 사용된 수입과 지출의 회계, 연방기관과 연방 공공기관의 자금 및 자원의 관리·보관·배분을 조사할 뿐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연방 프로그램의 명시된 목표에 따라 그 자금과 자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연방 구성체, 시, 개인이 관리하는 연방 자원도 조사한다.

이 호의 첫째 단락에 언급된 보고서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예외적 상황에서, 타당해 보이는 개념 평가에 따라 특정 예산을 할당할 수 있고 그런 취지의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금은 이미 할당된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

2. 공공회계 조사 결과를 상술한 보고서를 공공회계 제출 후인 해의 3월 31일까지 하원에 제출한다. 이보고서에 조사의 결론과 해당 프로그램의 조사 및 완료 확인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킨다. 공공성을 띤 감사 의견도 이 항목에 포함시킨다.

연방최고재무기관은 이 조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발행할 때까지 그 절차와 의견에 관해 함구하되,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처벌은 법률로 정한다.

3. 연방 자금과 자원의 징수, 사용, 관리, 보관, 배분 시 불법 또는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는 작위나 부작위를 조사하고, 가택을 방문하는데, 이것은 수색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파일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연방국고나 연방 공공기관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손해와 피해를 결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유책 당사자에 대한 해당 벌금을 직접 평가하고, 기타 책임에 대한 융자를 관할 기관에 촉구하고, 이 헌법 제4편에 언급된 책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적절한 형사 고발 및 고소를 제기하되, 그 개입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하원은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무기관장을 임명한다. 그 임명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임명된 자의 임기는 8년이고 1회에 한해 재임될 수 있다. 그는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이유로 임명 시와 동일한 투표 절차에 따라, 또는 이 헌법 제4호에 규정된 이유와 절차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연방최고재무기관장이 되려면, 이 헌법 제9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직무 수행 시 정당에 가입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과학, 교육, 예술, 자선 단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

연방기관과 예산을 감사받는 기관은 연방최고재무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이 조의 제4항에 언급된 배상금과 벌금 집행 시 행정절차를 적용한다.

 

제3장 행정부

제80조

연방의 최고 행정권은 “멕시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제81조

대통령 선거는 선거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직접 선거이다.

제82조

대통령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1.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민이고, 자기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고, 멕시코 부모의 자녀이고,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2. 선거 당시 35세에 달해야 한다.

3. 선거일 전 1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최대 30일간 국내에 없어도 거주는 중단되지 않는다.

4.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아니어야 한다.

5. 군인이면 선거일 전 6개월 내에 현역이 아니어야 한다.

6. 선거일 6개월 전에 사임하지 않는 한, 장관이나 차관, 주지사,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jefe degobierno)이 아니어야 한다.

7. 제83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83조

대통령은 12월 1일 취임하여 6년간 재임한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나 임시, 잠정, 보결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역임한 시민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중임할 수 없다.

제84조

임기 중 첫 2년 동안 대통령의 절대적 심신장애(falta absoluta)가 발생한 경우, 연방의회는 회기 중이면 즉시 선거인단이 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비밀 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대통령을 임명하고, 임시 대통령 임명 후 10일 내에 그 임기를 마칠 대통령 선거 실시를 발표하되, 선거 발표일과선거 확정일 사이에 14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연방의회가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는 즉시 잠정 대통령을 임명하고 임시회를 소집하는데, 그 다음에는 연방의회가 전 단락에 따라 임시 대통령을 임명하고 대통령 선거 실시를 발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심신장애(falta)가 임기 중 마지막 4년 동안 발생한 경우, 연방의회는 회기 중이면 그 임기를 마칠 보결 대통령을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잠정 대통령을 임명하고 임시회를 소집한 후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이 되어 보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제85조

헌법상 임기 초에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하지 않거나 선거가 12월 1일까지 실시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그래도 임기가 막 끝난 대통령은 퇴임하고, 행정권은 전 조항에 따라 연방의회가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한 자, 또는 연방의회가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잠정 대통령으로 임명한 자가 지체 없이 인수한다.

대통령의 심신장애가 일시적인 경우, 회기 중인 연방의회 또는 휴회 중 상임위원회는 그 장애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임시 대통령을 임명한다.

대통령의 심신장애가 30일 넘게 계속되고 연방의회가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여 연방의회는 휴직에 관해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일시적 심신장애가 영구적으로 되면, 전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86조

대통령직은 중대한 사유로만 사임할 수 있는데, 사직서 제출 전에 연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조

대통령은 취임 시 연방의회에 출두하여, 만약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에 출두하여 “나는 멕시코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준수 및 집행하고 국민이 내게 부여한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애국적으로 수행하고, 항상 국가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내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제88조

대통령은 연방의회나 경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허가 없이 멕시코 영토를 떠날 수 없다.

제89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 및 집행하되, 그 정확한 준수는 행정 영역에서 규정한다.

2. 정부의 장관(Secretarios del Despacho)을 자유로이 임명 및 해임하고, 외교관과 재무부 고위 관료를해임하고, 임명 또는 해임이 헌법이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기타 연방 공무원을 자유로이 임명 및 해임한다.

3. 상원의 동의를 얻어 공사, 외교관, 총영사를 임명한다.

4. 상원의 동의를 얻어 육군, 해군, 공군의 대령과 기타 고위 장교, 재무부의 고위 관료를 임명한다.

5. 법률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의 기타 장교를 임명한다.

6. 국내 안보와 국방을 위해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상설 군대를 배치한다.

7. 제76조제4항의 조건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한다.

8. 연방의회가 제정한 사전 법률에 따라 멕시코연방 명의로 선전 포고한다.

9. 상원의 승인을 얻어 법무장관을 임명한다.

10.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국제조약을 체결, 종료, 폐기, 중단, 수정, 개정하고, 그에 관한 유보조항을 취소 및 규정하고, 상원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외교정책 시행 시 행정수반은 민족자결,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 금지, 국가의 법적 평등, 국제 개발 협력,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방의회 임시회를 소집한다.

12. 사법부에 신속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13. 모든 종류의 항구를 개방하고, 해안 및 국경 세관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지정한다.

14. 법률에 따라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자와 연방직할지구에서 일반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자를 사면한다.

15.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산업 부문의 창안자, 발명자, 개선자에게 독점적인 임시 특권을 부여한다.

16. 상원이 휴회 중일 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 제4항, 제9항에 언급된 자를 임명한다.

17. (삭제)

18.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할 [후보] 명단과 그들의 휴직 및 사임 요청을 상원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9. (삭제)

20.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기타 권한

제90조

연방행정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본법에 따라 집중 및 공개하는데(paraestatal), 그 기본법으로 연방 행정부 업무를 국가의 다양한 부서와 행정부 간에 배분하고 공공기관 설치뿐 아니라 그 운영상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 기초를 규정한다.

공공기관과 연방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국가의 다양한 부서 간의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장관이 되려면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민이고, 자기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고, 최소한 30세에 달해야 한다.

제92조

대통령의 모든 규칙, 명령, 약정에는 관련 장관이 서명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제93조

장관은 정기회가 시작되면 즉시, 담당 부서의 업무 현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양원은 장관뿐 아니라 분산된 연방기관이나 공기업의 국장과 사무관을 소환하여, 법률에 관해 토론하거나 각각의 부서나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할 때, 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양원은 하원의원의 경우 재적 4분의 1, 상원의원의 경우 재적 2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위에 언급된 분산된 기관과 공기업의 실적을 조사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를 연방정부에 통지한다

 

제4장 사법부

제94조

연방 사법권은 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선거법원(Tribunal Electoral), 합의제 순회법원(Tribunales Colegiados) 및 단독제 순회법원(Unitarios de Circuito), 지방법원(Juzgados de Distrito)에 귀속된다.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연방 사법부의 행정, 감독, 징계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조건으로 연방사법평의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가 맡는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11명으로 구성되고 전원재판부(en Pleno) 또는 전담재판부(en Salas) 형식으로 재판한다.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전원재판부(en Pleno) 또는 전담재판부(en Salas)의 재판은 공개하지만, 도덕이나 공익상 비공개를 요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대법원의 권한(la competencia)과 전원합의제 또는 재판 중의 기능, 순회법원, 지방법원, 선거법원의 권한뿐 아니라 연방 사법부의 공무원이 야기한 책임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한다.

연방사법평의회는 합의제 및 단독제 순회법원, 지방법원의 개수, 순회법원으로 분할, 지역 관할, 경우에 따라 주제별 전문화를 결정한다.

전원합의제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다양한 항목 중 주목할 사건을 적절히 배분할 목적으로 일반적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례와 법체계가 이미 확립된 사건이나 더 나은 재판을 위해 대법원이 결정한 사건을 합의제 순회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발표 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연방·주 법규, 멕시코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조건뿐 아니라 파기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대법관, 순회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연방사법평의회 위원, 선거법원 판사가 받는 보수는 임기 중 감액할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15년이고 이 헌법 제4편의 조건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고, 임기를 마치면 연금을 받을 수있다.

대법관이었던 자는 재임명될 수 없으나, 잠정 또는 임시 대법관으로 재임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95조

대법관으로 선출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1.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민이고, 참정권과 공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

2. 지명일 현재 35세 이상이다.

3. 지명일 현재 합법적 담당기관이 발급한 전문 학위와 변호사 자격증을 최소 10년간 소지하였다.

4. 평판이 좋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강도죄, 사기죄, 문서위조죄, 배임죄나 국민이 생각하는 그의 좋은 평판을 크게 훼손하는 기타 범죄인 경우는 그 형벌에 관계없이 결격 사유가 된다.

5. 지명일 전 최근 2년간 국내에 거주하였다.

6. 임명일 전 1년간 연방이나 연방직할지구의 장관,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이 아니었다

대법관 임명 시 효율적이고, 유능하고, 정직하게 공정한 재판을 한 자나 명예, 능력, 기타 사법 활동상 업적이 뛰어난 자를 우선한다

제96조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은 후보 명단을 상원에 제출하고, 상원은 해당 후보를 출석시킨 후 공석을 채울 대법관을 지명한다. 지명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30일 내에 하는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상원이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대법관직은 그 명단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차지한다.

상원이 후보 명단을 전부 거부한 경우, 대통령은 전 단락에 따라 새 명단을 제출한다. 이 두 번째 명단도 거부되면, 해당 대법관직은 이 명단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차지한다.

제97조

순회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연방사법평의회가 임명한다. 그들의 임기는 6년이고, 그 후 재선출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하면,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편의상 또는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일원, 주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본권 보장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만 1명 이상의 대법관 또는 지방법원 판사, 순회법원 판사를 임명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의 특별위원을 지명할 수도 있다. 또 연방사법평의회에 연방 판사의 행위에 대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단락, 폐지)

대법원은 그 비서와 기타 공무원을 자유로이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판사는 사법직과 관련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순회법원과 지방법원의 공무원을 임명 및 해임한다.

4년마다 전원재판부는 대법관 중 1명을 대법원장으로 선출하는데, 그는 바로 다음 기간에 재선출될 수 없다.

