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법률도 상설로 만들고, 수사기구도 상설로 만들어 정규직을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여 두는 것이므로, 이들은 십년에 한 건정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 건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검 중수부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이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1)기존 한국 특검법 - 임시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2)미국식 특검법 - 상설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FBI)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3)공수처 - 상설 법률, 상설 특별검사, 10년에 수천 건, 대검 중수부의 기존 업무 대부분 이전, 여야 합의 불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약칭은 공수처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1.고위공직자의 정의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에 차이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이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집 위에 또 집을 지음, 이미 있는 것에 쓸데없이 보탠다는 뜻, 법무부 산하에 FBI 중수부를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 직속 감사원도 있는데 법무부에서 독립된 대통령 산하나 총리 산하 독립 고위 공직자수사처가 필요 수 없다는 뜻이다)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다. 군 검찰(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 내에 있는 검찰)만 할 수 있었던 현직 군 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행위는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2.역사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모델은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다

 

(1)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이다. 2010년 현재 염정전원(廉政專員)은 탕현명(湯顯明)이 맡고 있다.

염정공서는 직원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a.연표

1974년 2월 15일 - ICAC 조례에 의거, ICAC 설립

2007년 - ICAC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홍콩인 99%가 ICAC를 신뢰한다는 답변을 했다.

2009년 11월 17일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PI}에서 홍콩은 세계 12위였다. 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3위, 일본 17위, 대만 37위, 한국 39위를 차지했다. 즉, 홍콩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의 청렴국가이다

b.관련 작품

ICAC는 부패 방지를 위해 전단지나 포스터 등은 물론, 부패 방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홍콩의 공영방송국과 합작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홍콩 반부패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는 전담팀을 구성해 21일 밤 백색테러에서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SCMP는 보도했습니다

(2)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은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구이다. 총리 직속기관이며, 검찰과 경찰은 CPIB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1952년 - 검찰청 산하기구로 CPIB 설립. 대법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

1957년 8월 31일 - 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로 독립

1960년 -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CPIB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 CPIB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설립한 것임.

1965년 8월 9일 -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로 독립

2004년 4월 - 렝콕 바루 2번지에 처음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독립 청사 마련. 직원수는 모두 82명으로 이 중 20명은 행정·사무업무를 담당하고, 62명은 각종 부패관련 조사업무를 맡는다. 아시아 2위 청렴국인, 인구 7백만의 홍콩의 염정공서가 1200명 직원인 것에 비교해 보면, 아시아 1위 청렴국인, 인구 4백만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직원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2009년 11월 17일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3위였다. 뉴질랜드 1위, 홍콩 12위, 일본 17위, 대만 37위, 한국 39위를 차지했다. 즉,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다

 

*머리소리함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모델-지방경찰청장 직선제와 검찰청의 FBI 모델 수사기구 개편

지방경찰청장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함께 검찰청의 미국식 FBI 모델 중앙정부 수사기구로 개편하여 그대로 둔다

특검[特檢]이란

특검[特檢]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의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이다

특검 발동을 위한 국회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권력층 부정행위나 국정(國政) 사안은 특검으로 하는 것이 여야 정치적 대립을 차단하고 국민적 공감대 입장으로  공정한 조사 결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1.유래

상설 특별검사제도는 미국 독립변호사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고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 아치발드 콕스 하버드 로스쿨 노동법 교수에게 덜미가 잡혀 사임하는 비운을 맞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야당 대선후보 지미 카터는 특별검사를 함부로 해임할 수 없게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했고, 당선되어, 1978년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임명되었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일반검사인 법무장관이 아닌 새로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헌법 관행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2.특별검사제

정치권과 법학계에서는 미국식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4년 3월 제정되어,2014년 6월자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3.특임검사제

채동욱 검찰총장은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위헌이라며 반대한다. 대신 특임검사제를 주장한다. 특임검사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다.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미국 법무부에서 주장했던 것으로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4.대검 중수부 폐지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기로 공약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미국의 FBI를 모방한 것이다.

 

미국식 특별검사제는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등 주로 대통령과 관련된 극히 드문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제도로서,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년간 4건 밖에 없었다.

 

반면에 FBI는 조직범죄나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별검사 처럼 몇명만이 사무실 딱 하나를 개설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명의 FBI 요원이 전국에 배치되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방대한 수사조직이다.