각 대법관은 취임 시 상원에서 다음 형식의 선서를 한다.

의장: “당신은 당신에게 부여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직을 성실하게 애국적으로 수행하고, 멕시코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도 준수하게 만들고, 항상 국가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할 것을 맹세합니까?”

대법관: “예, 맹세합니다.”

의장: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당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순회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는 대법원과 연방사법평의회 앞에서 선서한다

제98조

대법관의 결근이 1개월을 초과하면, 대통령은 헌법 제96조에 따라 임시 대법관 임명안을 상원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대법관이 사망하거나 어떤 이유로 영구적 공석이 생기면, 대통령은 이 헌법 제96조에 따라 새 대법관 임명안을 상원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대법관의 사직서는 중대한 이유로만 제출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통령이 수리하면 상원에 보내 승인 받는다.

대법관의 휴직이 1개월을 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이 허가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휴직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받아 허가한다. 휴직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

선거법원은 이 헌법 제105조제2항을 제외하고, 선거 문제에 관한 최고 사법 기관이고 연방 사법부의 전문기관이다.

선거법원은 권한을 행사할 때 상급법원(Sala Superior)과 지방법원을 두고 영구적 방식으로 하고, 그 의사결정 회의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공개한다. 그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사법 및 행정 직원을 둔다.

상급재판부는 선거 판사 7명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상급재판부가 판사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다.

선거법원은 다음 문제를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해결하는데, 여기에는 불복할 수 없다.

1. 연방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이의

2. 대통령 선거에 관해 제기된 이의, 이것은 상급재판부가 전담한다.

상급재판부와 지역재판부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유로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상급재판부는 관련된 이의를 처리한 후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개표를 완료하고, 경우에 따라 선거의 유효성과 최고 득표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다.

3. 전술한 두 호에 언급된 것과는 별개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연방 선거기관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이의

4. 선거의 조직 및 확인이나 선거 중 발생한 논란의 해결과 관련하여 연방 구성체의 담당기관이 한 확실한 최종 행위나 결정에 대한 이의로서 각각의 절차 진행이나 선거의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신청한 시정 조치가 중대하고 선거 기간 내에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기관의 설치나 당선된 공무원의 취임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상 규정된 날짜 이전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의 절차가 진행된다.

5.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민이 투표하고, 선출되고, 국가의 정치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선거 및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확실한 최종 행위와 결정에 대한 이의. 가입한 정당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선거법원에 호소하려는 시민은 먼저 내부 규칙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해당 규칙과 지연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6. 선거법원과 그 직원의 노동 분쟁 및 견해 차이

7. 연방선거기구와 그 직원의 노동 분쟁 및 견해 차이

8.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당과 국내외 정치적 단체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연방선거기구가 결정하여 부과한 제재

9. 법률에 규정된 기타 문제

선거법원의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 판결과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 수단을 사용한다.

헌법 제1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원의 재판부는 헌법에 위반되는 선거 문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권한 행사로 채택된 결정은 그 법률이 적용되는 해당 사건에 국한 된다. 이 경우 상급재판부는 연방대법원에 통지한다.

선거법원의 재판부가 어떤 행위나 결정의 위헌성이나 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지지하고 그 의견이 대법원의 재판부나 전원재판부가 유지하는 견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면, 대법관, 재판부, 사건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연방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어느 의견이 우세한지 확실히 결정한다. 이 경우 채택된 결정은 이미 해결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거법원의 조직, 재판부의 권한, 그 관할에 속한 문제의 해결 절차와 구속력 있는 판례의 확립 절차는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

상급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또는 당사자나 지역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후자에 앞서 사건을 맡을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관할에 속한 사건을 지역재판부에 맡겨 조사 및 해결하게 할 수 있다.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한 규칙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선거법원의 행정, 통제, 감독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사법평의회의 한 위원회가 맡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되는 선거법원장, 동료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힌 상급재판부의 선거 판사 1명, 연방사법평의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선거법원은 그 예산을 연방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연방사법부의 예산안에 포함시킨다. 선거법원은 내부 규칙과 적절한 기능을 위한 일반 결의도 채택한다.

상급재판부와 지역재판부를 구성하는 선거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제안에 따라 상원의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그 구성원 선출은 법률에 규정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계속한다.

상급재판부를 구성하는 선거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연방대법원 대법관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덜 엄격할 수 없고, 임기는 9년이고 연장될 수 없다.

상급재판부 선거 판사의 사임, 휴직 기간은 적절한 경우 헌법 제98조에 따라 재판부가 직접 심의, 승인, 허가한다.

지역재판부를 구성하는 선거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합의제 순회법원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임기는 9년이고 연장될 수 없다.

영구적 공석인 경우 원래 임기 중 남은 기간 동안 새 판사가 임명된다.

선거법원 공무원의 노사관계는 연방사법부에 적용되는 규정과 법률에 명시된 특별 규정이나 예외에 따라 정한다.

제100조

연방사법평의회는 연방사법부의 한 기관이고 기술, 절차, 의사 결정 과정 면에서 독립되어 있다.

평의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명은 대법원장이고 평의회를 주재하며, 3명은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최소한 8명의 찬성으로 순회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명하고, 2명은 상원이 지명하고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평의회 위원은 헌법 제95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 행정적 능력, 정직성 및 명예가 뛰어나고, 대법원이 지명한 위원의 경우에는 재판 분야에서도 뛰어나야 한다.

평의회는 전원합의 또는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된다. 평의회 전원합의로 판사의 임명, 배치, 승인, 해임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평의회장을 제외하고,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점진적으로 교체되며 재임명될 수 없다.

평의회 위원은 자신을 지명한 자를 대표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재임 중에는 헌법 제4편의 조건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교육과 법률 분야의 최신 정보 제공뿐 아니라 사법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법률로 정하되, 그 지도 원칙은 우수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이다.

평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평의회에 연방 재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평의회 결의를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 최소한 8명의 찬성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 권한(atribuciones)의 행사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할 수 없으므로(inatactables), 그에 대한 사법 절차나 기타 구제 절차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사의 임명, 배치, 승인, 해임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평의회의 결정이 관련 기본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데 그친다.

대법원은 자체 예산을 준비하고, 평의회는 헌법 제99조 일곱째 단락을 침해하지 않고 연방사법부의 나머지 조직의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완성된 예산을 대법원장이 제출하여 연방지출예산법안에 포함시킨다. 대법원의 행정은 대법원장이 책임진다.

제101조

대법관, 순회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그들의 비서, 연방사법평의회 위원, 선거법원 상급재판부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 주의 공직이나 사적 성격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과학, 교육, 문학, 자선단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

대법관, 순회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연방사법평의회 위원, 선거법원 상급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자는 퇴임 후 2년 내에 연방사법부 기관의 소송에서 고용주(patronos), 변호사,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잠정 또는 임시 대법관으로 재임한 자를 제외하고, 헌법 제95조제6항에규정된 관직을 맡을 수 없다.

이 조항의 제한은 휴직 중인 사법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전술한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에 규정된 다른 제재와 별도로, 연방사법부 내의 관련 공직뿐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장래의 보상이나 혜택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02조

① 법률로 연방검찰을 조직하고, 검사는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임명 및 해임한다. 연방검찰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또는 상원이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법무장관이다. 법무장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은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민이고, 지명일 현재 35세에 달하고, 임명되기 최소 10년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판이 좋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

모든 연방 범죄를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연방검찰의 의무이므로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들의 유죄에 관한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이 적절히 규칙적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형벌 적용을 요청하고, 법률에 규정된 기타 문제에 관여한다.

법무장관은 헌법 제105조에 따른 분쟁과 소송에 개인적으로 참가한다.

연방이 당사자인 모든 문제, 외교관과 총영사가 관련된 사건, 연방검찰의 개입이 필요한 기타 문제에서 법무장관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가한다.

법무장관과 그 대리인은 직무수행 상 발생한 모든 범죄, 직무유기,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진다.

정부의 법률고문(consejero juridico)의 기능은 대통령 직속이고, 그런 취지로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의회와 연방 구성체의 의회는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멕시코 법질서가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연방사법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적 성격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모든 불만을 숙지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기관은 구속력 없는 공적 권고(no vinculatorias)와 지적 및 고발을 관련 기관에 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선거, 노동,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연방의회가 설치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은 그 운영 및 예산, 법인격, 재산이 독립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은 상원의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또는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득표율로 선출한다. 그 지명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최고 선임 자문위원 2명은 두 번째 임기에 지명 및 승인되지 않는 한 매년 교체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문위원회도 주재하며, 전 단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고, 1번만 재선될 수 있고, 이 헌법 제4편의 조건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연례 활동 보고서를 연방기관에 제출한다. 그런 취지로 그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의회에 출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방 구성체의 동등한 기관의 권고, 합의, 부작위에 관해 제출 받은 불일치 문제(inconformidades)를 파악한다.

제103조

연방 법원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1. 기본권 보장을 위반하는 기관의 행위

2. 국가의 주권이나 연방직할지구의 관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연방기관의 행위

3. 연방기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주나 연방직할지구 기관의 행위

제104조

연방 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연방 법률의 집행 및 적용이나 멕시코가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분쟁. 그 분쟁이 사익에만 영향을 주면, 주와 연방직할지구의 일반 지방 판사와 법원도 원고 선정에서 관여할 수 있다. 1심 판결은 그 사건을 처음 심리한 법원의 다음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B.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이 헌법 제73조제29-H항과 제4편의 제122조제5항에 따른 행정 분쟁의 최종 판결에 대해 제기된 재심 청구

합의제 순회법원이 심사하는 항소 사건은 이 헌법 제103조와 제107조의 관련법이 간접 금지명령(amparo indirecto)의 항고에 관해 정한 절차에 따르고, 합의제 순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하거나 상소할 수 없다.

2. 해사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

3. 연방이 당사자인 분쟁

4. 연방대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제105조에 규정된 모든 분쟁과 소송

5. 한 주와 다른 주의 주민 간에 발생한 분쟁

6. 외교관과 관련된 모든 사건

제105조

연방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음 문제를 결정한다.

1. 선거 문제와 이 헌법 제46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간에 발생하는 헌법상 분쟁

a) 연방과 주 또는 연방직할지구

b) 연방과 시

c) 행정부와 연방의회, 양원 중 일원 또는 경우에 따라 연방기관으로서나 연방직할지구의 상

임위원회

d) 두 주

e) 주와 연방직할지구

f) 연방직할지구와 시

g) 다른 주의 두 시

h) 같은 주의 두 기관의 행위나 일반 규정의 합헌성에 관해

i) 주와 소속 시의 행위나 일반 규정의 합헌성에 관해

j) 한 주와 다른 주의 시의 행위나 일반 규정의 합헌성에 관해

k) 연방직할지구 정부의 두 기관의 행위나 일반 규정의 합헌성에 관해

주나 시의 일반 규정을 연방이 문제시하는 분쟁이나 시의 일반 규정을 주가 문제시하는 분쟁, 또는 위 제c)호, 제h)호, 제k)호에 언급된 경우, 대법원 판결로 그 행위나 규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은 최소한 8명이 찬성한 후에만 일반적 효력이 있다.

그 외 경우에 대법원 판결은 분쟁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2. 일반적 성격의 규범이 이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할 목적의 위헌 소송.

그 위헌 소송은 법률 공포 후 30일 내에 다음과 같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a)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 법률이나 연방직할지구 법률에 대해서는 연방 하원의 33%

b)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 법률이나 연방직할지구 법률 또는 멕시코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연방 상원의 33%

c) 연방·주 법률이나 연방직할지구 법률, 멕시코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연방 법무장

관

d)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주의회의 33%

e) 연방직할지구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연방직할지구 의회의 33%

f) 연방·주 선거법에 대해서는 전국적 지도부를 통해 연방선거기구에 등록된 정당, 주의회에

서 통과된 선거법에 대해서만, 지도부를 통해 주에 등록된 정당

g) 이 헌법에 인정된 인권을 침해하는 연방·주 법률이나 연방직할지구 법률, 연방정부가 체

결하고 상원이 승인한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

해서는 주의 동등한 인권 보호 기관, 연방직할지구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대해서는 연방

직할지구 인권위원회.

선거법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조에 규정된 것이다.

연방/지방 선거법은 적용할 선거 절차가 시작되기 최소 90일 전에 공포 및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법률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로 해당 규범의 위헌성만 선언하며,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한다.

3. 주도적으로 또는 해당 단독제 순회법원이나 법무장관의 이유 있는(fundada) 신청에 따라, 연방이 당사자인 사건과 그 이해관계 및 중요성 때문에 참가할 가치가 있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결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소급적 효력이 없는데, 형사 문제는 제외되고 이 문제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법적 규정에 따른다.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헌법 제107조제16항의 첫 두 단락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제106조

연방사법부는 관련 법률의 조건 내에서 관할권을 이유로 연방 법원과 주 법원 사이, 두 주의 법원 사이, 주 법원과 연방직할지구 법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107조

제103조에 따른 모든 분쟁은 다음 기준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법질서 절차와 형식을 적용한다.

1. 사법적 구제를 위한 재판은 항상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열린다.

2. 판결은 항상 사적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고, 고소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행위에 관한 일반적 선언은 없이 소장에 언급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시정 및 보호를 제공하는데 그친다.

사법적 구제 재판은 헌법 제103조 및 제107조의 관련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에히도(ejido) 구성원이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유 자격을 가진 공유지 보유자가 그들의 토지, 강, 목장, 언덕의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권리 향유를 박탈했거나 박탈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언급한 실체와 개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도 절차적 의무 불이행이나 기한 만료를 이유로 기각하지 못한다. 인구가 집중된 곳의 집단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1심에서 총회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이의를 기각하거나 그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

3. 사법, 행정, 노동 법원 판결에 대한 구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a) 재판을 끝낸 최종 판결에 대해서 하되, 이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일반적 상소가 불가능하

고,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만약 재판 중에 그랬다면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

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적시에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만약 그 위반이 1심에서 있었다면 2심에서 문제 제기

한 경우. 결혼 상황과 관련되거나 가족의 질서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판결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에는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다.

b) 재판상 행위에 대해, 그 집행이 법정 밖에서 회복 불가능하거나, 재판 종결 후 가능한 모든 상소 수단을 다 사용한 경우

c) 재판과 무관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에 대항하는 경우

4. 행정 사건에서 법적 구제는 법적 청구, 재판, 방어를 통해 시정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이 이러한 작용의 중지를 허가할 때,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이 그 중지를 명령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면 이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5. 재판 중이나 판결 시의 위법을 근거로, 재판을 사실상 끝낸 최종 판결에 대한 구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방사법부에 관한 조직법에 규정된 권한의 분배에 따라, 해당 합의제 순회법원에서 심리 한다.

a) 형사 사건에서는 연방, 일반 질서, 군사 담당 법원의 최종 판결

b) 행정 사건에서는 개인이 재판을 끝낸 행정 또는 사법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일반적 상소나 법적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c) 민사 사건에서는 연방 질서 관련 절차나 상사 절차에서 선고된 최종 판결인 경우, 재판 기

관이 연방 또는 지방이든, 일반 질서 관련 절차든 관계없다.

연방 민사 재판의 판결은 세습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을 포함한 어느 당사자도 법

적 구제 사건에서 불복할 수 있다.

d) 노동 사건에서는 연방 또는 지방 조정중재위원회나 연방 공무원 조정중재법원의 판정.

대법원은 주도적으로 또는 해당 합의제 순회법원이나 법무장관의 이유 있는 신청에 따라,

그 이해관계와 영향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 경우 법적 구제 사건을 직접 심리할 수 있다

6. 전 호에 언급된 사건에서, 합의제 순회법원과, 경우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할 때 각각 따라야할 절차와 조건은 이 헌법 제103조와 제107조의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다.

7. 재판상, 재판 외, 재판 종결 후의 행위에 대한 구제, 또는 그 사건과 무관한 자가 영향 받는 경우, 법률이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구제는, 문제의 행위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청하는데, 그 절차는 해당 기관의 보고서 및 이해관계자의 증거와 진술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포함된 1회 소환으로 열리는 심리에 국한되고, 이 심리에서 판결된다.

8. 구제사건에서 지방법원 판사나 단독제 순회법원의 판결은 심사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대법원이 그 판결을 심사한다.

a) 헌법, 연방·주·지방 법률, 국제조약, 헌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한 규칙, 주지

사나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이 제정한 주·지방 법률을 직접 위반하기 때문에 구제 신청에 대해 불복하고 위헌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b) 헌법 제103조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사건

대법원은 주도적으로 또는 해당 합의제 순회법원이나 법무장관의 이유 있는 신청에 따라,

그 이해관계와 영향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법적 구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전 단락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구제 사건은 합의제 순회법원에 제기하며, 그 판결에 대

한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9. 법적 구제 사건에 대한 합의제 순회법원의 판결에 상소할 수 없지만, 그 판결이 법률의 합헌성과 관련되거나 헌법 조항의 직접적 해석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의 일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만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그 상소는 실제 헌법상 문제 해결에 그친다.

10. 분쟁 대상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조건 및 보장에 따라 정지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위반의 성격, 그 행위로 피해자가 입을 손해를 구제하는 어려움, 그 정지로 제3자와 공익에 끼치는 손해를 고려한다.

그 정지는 최종 판결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에서는 구제 명령 신청을 받은 때,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충당할 보증금을 납부한 때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구제가 인정된 경우처럼 원상 회복을 보장하고 결과적 손해를 배상할 보증금을 납부하면 정지시키지 않아도 된다.

11. 그 정지는 직접 구제인 경우 합의제 순회법원에서 책임 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그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 모든 경우에 피해자는 구제 신청서를, 검찰을 포함한 사건의 다른 당사자용 사본과 법원용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적절한 책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경우에는 정지 신청서를 지방법원 판사나 단독제 순회법원에 제출하고 그곳에서 결정된다.

12. 형사 사건에서 제16조에 규정된 권리 보장과 제19조, 제20조의 위반 문제는 위반한 법원의 상급법원, 또는 해당 지방법원 판사나 단독제 순회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제8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법원 판사나 단독제 순회법원이 책임 기관의 소재지에 없으면, 구제 신청을 받을 판사를 법률로 정하고, 그 판사는 동법에 규정된 경우에 그 조건에 따라 문제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13. 합의제 순회법원이 그 권한 내에서 구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면, 연방대법원 대법관, 연방법무장관, 전술한 법원, 문제의 의견이 나온 사건에 참가한 당사자는 해당 재판부에 그 문제를 지적하여, 어느 의견이 법적으로 우세한지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가 그 권한 내에서 구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유지하면, 어느 재판부나 연방 법무장관, 이 의견이 유지된 사건에 참가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전원재판부를 통해 어느 의견이 우세한지 결정한다.

이 경우와 전 단락에 규정된 경우 해당 재판부나 대법원 전체의 결정은 판례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 해당 사건의 상반된 판결에서 나온 구체적 법적 상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 이 조의 제2항의 마지막 단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민사 또는 행정 문제로 항소한 경우, 원고나 항소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제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한 만료를 선언한다. 의무 불이행으로 사건이 기각되면 불복 대상 판결이 확정된다.

15. 연방 법무장관이나 그 목적상 지정된 연방 검찰 소속 검사는 모든 구제 절차에서 당사자가 되지만, 그가 판단하기에 해당 문제가 공익과 무관하면 그 사건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16. 구제가 허가된 후, 유책 기관이 문제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연방기관의 결정을 회피하려 하고, 대법원이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자를 즉시 해임하고 해당 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낸다. 불이행 또는 반복을 사전 고지하였기에 용서할 수 있으면, 대법원은 그 공무원이 판결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가 정해진 시간 내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은 원래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진행한다.

그 행위의 성격상 허용되면, 담당자가 불이행 또는 반복을 결정하고, 그 불이행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큰 영향을 사회나 제3자에게 줄 경우, 대법원은 주도적으로 구제 판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도 똑같이 그 행위의 성격상 허용되면 구제 판결의 강제 집행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구제 관련 판결을 강제 집행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의무 불이행이나 진행 중단은 관련법의 조건에 따라 기한 만료로 귀결된다.

17. 담당자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데도 문제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이거나 부적합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보증인은 해당 기관에 보내어지는데, 그 때 담당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진다.

18. (삭제)

 

제4편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

제108조

이 편에 규정된 책임을 결정할 목적상 공무원은 일반 투표로 선출된 대표, 연방사법부와 연방직할지구 사법부의 구성원과 공무원, 일반적으로 연방의회, 연방직할지구의회, 연방정부, 연방직할지구정부에서 어떤 성격의 직무나 임무를 맡은 모든 자뿐 아니라, 이 헌법으로 자율권이 부여된 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모두 각각의 직무 수행 시 저지른 행위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진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가 반역죄와 보통법상 중대한 범죄로만 탄핵될 수 있다.

주지사, 주의회 의원, 지방 상급법원 판사, 경우에 따라 지방사법평의회 위원은 헌법과 연방 법률 위반뿐 아니라 연방 자금과 자원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해 책임진다.

주 헌법은 이 조항의 첫째 단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들의 책임에 따라, 주와 시에서 직무나 임무를 맡은 자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한다.

제109조

연방의회와 주의회는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과 기타 책임 관련 규범을 제정한다.

1.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기본적 공익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최고 이익을 위한 행위나 부작위를 하면 동조항에 규정된 제재를 정치재판을 통해 부과한다.

단순히 이념의 표현을 위한 정치 재판은 할 수 없다.

2.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해당 형법에 따라 기소 및 처벌한다.

3.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하는 합법성, 명예, 충성, 공정성,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공무원에게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위에 언급된 제재 부과 절차는 독자적으로 개발된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성격의 제재를 두 번 부과할 수 없다.