 

5.공수처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대립하는 정책으로 공수처안이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는 상설이라지만, 법률만 상설이라는 의미이지, 특별검사는 사전에 임명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에만, 상설법률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십년에 한 건 정도 처리한다. 대한민국은 임시 특검법을 그때그때 제정해서 임시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둘은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공수처는, 법률도 상설로 만들고, 수사기구도 상설로 만들어 정규직을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여 두는 것이므로, 이들은 십년에 한 건정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 건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검 중수부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이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1)기존 한국 특검법 - 임시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2)미국식 특검법 - 상설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3)공수처 - 상설 법률, 상설 특별검사, 10년에 수천 건, 대검 중수부의 기존 업무 대부분 이전, 여야 합의 불필요

 

6.임시 특별검사제도

(1)특별검사의 임명 과정

임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과정은 모든 특검법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2)특검법 및 특별검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10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11차례 특검이 이뤄졌다.

a.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의혹: 조폐공사 파업에 정부 개입,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등에게 재벌총수 부인 등이 옷 로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강원일, 옷로비 특별검사: 최병모

수사 결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단독 범행, 로비 실체 인정

비용: 16억 원

b.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의혹: 이용호 전 G&C그룹 회장의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 차정일

수사 결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 구속

비용: 14억 원

c.대북송금 특검법

의혹: 2000년 현대그룹에서 대북 7대사업권 확보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대북송금 의혹 특별검사: 송두환

수사 결과: 박지원 前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 구속, 5억달러 불법 송금 확인

비용: 14억 원

d.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의혹: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금품수수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2003.12.6 법률 제6990호]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특별검사: 김진흥

수사 결과: 무혐의

비용: 20억 원

 

e.유전의혹 사건 특검법

의혹: 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 외압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5.7.21 법률 제7603호]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 정대훈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비용: 14억 원

 

f.삼성 비자금 특검법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삼성 특별검사: 조준웅

 

g.이명박 특검법

의혹: 이명박대통령후보 당시의 BBK 연루, 도곡동 땅 등 차명 소유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이명박 특별검사: 정호영

수사 결과: 무혐의

비용: 20억 원 이상

 

h.스폰서 검사 특검법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7.12. 법률 제10370호]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민경식

 

i.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 특검법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 2. 22. 법률 제11333호]

특별검사: 박태석

결과: 무혐의

 

j.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

의혹: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9.21. 법률 제11484호]

특별검사 : 이광범

 

7.상설 특별검사제도 실시

새로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2016년 11월 22일 현재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실시된 적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8.상설 특별검사제 실시 이후 개별 특검법

(1)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최순득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박영수

결과:수사 완료

 

(2)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허익범

결과: 수사 완료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 요청 포기

검사[rosecutor, 檢事]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 형사소송에서 검찰권 행사를 주 업무로 하며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장관이나, 사건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수사[criminal investigation, 搜査]

수사기관이 범인이나 증거를 찾아 수집·확보하는 절차. 공소제기 전후에 행해지며, 수사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강제력을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수사권은 검찰(검찰총장)에 독립된 조직(국이나 청, 처)이라도 형식상 법무부(법무장관) 밑에 두어야 한다.  수사권은 행정차치부 장관 소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 소관으로 이원주의가 아닌 일원주의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수사권을 부여할 때는 검찰총장(검찰)에서 독립된 조직이라도 형식상 법무부장관(법무부) 밑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권은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일원주의 원칙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악용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여론공작 인민재판,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본 경시청이나 미국 중앙수사국(FBI)도 법무무 소속이다 . 검사는 안기부(국가정보원)나 보안사(기무사), 경찰(대공수사국), 청와대 민정실 소속이 아닌 법무부 소속이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산하 지방 경찰청장은 자치정부 지위와 역할로 주민의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치안의 개혁개방 민주화가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법무개혁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의 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가능하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야 인권침해 제도나 법률조항, 반인권적 각종 도구폐지  그리고  법무부의 독립이 가능하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선제로 선출될때 법무와 행정안전부 이중업무, 불필요한 치안행정이나 각종 불필요한 도구 폐지로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선제 도입으로 준사법기관 검사를 견제할 수 있으며 각종 범죄를 이슈화, 공개화 하여 음지세상을 양지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검찰청이 중앙정부의 수사기관 미국의 FBI 조직이 될 것으로 본다

범죄 행위자 검거가 돈이라는 서구식 방식의 검사의식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본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미국 연방 수사국(FBI)은 어떤 조직인가”

미국 연방수사국의 정식 명칭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인데요. 하지만 영문 앞 글자를 따서 FBI라고 통상 부릅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 수사 기관인데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테러 공격,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대량파괴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 또 모든 공공부패, 조직 범죄, 경제 범죄, 폭력 범죄를 다루고 이것으로부터 시민권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첩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예로 들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의 업무를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국의 정보기관들, 혹은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FBI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08년 7월 26일입니다. 원래는 법무부에서 각 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치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직원 수도 모자라고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찰스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에게 지시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약 30여 명의 요원들을 뽑아 ‘수사국’이라는 뜻의 BOI(Bureau Of Investigation)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사부’라는 뜻의 DOI(Division Of Investigation)으로 불리다가 1935년부터 지금처럼 연방수사국, FBI로 불리게 됐습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FBI의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 FBI 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는데요. 원래 최고 10년 임기를 보장하지만, 코미 전 국장의 경우처럼 임기가 차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에드거 후버 전 국장”