공무원이 재산을 상당히 늘리거나, 물건을 취득하거나, 소유자인 것처럼 물건을 사용하나, 그렇게 할법적 근거가 없을 때에는 본인이나 타인을 위한 재직 중 부정 축재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법률에 규정된다. 형법상 처벌에는 적절한 다른 제재 외에 이 물건의 몰수 및 압류도 포함된다.

누구나 가장 엄격한 책임 하에 증거를 제출하며, 이 조항에 언급된 행위와 관련하여 연방 하원에 고발할 수 있다

제110조

정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연방의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연방대법원 대법관, 연방사법평의회 위원, 장관(Secretarios de Despacho), 연방직할지구 의원,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 연방법무장관, 연방직할지구 법무장관, 순회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연방직할지구의 보통법(Common Law) 판사, 연방직할지구 사법위원회 위원, 연방선거기구 위원장, 위원, 사무국장, 선거법원 판사, 분산된 기관, 공기업, 이들과 관련된 협회 및 단체, 공익 재단의 책임자나 동급 공무원이다.

주지사, 주의원, 지방 상급법원 판사, 경우에 따라 지방사법평의회 위원은 이 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연방 법률의 중대한 위반뿐 아니라 연방 자금과 자원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만 이 편의 조건에 따라 정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판결은 선언적일 뿐이고, 주의회에 전달되므로, 주의회가 권한을 행사할 때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재는 공무원 해임으로 구성되며, 해당자는 그 때부터 어떤 성격의 공직이나 공무도 맡을 수 없다.

위에 언급된 제재를 부과하려면, 하원 회의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절차를 마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관련 고발장을 상원에 보낸다.

고발 사건을 인지하고, 대배심이 된 상원은 적절히 주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출석 3분의 2가 찬성한 의결로 적절한 처벌을 부과한다.

하원과 상원의 선언 및 의결에는 불복할 수 없다(inatacables).

제111조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연방대법원 대법관, 선거법원 상급재판부 판사, 연방사법평의회 위원, 연방장관, 연방직할지구 의원,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 연방 법무장관, 연방직할지구 법무장관뿐 아니라 연방선거기구 총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피고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근거의 유무를 하원 회의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언해야 한다.

하원의 의결이 부정적이면, 모든 추가 절차는 중단되지만, 피고인이 퇴임 후 해당 범죄로 기소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데, 이 의결은 어떤 식으로든 그 고발의 시비를 예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원이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있다고 선언하면, 그 문제는 관할 기관의 처분에 맡겨지고, 그곳에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제110조에 따라 상원에만 제기한다. 이 경우 상원은 해당 형법에 따라 결정한다.

주지사, 주의원, 지방 상급법원 판사, 경우에 따라 지방사법평의회 위원의 연방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려면, 이 조에서 전술한 절차를 따르되, 이 경우 정당한 근거의 선언은 주의회에 전달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의회가 권한을 행사하여 적절히 진행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의 선언 및 결의에는 불복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제공하는 선언의 효력은 해임이고 해당자를 형사 절차에 넘기는 것이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복직할 수 있다. 단, 재직 중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indulto)는 사면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해 제기되는 민사 명령 절차에서 정당한 근거(procedencia)의 선언은 요구되지 않는다.

형벌은 형법에 따라 부과되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그 형벌은 얻은 이익과 그 불법행위로 야기된 손해를 전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비례해야 한다.

벌금은 얻은 이익이나 야기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2조

제111조의 첫째 단락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재직 중이 아닌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면 하원은 정당화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제111조에 규정된 다른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된 경우, 그 절차는 제111조의 원칙에 따른다.

제113조

행정 책임에 관한 법률로, 직무 수행 시 합법성, 명예, 충성, 공정성, 효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의무, 문제의 작위나 부작위에 적용할 처벌뿐 아니라 그것에 적용될 절차와 기관을 정한다. 이 처벌은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직무 정지, 해임, 자격 상실, 벌금으로 구성되고, 해당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제109조제3호에 언급된 작위나 부작위로 야기된 경제적 손해와 비례하도록 정해야 하지만, 획득한 이익이나 초래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이다. 개인은 법률에 규정된 기준, 한계,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4조

정치 재판 절차는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인 기간과 그 후 1년 이내에만 개시될 수 있다. 해당 처벌은 절차 시작 후 1년 내에 부과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형법에 규정된 시효기간 내에 물을 수 있는데, 그 시효기간은 절대 3년 미만으로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제111조에 규정된 공직을 맡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제109조제3항에 언급된 작위와 부작위의 성격 및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의 시효를 법률로 정한다. 이 작위나 부작위가 중대하면, 시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5편 연방의 주와 연방직할지구

제115조

주는 다음 원칙에 따라 지역 분할과 정치 및 행정 조직의 기초로서 “자유시”(Municipio Libre)를 둔 공화·대의·민주제 정부(gobierno)를 내부 체제로 채택한다.

1. 각 시는 직접 주민 투표로 선출되고 시장과 법률에 규정된 참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ayuntamiento)가 다스린다. 헌법이 시정부에 부여한 권한은 독점적 방식으로 행사되며, 시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중개 기관은 없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시장, 참의원과 시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의 간접선거, 임명, 지명으로 공직을 맡은 자는 그 직함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면, 바로 다음 임기에 보결로 선출될 수 없으나, 보결로 지정된 자는 전 임기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바로 다음 임기에 정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주의회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주 법률에 규정된(prevenga) 중대한 사유로 시의회를 정지시키고, 그 해산을 선언하고, 의원직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주의회는 의원들이 증거를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장을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퇴임한 공무원은 보결공무원이 대신하거나 법률에 따른다.

시의회의 해산이 선언되거나, 구성원 과반수의 사임이나 결석의 경우, 법률에 따라 보결의원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나 선거를 새로 실시하지 아니할 때, 주의회는 그 지역에서 시의회에 보낼 사람을 임명하여 해당 임기를 마치게 한다. 시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인원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자격요건은 참의원과 동일하다.

2. 시는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다.

시의회는 주의회가 제정한 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및 정부의 명령과 각각의 관할 내에서 일반적으로 준수할 규칙, 회람, 행정 지침을 승인하고, 시의 행정을 조직하고, 관할에 속한 문제, 절차, 기능, 공공 서비스를 규율하고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전 단락에 언급된 법률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a) 평등, 공지, 심리, 적법 원칙에 따라, 시 행정의 일반 기준 및 관청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기관

b) 시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거나 시 재산을 양보하거나 시의회의 임기보다 긴 기간 동안 시

를 구속하는 행위나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결의에 시의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c) 이 조의 제3호와 제4호에 언급된 계약 유형뿐 아니라 헌법 제116조 둘째 단락에 동의하는

일반 표준 절차

d) 해당 협정이 없을 때 주의회가 판단하기에 시가 그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이 불

가능하면, 주정부가 시의 기능이나 서비스를 떠맡는 절차와 조건, 이 경우 관련 시의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전 요청이 필요하다.

e) 지침이나 해당 규칙이 없는 시에 적용될 규정.

주의회는 위 c), d)에서 나오는 행위로 인한 시와 주정부 또는 그들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3. 시는 다음 기능과 공공 서비스를 책임진다.

a) 식수, 배수, 하수, 폐수 처리

b) 가로등

c) 폐기물 청소, 수거, 운반, 처리, 최종 처분

d) 시장과 공급 센터

e) 묘지

f) 공공 도로

g) 거리, 공원, 정원과 그 유지 관리

h) 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 안전, 치안 경찰, 운송

i) 연방 구역 관리에 대한 협정 체결

헌법적 권한에 불리한 영향 없이, 시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들의 책임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방 및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시의회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거나 그에 대응

하는 기능의 전문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조정 및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둘 이

상의 주에 속한 시와 관련된 협력인 경우, 관련 주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

에 관련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후자는 직

접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그 중 일부의 행정을 일시적으로 맡거나 조정할 수 있다.

시의 경계 내에 있는 원주민 사회는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목적으로 서로 조정 및 협

력할 수 있다.

4. 시는 재정을 자유롭게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소유한 재산에서 얻은 수익뿐 아니라 주의회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세금과 기타 수입이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a) 주가 부동산과 그 분할, 구획, 통합, 이전, 개선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변동시키는 기타

행위에 관해 규정한 추가 세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시는 소속 주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후자는 위에 언급된 자금 관리와 관련된

책임의 일부를 맡을 수 있다.

b) 주의회가 매년 결정한 기준, 금액, 조건에 따라 연방이 시에 제공하는 지원

c) 그들이 책임진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나오는 수입을 징수한다.

연방 법률은 a), c)에 언급된 세금을 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그 세금 면제를 허

가할 수 없다. 주의 법률은 상기 자금과 관련하여 어떤 자나 기관에 유리하게 면세 또는 보

조금을 규정할 수 없다. 연방, 주, 시에 속한 물건만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 물건을 주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명의로든 행정 목적이나 공공 목적과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

우에는 예외이다.

시의회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세금, 면허, 건축 허가, 부동산 세금 징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공사 단가표에 적용될 수수료와 요금을 주의회에 제안한다.

주의회는 시의 소득을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들의 공공회계를 심사 및 조사한다. 지

출 예산은 시의회가 가처분 소득을 토대로 승인한다.

시의 재정을 구성하는 자산은 시의회가 직접 또는 법률에 따라 위임한 자에 의해 관리된

다.

5. 시는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시 개발의 토지 구획 및 기타 계획을 입안, 승인, 관리

b) 특별 보류지 설립 및 관리에 참여

c) 지역 개발 계획 입안에 참여, 단, 그 문제에 관한 일반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연방이나 주

가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d) 관할 지역에서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을 허가, 통제, 감독

e) 도시 토지 소유권 규제에 개입

f) 건축 허가 부여

g) 생태계 보존 구역의 설치 및 관리와 이 구역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행에 참여

h) 그들의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프로젝트의 개발 및 이행에 관여

i) 연방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이것을 진행할 때, 헌법 제27조 셋째 단락에 규정된 목표에 따라, 필요한 규칙과 행정 지침

을 제정한다.

6. 둘 이상의 연방 구성체의 시 구역 내에 위치한 둘 이상의 도시 중심지가 연속된 인구 지역을 형성하거나 그럴 경향이 있으면, 연방·연방 구성체·관련 시는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함께 조정한 방식으로 이 중심지의 개발을 계획 및 규제한다.

7. 시 경찰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할한다. 경찰은 주지사의 명령에 따르지만, 불가항력이거나 공공질서가 매우 어지러운 경우에만 그러하다.

대통령은 본인이 대개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의 공권력을 지휘한다.

8. 주 법률로 모든 시의회 선거에 비례 대표 원칙을 도입한다.

시와 소속 공무원의 노사 관계에 대해 헌법 제123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적용한다.

9. (삭제)

10. (삭제)

제116조

주의 공권력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행사되며, 이 권한 중 둘 이상이 절대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귀속될 수 없고, 입법권이 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주의 기관은 다음 규정을 토대로 각주의 헌법에 따라 조직한다.

1. 주지사는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는 관련 선거법에 따른 직접 선거이다.

주지사는 일반 선거로 취임했든 보궐 선거로 취임했든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재선될 수 없고, 임시, 잠정, 보결, 대행의 자격으로도 재선될 수 없다.

다음 사람은 바로 다음 임기에 재선될 수 없다.

a) 헌법상 보결 주지사 또는 헌법상 [주지사]의 영구적 부재 시 해당 임기를 마치도록 지정된

자. 다른 직함이어도 관계없다.

b) 임기 중 마지막 2년 동안 재임한 임시 또는 잠정 주지사나 어떤 직함으로든 주지사를 잠시

대신한 시민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민이면서 해당 주 출신이거나, 선거일 직전 5년 이상 해당 주에 유효하게 거주한 자만 헌법상 주지사가 될 수 있다.

2. 주의회의 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나, 어떤 경우에도 인구가 400,000명 미만인 주는 의원 7명, 인구가 이 숫자를 넘지만 800,000명에 달하지 않은 주는 9명, 인구가 뒤의 숫자보다 많은 주는 11명이상이어야 한다.

주의회 의원은 바로 다음 임기에 재선될 수 없다. 보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면 바로 다음

임기에 정식(propietario)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정식 의원은 바로 다음 임기에 보결 의원으로 재선될 수 없다.

주의회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대 다수 및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3. 주의 사법권은 각각의 헌법에 규정된 법원이 행사한다.

판사의 직무 수행상 독립은 주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보장해야 하고, 이것으로 주 법원에서 재직하는 자의 취임, 구성, 재임 조건도 규정한다.

지방 법원 판사는 헌법 제95조의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주에서 장관이나 그 동급 공직자 또는 주의원을 역임한 자는 퇴임 후 1년간 주 판사가 될 수 없다.

지방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를 임명할 때는 사법부에서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거나 법조계에서 증명된 명예, 능력, 경력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

판사는 지방 헌법(Constituciones locales)에 규정된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헌법과 공무원책임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판사는 충분하고 포기할 수 없는 보수를 받는데, 그것은 재직 중 감액될 수 없다.

4. 주 헌법과 선거 문제에 관한 법률로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a) 주지사, 주의회 및 시의회 의원의 선거는 보통·자유·비밀·직접 선거로 하고, 선거일은 선

거가 예정된 해의 7월 첫 일요일로 고정된다. 선거일이 연방 선거의 해에 있고 연방 선거

일과 일치하지 않는 주는 후자에 구속되지 않는다.

b) 선거기관의 책임 하에 선거 업무를 할 때의 지도 원칙은 합법성, 공정성, 객관성, 확실성,

독립성이다.

c) 선거의 편성과 그 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책임진 기관은 자율적으로 직

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한다.

d) 행정적 성격의 선거기관은 연방선거기구와 합의하여 후자가 지방 선거 절차의 편성을 맡

게 할 수 있다.

e) 정당은 노동조합 또는 다른 사회적 목표를 가진 조직의 개입이나 기업 단체의 가입 없이

시민으로만 구성된다.

이 헌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선출직에 후보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

f) 선거기관은 그들이 명시한 조건으로 정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g) 정당은 영속적인 일반 활동과 선거 기간 중 득표 경쟁을 위해 공적 자금을 평등하게 받는

다. 등록을 놓친 정당의 해산 절차와 재산 및 잔여 자산의 처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된

다.

h) 정당의 예비 선거와 선거 운동에 대한 지출뿐 아니라 지지자의 기부금 총액 한도의 기준

을 정하되, 그 합계는 주지사 선거에 정해진 지출 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이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통제 및 감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런 문

제에 적용되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한다.

i) 정당은 이 헌법 제41조제3항의 B호에 따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다.

j) 정당의 예비 선거와 선거 운동에 관한 규칙뿐 아니라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규정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 운동 기간은 주지사 선거의 경우 90일, 주의원과 시의원만 선출되는

경우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예비 선거는 각각의 선거 운동의 3분의 2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k) 이 헌법 제41조제5호의 마지막 두 단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당의 재정 관리 문제에 관해 연방선거기구와 지방 선거기관의 협조를 위해 의무적 성격의 기본 요소를 규정한다.

1) 예외 없이 합법성 원칙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행위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전부 또는 일부 재검표에 관한 조건과 규칙을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제정한다.

m) 주지사, 주의원, 시의원 선거의 무효화 근거뿐 아니라 선거 관련 구제 수단을 사용할 기한

을 정하되, 선거 절차 단계의 확정성 원칙을 고려한다.

n) 선거 문제에 관한 범죄와 불법행위뿐 아니라 그에 대해 부과되어야 할 처벌을 규정한다.

 

5.주헌법과 법률로 판결 선고에서 완전한 자율권이 부여된 행정 분쟁(contencioso-administrativo)담당 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 공공기관과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책임진다. 그들은 자체 조직, 관리, 절차, 판결에 대한 상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6. 주와 소속 공무원의 노사관계는 멕시코 헌법 제123조와 관련법에 따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한다.

7. 연방과 주는 법률의 조건에 따라,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필요하면 업무 수행, 공공사업 집행 및 운영, 공공 서비스 제공 중 어느 부분을 각각 맡을 수 있는지 합의할 수 있다.

주는 전 단락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 수행을 위임할 목적으로 시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7조

주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1. 외국과 동맹, 조약, 연합 체결

2. (삭제)

3. 화폐 주조, 지폐, 우표, 인지가 붙은 서류 발행

4. 그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세금 부과

5. 국산품이나 외제품이 그들의 영역에 출입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세금 부과

6. 국산품이나 외제품의 유통에 세금 부과, 그 면제는 지방 세관이 하는데, 상품의 포장이나 첨부 서류

의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다.

7. 국산품이나 외제품의 원산지를 이유로 세금이나 요건의 차이에 관한 재정 법규를 제정하거나 효력유지, 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산지에서 유사한 생산 때문이든 그 유사한 생산 중에서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든 관계없다.

8. 외화로 또는 외국에서 지급해야 할 경우, 외국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채무나 차관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 회사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채무를 부담.

주와 시는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위해 예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채무나 차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주의회가 법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법률로 매년 예산에 책정된 금액 내에서, 이 금지는 분산된 기관과 공기업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회계를 제출할 때 이것을 보고한다.

9. 연방의회가 승인한 것과 다른 방식이나 그것보다 큰 쿼터로 담배의 생산, 보관, 판매에 세금 부과. 연방의회와 주의회는 즉시 알코올 중독과 싸우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118조

주는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1. 선박 톤세나 기타 입항세 제정, 또는 수입이나 수출에 세금 부과

2. 상설 군대나 군함 보유

3. 독자적으로 외국과 전쟁, 침략당하거나 위험이 너무 임박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그런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19조

연방기관은 모든 외국 침략이나 폭력에 대해 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내부 폭동이나 혼란의 경우, 주의회 또는 주의회가 휴회 중이면 정부 요청 시 동등한 보호를 제공한다.

각 주와 연방직할지구는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되거나, 판결 선고된 자를 지체 없이 인도할 뿐 아니라, 범죄의 대상, 수단, 산물을 확보 및 인도하여,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연방 구성체의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이 목적상 연방 구성체가 체결할 수 있는 협력협정에 따라, 각각의 검찰총장이 참가하여 진행한다.

동일한 목적으로 주와 연방직할지구는 연방정부와 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연방정부는 연방 검찰총장이 대표한다.

외국에 대한 범인 인도 요청은 연방정부가 헌법과 그에 관해 체결된 국제조약,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관여하에 처리한다. 그런 경우 그 요청에 따를 것을 명령한 판사의 영장은 최장 60일 구금을 집행하기에 충분하다.

제120조

주지사는 연방 법률을 공고 및 집행해야 한다.

제121조

연방의 각 주는 다른 주의 공적 행위, 등록, 사법 절차를 완전히 신뢰한다. 연방의회는 다음 원칙에 따라 일반 법률을 통해 그 행위, 등록, 절차, 효력을 증명하는(probar) 방법을 규정한다.

1. 주 법률은 자체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 밖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2. 부동산과 동산은 그 소재지의 법률에 따른다.

3. 다른 주에 위치한 재산권이나 부동산에 관해 어떤 주의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전자의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소재지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인적 권리에 관한 판결은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소를 이유로 선고한 법원에 복종하고, 재판에 출석하라고 개인적으로 소환된 경우에만 다른 주에서 집행될 수 있다.

4. 한 주의 법률에 따른 민사 행위는 다른 주에서 유효하다.

5. 한 주의 기관이 그 법률에 따라 발급한 전문 학위는 다른 주에서 존중된다.

제122조

연방직할지구의 법적 성격을 정의한 헌법(ordenamiento) 제44조에 따라, 그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연방기관과 지방적 성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에 대해 책임진다. 연방직할지구의 지방 기관에는 의회,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 상급법원이 포함된다.

연방직할지구 의회는 헌법과 정부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대선거구에서 투표하는 명부제를 통해, 상대 다수 및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은 연방직할지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그 공직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된 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상급법원과 사법평의회는 정부 법령으로 설치된 다른 기관과 함께 연방직할지구에서 일반 규범의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 기관과 연방직할지구의 지방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다음 사항은 연방의회가 책임진다.

1. 연방직할지구 의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문제를 제외하고, 연방직할지구 관련 문제에 관

한 법률 제정

2. 연방직할지구 정부 법령 제정

3. 연방직할지구 공채 문제에 관한 법률 제정

4. 연방 기관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할 일반 규정 제정(dictar)

5. 헌법에 명시된 기타 권한(atribuciones)

② 다음 사항은 멕시코의 헌법상 대통령이 책임진다.

1. 연방직할지구 관련 법률을 연방의회에 발의

2.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 해임 시 그를 대신할 자를 상원에 제안

3. 연방직할지구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채무금액 제안을 연방의회에 매년 보낸다. 그

러한 취지로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제안을 고려하도

록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4. 연방직할지구에 관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 영역에서 정확히 준수한다.

5. 헌법, 정부 법령, 법률에 명시된 기타 권한

연방직할지구 정부 법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첫째 기준. 연방직할지구 의회에 관하여

1. 연방직할지구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통·자유·직접·비밀 선거로 3년마다 선

출된다. 헌법 제41조, 제60조, 제99조에 규정된 선거 조직, 당선 증명서의 교부, 선거 문제

에 대한 불복 수단도 그 법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 연방직할지구 의원이 되는 요건은 연방 하원의원에게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 헌

법 제51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와 제77조제4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서 연

방직할지구 의회와 의원에게 적용된다.

3. 독자적으로 과반수 득표로 최대 의석을 얻고 연방직할지구에서 최소 30%를 득표한 정당

은 연방직할지구 의회의 과반수에 달하기에 충분한 비례 대표 의석을 할당 받는다.

4. 매년 정기회 2회 소집 날짜뿐 아니라,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신할 내부 기관의 구성과 권

한도 규정한다. 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이 내부 기관이 의원 과반수나 연방직할지구 정부수

반의 요청으로 할 수 있다.

5. 연방직할지구 의회는 정부 법령에 따라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자체적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를 명할 목적으로만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에

게 보낸다.

b) 예산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세금 승인 후 연방직할지구의 연간 지출예산과 소득

법을 심의, 토론, 승인한다.