FBI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에드거 후버 전 국장인데요. FBI는 창설 이후 그동안 총 7명의 국장이 이끌었지만 후버 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버 국장은 1924년 국장에 임명돼서 1972년 77세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간 재임하면서, 무려 8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요. 수많은 공적과 그에 못지않은 과오를 남겼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버 국장은 FBI를 전문적인 최대 범죄 전담 부서로 키우고 지문 수사와 유전자 감식 수사를 비롯해서 현대 경찰 수사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역량을 FBI에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FBI의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해 개인과 단체, 심지어는 의회와 대통령, 해외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권력 유지에 활용한 것은 커다란 과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버 국장의 방에는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으로 얻은 고위인사들의 정보가 즐비했고,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요. 후버 국장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버 국장이 무려 50년 가까이 자리를 유지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후버 국장의 사망 후에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FBI 국장의 관계”

FBI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해임할 수 있지만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FBI 국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도 때때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FBI 국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국장으로 1993년 윌리엄 세션스 국장이 있었는데요. 관용기로 부부동반 여행을 하고, 공금을 유용했으며,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에 FBI 요원을 동원한 일 등으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경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해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FBI 국장의 신분 보장과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FBI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션스 국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세션스 국장의 뒤를 이어 임명된 루이스 프리 국장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종종 마찰을 빚었는데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중국 정부가 관여됐다는 정황을 수사하면서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백악관이 연루돼 있을지 모를 사건의 수사를 왜 백악관에 보고하느냐'는 말을 남기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FBI 국장들이 줄곧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것은 아닌데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FBI 국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웹스터는 '미스터 클린', '깨끗한 사람'이라는 별명답게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공작활동이 주를 이뤘던 FBI 조직을 수사 위주로 탈바꿈 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FBI 국장에 이어 곧바로 CIA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일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뮬러 전 국장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1주일 전인 2001년 9월 초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FBI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2011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년 동안 더 FBI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공화당과 민주당, FBI 내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임 당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아내하고만 골프를 쳤다고 할 정도로 결벽에 가깝게 주변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경질과 차기 국장 후보들”

지난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불법 도청 인가를 거부한 원칙론자로 통했습니다. 이런 점이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FBI 국장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녹취: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재조사를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코미 전 국장]

이를 두고 코미 전 국장은 한 연설을 통해 "FBI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며 FBI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FBI는 옳고 그름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며,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FBI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근 경질됐는데요.

[녹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며, 그로 인해 1년 전부터 FBI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조사 때문에 경질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과 만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영향을 미치려 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17일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이번 조사를 담당할 특별 검사로 전격 임명했는데요. 수사를 이끌던 코미 FBI 국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전임 FBI 국장이 특별검사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매케이브 FBI 국장 대행을 포함해 앨리스 피셔 변호사, 마이클 가르시아 뉴욕 항소법원 판사,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 또 지난 2000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셉 리버먼 전 상원의원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이 FBI를 이끌 차기 국장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검찰제도

목차:

1. 서론

2. 검찰의 조직

가. 연방검찰

나. 지방검찰

3. 검사의 직무

4. 검사의 재량권

가. 소추여부에 관한 재량권(Charging Discretion)

1) 피해자의 의사

2) 소송비용

3) 법집행기관의 공신력

4) 피의자의 불이익

5) 감호처분

6) 민사적 제재

7) 범인의 협력

나. 검사의 재량권에 대한 규제

1) 법적 규제

가) 간접적 규제

나) 직접적 규제

2) 소추에 대한 사법적 규제(Judicial Control)

3) 법무부장관의 관여

4) 고소. 고발인 등에 의한 규제

5) 기타 방법에 의한 규제

5. 소답협상(Plea-bargaining)에 있어서의 검사의 역할

6. 결론

***

1. 서론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하여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그 나라의 형사소송제도의 구조적 특수성을 개관함이 순서일 것 같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재판제도는 명실상부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일반시민의 재판참여를 가능케 하는 배심제도를 그 2대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색은 비단 미국만의 것이 아니고 영미계열에 속하는 나라들에 공통되는 것이나 영국 등 전제군주국의 압정에서 시달리다 자유와 권리를 찾아 아메리카대륙에 맨주먹만 가지고 넘어온 초기이민들의 정치적 이상과 자유․평등에 대한 염원이 권력에 대한 심원한 불신 내지는 질시로써 표현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와 같은 인습적 소송구조가 아니고 보다 발랄하고 투쟁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그것은 곧 형사소송구조에 있어서 특히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호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개인재산의 압수와 수색이 인신의 구속에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점 등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은 미국인들의 권력구조에 대한 생리적 혐오감 또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든가, 구속되는 즉시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보석(Bail)에 의한 구속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나라의 제도하에서는 한낱 구두선이 아니고 실감 있는 제도적 보장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권리보호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 몇 개를 살펴보면

첫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없이는 불법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은 아예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다고 선언한 Miranda v. Arizona(1966 U.S.S.C.) 사건.