연방의회가 연방직할지구 지출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승인한 것을 초과하

는 채무를 소득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

소득법과 지출예산 발의권은 전적으로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에게 속한다. 그

제출 기간은 11월 30일에 끝나지만, 예외적으로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의 정기

선거가 있는 연도의 기한은 12월 20일이다.

연방직할지구 의회는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여, 즉시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에

게 보내 그 발의안에 포함시킨다.

헌법 제115조제4항제c)호의 둘째 단락에 포함된 규정은 그 성격 및 정부의 조직

관리와 상반되지 않은 모든 분야에서 연방직할지구의 공고에 적용된다.

c) 제74조제4항에 규정된 해당 기준에 따라 연방직할지구 의회 재무국(Contaduria

Mayor de Hacienda)을 통해 전년도 공공회계를 감사한다.

전년도 공공회계는 6월 10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뿐 아니라 세

입법안과 지출예산 제출 기간은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이 충분히 정당한 이유

를 의회에 제시한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다.

d)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직이 영구적 공석(falta absoluta)인 경우 이를 대신할 사

람을 임명한다.

e) 연방직할지구 공고의 조직, 주요 회계실과 예산, 책임 및 공공지출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한다.

f) 연방직할지구에서 보통·자유·비밀·직접 선거권으로 공정한 정식 선거를 보장하

는 규정을 제정하되, 헌법 제116조제4항의 제b)호 ~ 제n)호에 규정된 원칙을 준

수하는 정부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고, 그 목적상 제j)호와 제m)호에 언급

된 주지사, 주의원, 시의원은 각각 정부수반, 연방직할지구 의원, 대표단장을 가

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g) 지방 행정, 내부 관리,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h) 민사 및 형사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권 보호 기구, 시민 참여, 국선 변

호인, 공증 서비스와 재산 및 상업 등기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i) 시민 보호, 시민 구제와 경찰의 과실 시정, 모범 정부, 사기업에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범죄 예방과 사회 재적응, 공중보건과 사회 서비스, 사회적 계획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j) 계획 및 개발, 도시 개발, 특히 토지 이용, 환경과 생태계 보호, 주택, 건축, 건물,

공공도로와 거리, 통로, 공원, 취득 및 공공사업, 연방직할지구가 소유한 물건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k) 공공 서비스 허가 및 제공,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청소, 관광 및 숙박 서비스, 시

장, 공급센터, 묘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1) 경기 부양 및 고용 보호, 농촌 개발, 상업 시설, 동물 보호, 공공 행사와 전시회,

시민, 문화, 스포츠 육성, 헌법 제3조제8항의 조건에 따라 사회 교육 기능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한다.

m) 연방직할지구의 일반 사법 기능을 맡은 법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기

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포함시킨다.

n) 연방직할지구의 행정법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o) 연방직할지구 문제에 관한 법안이나 명령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p)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타 권한

둘째 기준.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에 관하여

1. 그는 선거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해의 12월 5일부터 6년간 재임한다.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이 되려면, 정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

함된 것은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민이고 자기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직할

지구 출신이면 선거일 직전 3년간 유효하게 거주하거나, 다른 주 출신이면 5년간 계속 거

주하고, 선거일까지 30세에 달하고, 예전에 어떤 형태로든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직을 맡

지 않은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연방 공직을 맡아도 거주는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이 해임된 경우, 상원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그 임기를 마칠 사람

을 임명한다. 일시적 공석인 경우, 정부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공석을 채운다. 영구적

공석인 경우, 사임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연방직할지구 의회가 그 임기를 마칠 사람을

지명한다.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의 사임은 중대한 사유로만 인정될 수 있다. 휴직에 관

해서는 정부 법령에 규정한다.

2.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그가 책임진 산하 행정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직할지구 관련 법

률을 준수 및 집행한다.

b) 연방직할지구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 공고, 집행하고, 규칙, 명령, 협정을 통해 행정

영역에서 그 법률을 정확히 준수한다. 또 연방직할지구 의회가 공포하라고 보낸 법률에

관해 근무일 1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관련 법안이 출석 의원 3분

의 2의 찬성으로 확정되면,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이 공포해야 한다.

c) 법안이나 명령안을 연방직할지구 의회에 제출한다.

d) 헌법이나 해당 법률에 다른 임명/해임 규정이 없으면, 연방직할지구 행정기관에 속한 공

무원을 자유롭게 임명 및 해임한다.

e) 정부 법령에 따라 공공 안전 문제를 지휘한다.

f) 헌법, 정부 법령,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한

셋째 기준. 연방직할지구 행정기관에 관하여

1. 일반 계통과 중앙, 분산(desconcentrados) 및 분권화된 기관 간의 권한 분배를 결정한다.

2. 연방직할지구가 분할된 각 구역에 정치행정기관을 설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직할지구의 구역 분할 기준뿐 아니라 해당 정치행정기관의 권한, 구

성 형태, 기능, 그 기관과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의 관계를 결정한다.

구역의 정치행정기관의 공무원(titulares)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통·자유·비밀·직

접 투표로 선출된다.

넷째 기준. 상급법원과 기타 일반 사법기관에 관하여

1. 상급법원 판사가 되려면, 헌법이 대법원의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연방직할지구에서 법률직 또는 사법부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야 한다. 상급법원은 관련 기본법에 명시된 인원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상급법원 판사의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은 관련 제안서를 연방직

할지구 의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판사의 임기는 6년이고, 연방직할지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명되면 헌법 제4편

의 조건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2. 상급법원, 하급법원, 기타 사법기관의 행정, 감독, 징계는 연방직할지구 사법평의회의 책

임이다. 사법평의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명은 상급법원장으로서 평의회도 주재

한다. 나머지 위원은 추첨으로 뽑힌 상급법원 판사 1명, 1심 판사 1명, 치안 판사 1명, 연방

직할지구 정부수반이 지명한 1명, 연방직할지구 의회가 임명한 2명이다. 모든 평의회 위

원은 상급법원 판사에게 해당되는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기는 5년이며, 시차

를 두어 교체되고, 재임명될 수 없다.

평의회는 법조 경력에 관한 규정이 예상하는 조건에 따라, 1심 법원과 연방직할지구에 설

립될 수 있는 기타 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

3. 사법평의회의 권한과 업무 규칙은 헌법 제100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기본법이 공무원 교육과 최신 정보 제공뿐 아니라 법조 경력 개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기준을 정한다.

5.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와 제재는 사법평의회 위원과 판사에게 적용된다.

6. 사법평의회가 연방직할지구 내 법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에게 보내

면 지출예산안에 포함되어 연방직할지구 의회에 제출되고 승인된다.

다섯째 기준. 개인과 연방직할지구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권이 있는 행정법원을 둔다.

그 구성과 권한에 관한 규칙은 해당 기본법에 따라 결정한다.

④ 연방직할지구 검찰은 정부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명된 법무장관이 지휘하며, 헌법

(ordenamiento)과 관련 기본법으로 그 구성, 권한, 기능을 정한다.

⑤ 대통령에 관한 헌법 제115조제7항은 연방직할지구에 적용된다. 공권력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은 정부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한다.

⑥ 연방의회 상원 또는 하원이 휴회 중이면 상임위원회는 연방의 다른 기관과의 관계나 연방직할지구의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유로 연방직할지구 정부수반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요청은 상원 또는 경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 제출해야 한다.

⑦ 관련 정부는 주민 정착, 환경 보호, 생태계 균형 유지 및 회복, 교통, 상하수도, 고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공공안전 분야에서, 헌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연방직할지구에 인접한 도시 지역에서 조치를 계획 및 이행하는 것에 관해, 별개의 지방 관할 사이에 가장 효율적 조율을 보장할 목적으로 대도시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연방 및 연방직할지구와 체결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참가자의 상호 합의로 구성된다. 통합 형식, 구조 및 운영은 설립 문서에 규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사업의 집행 및 운영을 위한 구역 범위와 기능, 공공 서비스 제공, 이 기준의 첫째 단락에

명시된 분야에서 조치 이행에 관해 합의할 때 따를, 위원회의 구조 내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기초

b) 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와 조율하여, 위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들의 구체적 기능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물자, 인력, 자금의 공동 제공에 관해 결정하는 기초

c) 위원회 구성원이 합의한 도시 지역 개발, 서비스 제공, 조치 이행에 관해 상호 조율한 규칙을 위한 기타 규정

⑧ 헌법이 주에 대해 규정한 금지와 제한은 연방직할지구 기관에 적용된다.

 

제6편 노동 및 사회 보장

제123조

누구나 품위 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취지로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조직을 촉진한다.

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다음 사항에 관한 노동법을 제정한다.

① 노동자, 일용직 종사자, 직원, 가사노동자, 직인, 일반적 방식의 모든 노동계약

1.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은 8시간이다.

2. 최대 야간 작업 시간은 7시간이다.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 야간 작업, 밤 10시

이후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든 작업은 금지된다.

3.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노동력 사용은 금지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의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은 6시간이다.

4. 6일 근무한 노동자는 최소한 1일 휴식해야 한다.

5. 임신한 여성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임신과 관련하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signifiquen) 작업을 할 수 없고, 출산 예정일 전후로 각각 6주 동안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안 임금을 전액 받고 고용과 노동의 결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유지한다. 수

유 기간 동안에는 매일 2회, 각각 30분씩 유아 수유를 위한 특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노동자가 받는 최저 임금은 일반적이거나 직업에 따라 다르다. 전자는 특정 지역에 유효하

고, 후자는 특정 부문의 경제 활동이나 특수 직업, 거래, 노동에 적용된다.

일반적 최저 임금은 한 가장의 통상적인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고 자녀의

의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직업별 최저 임금은 다양한 경제 활동의 조건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 임금은 노동자, 고용주, 정부 대표로 구성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데, 최상의 직무 수

행에 필수로 간주되는 특별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8. 최저 임금은 압류(embargo), 배상, 공제가 면제된다.

9. 노동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기업 이윤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a) 노동자, 고용주, 정부 대표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는 노동자에게 분배할 이윤 비

율을 정한다.

b) 국가위원회는 국가 경제의 일반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사와 연구를 한다. 국가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 자본에서 얻는 적절한 수익,필요한 자본 재투자도 고려한다.

c) 국가위원회는 새 연구와 조사로 정당화되면 정해진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d) 새로 설립된 기업의 탐사 작업 및 그 성격과 특정 조건으로 정당화되는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 이윤 분배 의무를 법률로 면제할 수 있다.

e) 각 기업의 이윤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이다. 노동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되는 이의를 재무공공신용국에 제기할 수 있다.

f) 노동자가 이윤을 분배 받을 권리에는 기업의 지배나 관리에 간섭할 권한이 포함

되지 않는다.

10. 임금은 반드시 법정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 약속어음, 화폐 대용물로 계획된 기타 교환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1.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루 노동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시간에

정해진 금액보다 100% 더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는 절대 하루 3시간, 연속 3회를 초

과할 수 없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이런 종류의 노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12. 모든 농업, 공업, 광업, 기타 업종 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소를 노

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를 위해 적립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기에 충분하고 저렴한 대출을 허용하는 융자제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기업이 국민주택기금에 내는 부담금을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자원을 관리할, 연방정부, 노동자,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공익 사업으로 간주된다. 이 법률로 노동자가 위에 언급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 호의 첫째 단락에 언급된 기업(negociaciones)이 인구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

치하면, 학교와 병원, 사회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위에 언급된 업무 중심지의 인구가 200명을 초과하면, 5,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공공시장, 동사무소, 휴양 센터에 할애한다.

모든 업무 중심지에서 술집과 도박장은 금지된다.

13. 기업은 그 활동 분야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

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방법, 절차는 관련 법률로 정한다.

14. 고용주는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책임지고, 사망이

나 일시적,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중개

인을 통해 작업을 계약해도 이 책임은 남아있다.

15. 고용주는 시설을 설치할 때 위생 및 보건에 관한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기계, 도구, 자재

사용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와 임신한 여성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각 경우에 적절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킨다.

16. 노동자와 고용주는 노동조합, 전문 단체 등을 결성하여 각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

결할 권리가 있다.

17. 법률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로 인정한다.

18. 파업은 그 목적이 노동권과 자본의 권리를 조화시켜 다양한 생산 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

는 것이면 적법하다.

공무원은 파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조정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파업 중인 노

동자의 다수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시에 정부가 의존하는 시설

이나 서비스에 고용된 경우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19. 직장폐쇄는 생산량 초과 때문에 가격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필

요가 있고 조정중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다.

20.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이견이나 분쟁은 동일한 인원수의 노동자 및 고용주 대표와 정부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조정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1. 고용주가 이견을 조정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

지 않으면, 노동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용주는 3개월분 임금을 노동자에

게 배상해야 하며 그 분쟁에서 발생한 책임을 진다. 다음 호에 포함된 행위에는 이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거부하면, 노동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22.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노동자가 어떤 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합법적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고용주는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

나 3개월분 임금을 노동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고용주가 배상급 지급으로 계약 이행 의

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노동자가 고용주 측의 부정직 때문에 퇴직한

경우 또는 노동자나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3개월분 임금을 노동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위의 부당한 대우가

고용주의 동의나 묵인 하에 행동한 부하 또는 가족에 기인한 경우 고용주는 이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23. 마지막 연도에 번 임금이나 월급과 손해 배상금에 관한 노동자의 채권은 법정관리나 파

산의 경우 모든 다른 채무에 우선한다.

24. 노동자가 고용주나 그 동업자, 가족, 피부양자로 인해 부담한 채무는 그 노동자의 단독

책임이므로,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이 채무로 노동자의 1개월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25. 노동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는 시청, 직업소개소, 기타 공공·민간 기관 등 어디에서 하든

무상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동 수요를 고려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

인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26. 멕시코 국민과 외국 고용주가 체결한 모든 노동 계약은 관할 지방기관이 승인하고 노동

자가 갈 예정한 국가의 영사가 부서해야 하며, 그 계약에는 일반 조항뿐 아니라 노동자의

귀국 비용을 해당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한다.

27. 다음과 같은 조건은 무효이므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도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다.

a) 비인간적 노동 시간이나 작업 종류로 보아 너무 지나치게 규정한 것

b) 조정중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임금을 정한 것

c) 일당 지급 전에 1주일이 넘는 기간을 규정한 것

d) 임금 지급 장소로 휴양 센터, 여관, 카페, 술집, 매점, 상점을 지정한 것, 그 시설

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e) 특정 상점이나 장소에서 소비자 상품을 취득할 직간접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

f) 벌금으로 임금 보유를 허용하는 것

g)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와 질병, 계약 불이행 또는 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

h)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에 노동자를 위해 규정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기

타 조항

28. 세습되는 가산을 구성하는 재산, 담보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가양 재산, 상속 절차

간소화로 이전 가능한 상속 재산은 법률로 정한다.

29. 사회보장법은 공익 사업이고 장애, 노령, 생명, 비자발적 실업, 질병과 사고, 탁아뿐 아니

라 노동자, 농부, 비월급자, 기타 사회 부문과 그 가족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그 외 경우

에 대한 보험을 포함시킨다.

30.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분할 불입을 통해 구입할 저렴하고 위생적인 주택 건설을 위

해 설립된 협동조합도 공익 사업으로 간주된다.

31. 노동법의 집행은 각각 관할 내에서 주 기관의 책임이지만, 다음에 관한 문제는 연방 기관

이 전담한다.

a) 산업 부문 및 서비스

1) 섬유

2) 전기

3) 영화촬영

4) 고무

5) 설탕

6) 채광

7) 야금 및 철강 산업(기본 광물 채굴, 가공 및 제련, 모든 형태의 철 생산

과 합금 및 압연 제품 포함)

8) 탄화수소

9) 석유화학

10) 시멘트

11) 채석

12) 자동차(기계 또는 전기 자동차 부품 포함)

13) 화학물질(의약품 포함)

14) 섬유소와 종이

15) 식물성 기름과 지방

16) 용기, 통, 병에 들어갈 식품 가공

17) 병이나 통에 들어갈 음료

18) 철도

19) 기본적 제재업(제재소의 생산품과 판자나 모양이 있는 나무 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

20) 유리(평평하거나, 매끈하거나, 모양이 있는 유리 또는 유리병과 관

련된 것에 한정)

21) 담배(담배 제품 생산이나 가공 포함)

22) 은행 및 대출 서비스

 

b) 기업

1) 연방정부가 직접 또는 분산된 형태로 관리하는 것

2) 연방 계약이나 면허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관련 산업

3) 연방 지대나 연방 관할, 영해, 멕시코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다고

보는 구역에서 운영되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 기관이 전담하는 것은 둘 이상의 연방 구성체에 영향을 주는 분쟁과 관련된 문제에 노동법 적용, 하나 이상의 연방구성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선언된 단체협약, 관련법에 규정된 방식과 형태의 교육 문제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직원의 지속적 교육 문제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직장의 안전과 위생 등이다. 이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관련법의 조건에 따라 활동이나 산업의 유형이 지방 관할 범위 내에 속하면 연방 기관은 주의 지원을 받는다.

② 연방 기관, 연방직할지구 정부와 소속 공무원

1.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낮에는 8시간, 밤에는 7시간이다. 이것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초과근무가 되므로 정규 근무시간에 정해진 금액보다 100% 더 지급한다. 어떤 경우에도 초과근무는 하루 3시간, 연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6일 근무하면 최소한 1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공무원은 1년에 20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임금은 관련 예산에 책정되고, 해당 예산이 유효한 동안 그 금액은 감액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임금은 연방직할지구와 연방 구성체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최저 임금

보다 낮을 수 없다.

5.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6. 임금의 원천 징수, 할인, 공제, 중단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 공무원 임명은 지원자의 기술과 적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 국가는 행정 학교

를 설립한다.

8. 공무원은 등급표에 따른 권리가 있으므로 기술, 적성, 연공서열에 따라 엄격히 승진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자가 우선한다.

9. 공무원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로 정당한 근거에 따라서만 직무 정지 또는 해고될 수 있다.

부당 해고의 경우, 공무원은 복직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적절한 손해 배상 중에서 선택할 수있다. 직위폐지시,해당공무원은 그와 동등한 다른직위로 배정되거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다.

10. 공무원은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단결할 권리가 있다. 이 조에 규정된 권리가 일반적, 조직적으로 침해되면, 공권력 의존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먼저 따른 후 파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1. 사회보장 혜택은 다음과 같은 최소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a) 업무상 사고와 질병, 비업무상 질병과 출산, 퇴직, 장애, 노령, 사망을 포함시킨

다.

b) 사고나 질병의 경우, 일할 권리는 법률에 규정된 기간 동안 유지된다.

c) 임신한 여성은 상당히 힘들고 임신과 관련하여 건강에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들은 출산 예정일 전 1개월과 출산 후 2개월 휴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동안 임금 전액을 받고 고용과 업무상 취득한 권리를 유지한다. 수유 기간 동안에는 매일 2회, 각각 30분씩 유아 수유를 위한 특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 및 산부인과 치료, 약, 간호, 탁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d) 공무원의 가족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 비율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해 휴양 및 회복 시설뿐 아니라 할인점을 설치한다.

f) 공무원은 사전 승인된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나 매매용 저렴한 주택을 제공 받는다. 또한 국가는 자체적 자금 할당을 통해, 공무원을 위해 적립하여 편안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 기준에 맞도록 기존 주택을 건축, 보수, 개선하거나 채무 상환하기에 충분하고 저렴한 대출을 허용하는 융자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이 기금에 들어오는 자금은 사회보장 담당 기관(organismo)이 맡고, 기금 관리

방법과 절차, 개개 대출의 허가 및 결정은 법률로 정한다.

12. 개별, 집단, 노조간 분쟁은 관련법에 따라 구성된 연방조정중재재판소에 제출한다.

연방 사법부와 소속 공무원 간의 분쟁은 연방사법평의회가 해결한다. 대법원과 소속 공

무원 간의 분쟁은 전자가 해결한다.

13. 군인, 외교관, 검찰, 경찰은 자체 법률에 따른다.

국가는 현역 군인에게 이 항의 제11호제f)목에 따른 혜택을, 비슷한 조건으로 사회보장

담당 기관이나 이 기관의 구성 요소를 통해 제공한다.

시, 연방 구성체, 연방직할지구, 연방의 경찰은 해임 당시 경찰에 관해 지배적인(vigente)

법률의 요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들은 해임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법 절차

나 기타 방어 수단의 결과에 관계없이 복직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손

해 배상만 받을 수 있다. 이 호에 언급된 다른 공무원의 해임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13(2). 중앙은행과 멕시코은행제도를 구성하는 연방 행정기관은 이 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의 노사관계를 규정한다.

14. 법률로 개인 신탁(confianza)으로 간주되는 직무를 정한다. 그 직무를 맡는 자는 임금 보

호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편 일반적 고려사항

제124조

헌법이 연방 공무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은 주에 유보된 것으로 이해한다.

제125조

누구도 일반 투표로 선출되는 연방 공직 2개 또는 연방 공직 1개와 주 공직 1개를 둘 다 동시에 맡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2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126조

예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후속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제127조

대통령, 연방대법원 대법관, 연방의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연방직할지구 의원, 모든 기타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적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보수를 받는데, 이것은 연방 및 연방직할지구의 지출예산이나 해당되는 경우 주 예산에 매년 공평하게 책정된다.

제128조

모든 공무원은 어떤 종류의 예외도 없이, 취임하기 전에 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제129조

군대는 평시에 군사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 외에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 연방정부의 직속 관할인 성곽, 요새, 보급소, 또는 인구 밀집 지역 외곽에 군대 주둔 목적으로 설치된 야영지, 숙사, 병영에만 고정된 영구적 군령이 실시된다.

제130조

이 조항에 포함된 규범은 역사적인 국교 분리 원칙에 따른다. 모든 교회와 기타 종교단체는 법률에 복종한다.

대중 종교, 교회,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연방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공공질서가 되는 관련법으로 다음 규정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a) 교회와 종교집단은 적절한 등록을 마치면 종교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법률로 이 단체를 규정하고, 그 등록 조건과 요건을 정한다.

b) 공공기관은 절대 종교단체의 내부 생활 및 관리에 간섭하지 않는다.

c) 국민은 어떤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과 외국인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관련법의 조건에 따라, 종교단체의 성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시민 자격으로 투표할 수 있으나 선출될 수는 없다.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전에 성직을 떠난 자는 선출될 수 있다.

e) 성직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단결하거나 정무직 후보, 정당,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설교할 수 없다. 국가의 법률이나 기관에 반대하거나, 대중 집회, 종교행위나 종교적 선전, 종교적 출판물에서 어떤 형태로든 애국적 상징을 모욕할 수 없다.

어떤 종파와 관련된 단어나 기타 표시가 명칭에 포함된 모종의 정치단체 설립은 엄격히 금지된다.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사원에서 열 수 없다.

진실을 말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단순한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이 목적상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한다.

종교단체의 성직자와 그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종교단체는 정신적으로 지도하거나 도와주고 4촌 이내의 친척 관계가 아닌 자의 유언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개인의 민사상 지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전속 관할에 속하고 이 법률이 부여한 효력을 갖는다.

연방 기관과 주 및 시의 기관은 민사상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131조

연방은 수입 또는 수출되거나 운송 중 멕시코 영토를 통과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온갖 상품의 유통을 국내에서 항상 규제하고 경찰이나 안전상 이유로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이 있다. 단, 연방은 제1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과 법률을 연방직할지구에서 제정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연방의회가 직접 부과한 수출입 관세율을 증감하거나 폐지하고, 다

른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외 통상, 국가 경제, 국내 생산 안정을 규제할 목적이나, 국가에 유익한 기타 목

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상품의 수입, 수출, 운송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은 매년 재정 예산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때, 이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제132조

연방정부가 공공 서비스나 일반 용도로 사용하는 요새, 병영, 보급소, 기타 시설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연방기관의 관할에 속하지만, 어느 주의 영역 내에서 향후 취득하는 재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의 관할에 속하려면, 관련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33조

헌법과 그에 따라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그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모든 조약은 연방 전체의 최고법이다. 각 주의 판사는 주 헌법과 법률에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 조약에 따른다.

제134조

연방정부와 연방직할지구 정부뿐 아니라 각 주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경제 자원은 예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관리한다.

온갖 상품의 모든 매입, 임대, 이전, 모든 성격의 용역 제공,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계약은 경제적인 제안이 자유롭게 제출될 수 있도록 공모에 의한 공개입찰을 통해 주거나 수행한다. 제안서는 밀봉된 상태로 제출하고, 공개적으로 개봉하여 가격, 품질, 재정, 기회, 기타 관련 상황에 관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을 국가에 보장한다.

전술한 단락에 언급된 입찰이 원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면, 국가에 최상의 조건을 보장할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 정직성을 보장하는 기준, 절차, 규칙, 요건, 기타 요소를 법률로 정한다.

연방 경제 자원의 관리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은 헌법 제4편의 조건에 따라 이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연방, 주, 시, 연방직할지구와 그 대표단의 공무원은 항상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책임 맡은 공금을 공평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 자치기관, 행정 지부와 기관, 정부 3부의 기타 관청이 공식 자격으로 배포하는 선전은 통신 형태에 관계없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정보, 교육, 사회 적응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선전에 공무원의 개인 홍보를 의미할 수 있는 이름, 영상, 음성, 상징을 포함시킬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처벌 제도를 포함하여, 전술한 두 단락에 있는 규정의 엄수를 각각의 적용 범위 내에서 법률로 보장한다

 

제8편 헌법 개정

제135조

현행 헌법을 추가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추가 또는 개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가 되려면, 연방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추가 조항에 동의하고 주의회의 과반수가 승인해야 한다.

연방의회 또는 경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주의회의 투표 결과를 계산하여 승인된 추가 또는 개정 조항을 발표한다.

 

제9편 헌법의 불가침성

제136조

헌법은 반란으로 시행이 중단되어도 그 효력(fuerza y vigor)을 상실하지 않는다. 반란의 결과 헌법에 규정된 것과 상반되는 원칙을 가진 정부가 설립된 경우, 국민이 자유를 되찾은 즉시 헌법이 복위되며, 반란으로 성립된 정부에 참여한 자뿐 아니라 그 자와 협력한 자는 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따라 재판 받는다.

 

경과 규정

제1조

헌법을 즉시 최대한 엄숙하게 공포하고, 전국적으로 준수한다고 선서하되, 즉시 시행되는 최고 연방 및 주 기관의 선거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19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날 헌법상 연방의회가 정식으로 설치되고 다음 선거에 선출된 시민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임 선서를 한다.

다음 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 선거에는, 제82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고, 군대에서 현역 복무해도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지만, 현직에서 해당 선거구의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며, 연방 장관이나 차관은 다음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 당하지 않으나, 관련 선거가 실시되는 날에 확실히 퇴임해야 한다.

제2조

헌법이 공포된 즉시, 연방 행정부를 맡은 [시민]은 연방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선거 개표 후 대통령 당선자 발표를 위해 적시에 연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여, 전술한 조항이 준수 될 수 있게 한다

제3조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다음 헌법상 임기는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되고, 대통령은 1916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4조

다음 선거에서 짝수를 단 상원의원은 2년만 재임하므로, 그 후 상원의 절반은 2년마다 교체될 수 있다.

제5조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다음 5월에 선출하여, 이 권위 있는 기관이 6월 1일에 정식 출범할 수 있게 한다.

주의회가 제안한 후보와 관련하여 이 선거에서 제96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선출된 자는 제94조에 규정된 첫 2년만 재임한다.

제6조

연방의회는 1917년 4월 15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선거인단이 되어 관련 발표로 대통령 선거를 개표 및 확인하고, 순회법원과 지방법원에 관한 기본법, 연방직할지구 및 준주 법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연방대법원이 순회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를 즉시 임명할 수 있고, 연방의회가 연방직할지구 및 준주의 1심 판사를선출할 수 있게 하고,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순회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와 연방직할지구 및 준주 판사는 1917년 7월 1일 이전에 취임해야 하고, 그 당시 연방정부 수반에 의해 임명된 자는 퇴임한다.

제7조

이번만 상원의원 개표는 하원의원 개표를 위해 구성된 각 주나 연방직할지구의 제1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담당하고, 이 위원회가 당선된 상원의원에게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

연방대법원은 계류 중인 모든 구제사건(amparo)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

제9조

연방정부를 책임지고 입헌 군대를 통수하는 시민이 선거법을 공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번만 연방기관을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입헌 정부를 공격한 도당과 함께 무기를 들거나 임무를 맡은 후, 합법적 연방정부에 맞서 반란으로 성립된 정부에 참여한 자나 그 부역자는 입헌 정부에서 사면 받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판받는다.

제11조

연방의회와 주의회가 농지 및 노동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이 법률에 관해 헌법에 규정된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제12조

입헌 군대에서 복무한 국민과 그 자녀, 배우자, 혁명 운동이나 공교육에 헌신한 자는 제27조에 언급된 토지취득과 법률에 명시된 할인받을 권리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제13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이유로 헌법 제정일까지 고용주나 그 가족 또는 중개인에게 진 모든 채무는 전부 취소된다.

제14조

법무국은 폐지된다.

제15조

연방정부를 책임진 시민은 1913년 2월에 헌정 질서와 입헌 정부에 대해 저지른 범죄의 범인, 공범, 은닉자에게 적용되는 민사 책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제16조

헌법상 연방의회는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경과 조항제6조에 언급된 임시회 기간에 제정되지 않은 모든 기본법을 제정하되,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107조 및 제111조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법률을 우선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1917년 1월 31일 케레타로에 있는 헌법상 연방의회 회의장에서 공포.

부록

* * * 멕시코헌법 제6조, 제41조, 제85조, 제99조, 제108조, 116조, 제122조를 개정하고, 제134조를 추가하고 제97조의 한 단락을 폐지하는 명령2007년 11월 13일자 연방관보에 공고

단독 조항 멕시코헌법 제6조 첫째 단락을 개정하고, 제41조와 제99조를 개정 및 확대하고, 제85조 첫째 단락을 개정하고, 제108조 첫째 단락을 개정하고, 제116조제4호를 개정 및 확대하고, 제122조의 첫째기준 제5호의 f)를 개정하고, 제134조에 세 단락을 추가하고, 제97조 셋째 단락을 폐지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과 규정

제1조

이 명령은 연방관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번만 연방선거기구가 각 정당이 매년 받을 수 있는 민간 자금의 총액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2008년 대통령 선거 운동의 지출 한도를, 제정된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3조

연방의회는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내에 연방 법률에 필요한 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제4조

헌법 제41조제5항의 셋째 단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하원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방선거기구 총괄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a) 헌법 제41조 셋째 단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새 위원장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2013년 10월 30일에 나고, 그 임기를 마친 자는 한번만 재선될 수 있다.

b) 새 선거관리위원 2명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2016년 10월 30일에 끝난다.

c) 이 명령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 8명 중에서 임기가 2008년 8월 15일에 끝나는 3명과 2010년 10월 30일까지 재임할 3명을 선출한다.

d) 2008년 8월 15일까지 새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2013년 10월 30일에 끝난다.

이 명령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연방선거기구 총괄위원회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은 하원이 이 조항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2003년 10월 31일자 연방관보에 공고된 명령에서 연방선거기구 총괄위원회의 보결 선거관리위원 임명은 무효이다.

제5조

헌법 제99조에 언급된 연방사법부 선거법원의 상급재판부와 지역재판부의 선거판사는 연방사법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제6조

주의회와 연방직할지구 의회는 이 명령 시행 후 1년 내에 이 명령에 따라 해당 법률을 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멕시코헌법 제105조제2항 넷째 단락을 준수한다.

이 명령 시행 당시 선거 절차를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주는 각각의 기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서를 실시 하되, 선거 절차가 끝나면 각각의 선거 절차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전술한 단락에 언급된 조정을 같은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7조

이 명령과 상충되는 모든 조항은 폐지한다.

멕시코시티, 2007년 11월 6일.·하원의원 Ruth Zavaleta Salgado, 의장.상원의원 Santiago Creel Miranda,

의장.·하원의원 Antonio Xavier López Adame, 서기.·상원의원 Adrian Rivera Pérez, 서기.

멕시코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정식 공고 및 준수를 위해, 본인은 2007년 11월 12일 연방직할지구 멕시코시티 연방정부청사에서 이 명령을 공포한다.·Felipe de Jesús Calderón Hinojosa.·내무장관, Francisco Javier Ramirez Acuña.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은 12월 1일 취임하여 6년간 재임한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나 임시, 잠정, 보결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역임한 시민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중임할 수 없다"[멕시코 헌법 83조-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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