둘째, 진범인을 찾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소위 Line-Up{{범인과 비슷한 용모와 옷차림을 한 여러 사람들을 진범인과 함께 줄을 세워 놓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 하여금 진범인을 가려내게 하는 수사방법으로서 미국에서는 범인특정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에 있어서도 이것이 피의자에게는 중대한 운명적 계기이므로 변호인의 참여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U.S.v. Wade(1967. U.S.S.C) 사건.

셋째, 적법한 구속에 따르는 영장없는 수색의 한계에 관하여 미국대법원은 1950년에 U.S.v.Rabinowitz 사건의 판결 때 피체포자의 지배하나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것은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가, 1968년에 와서 이를 대폭 축소하여 이러한 영장없는 수색은 피체포자가 무기를 취득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범위 및 상황 아래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Chimel v. California(1968. U.S.S.C.) 사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만 몇 개의 현저한 예증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설사 그것이 중대하고 유일한 증거일지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소위 증거배척의 법칙(Exclusionary Rule)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피고인에게 법의 화살을 막아주는 위력 있는 방패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다롭고 불리한 여건아래서 수사를 해야 하는 미국의 수사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은 그나마 복잡다기하여 전국적으로 약 4만개의 각기 독립한 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로 되어 있어 이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다만 횡적인 협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애로가 많으며 검찰 역시 연방검찰인 U. S. Attorneys Office와 지방검찰인 District Attorneys Office가 한 지역을 이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른바 이원적인 검찰제도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구조의 복잡성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도 논급이 되겠으나 미국은 우리 나라와 달라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손에 있고 검찰은 주에 따라 몇 가지 특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 주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결정과 공소유지를 맡고 있을 뿐이다.

요즈음 젊은 과격분자 및 학생들의 난동을 위시하여 각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격증하고 있어 미국의 형사소송제도가 전면적인 비판 내지는 재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고, 군웅할거격인 잡다한 법집행기관들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의 지능화, 범죄의 대규모화 등 이른바 범죄기업화의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제도개혁 논의가 활발하며, 이러한 개혁된 새 제도 아래서는 검찰이 공소유지뿐 아니라 수사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제 법집행기관의 수사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제도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사법제도 연구자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다음에 미국검찰의 조직과 그 직무, 재량권행사문제 및 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의 흥미있는 Process인 소위 소답협상(plea-bargaining)등에 관하여 차례로 논급하기로 한다.

2. 검찰의 조직

가. 연방검찰

연방검찰 즉 U. S. Attorneys Office는 전국을 93개 지구로 분할하여 각지구에 한 개의 연방검찰청이 있다. 주로 주별로 1개의 검찰청이 있으나 California와 Texas같은 큰 주에는 4개의 연방검찰이 있다.

The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칭하고 그 밑에 수명내지 수십 명의 Assistant U. S. Attorney들이 있어, 이들이 우리 검찰의 이른바 부장검사나 평검사의 지위에 해당한다. U. S. Attorney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며, 임기는 4년이다. Assistant U. S. Attorney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보직하며 검사장인 U. 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U. S. Attorney는 법무부장관 즉 The Attorney General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이들은 모두 상호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 즉 The Attorney General이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의 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합연방검사장을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 즉 구체적인 사건의 기소여부에 관하여도 지휘를 하게 되어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다.

Assistant U. S. Attorney는 법률상 독립한 소추기관이 아니고 그의 법적 신분은 우리나라 검사와는 달리 연방검사장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소유지 등 대외적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검사장인 U. S. Attorney명의로 수행되고, Assistant U. S. Attorney는 공소장에 부서만을 하고 있다. 물론 공소유지행위자체는 Assistant가 담당하고 있으나, 모든 소송행위의 책임은 검사장에게 돌아가므로 논리적으로는 항상 검사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소송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사장이 각 검사들에게 대폭 전결권위임을 하고 있어 각 검사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로 수도인 Washington지구 연방검찰청의 조직을 보면 검사장인 U. S. Attorney 밑에 행정을 담당한 차장검사(Executive Assistant)와 사법사무 즉 사건처리를 담당한 차장검사(Principal Assistant)가 각 1명씩 있고 사법차장 검사 밑에

① 형사부(Criminal Division)

② 민사부(Civil Div.)

③ 상소부(Appellate Div.)

④ 경미사건부(Court of General Section Div.)

⑤ 특별절차부(Special Proceeding Div.)

⑥ 훈련반(Training Unit)등이 있으며 형사부 안에는 다시 세개의 특별수사반이 있는데, 즉

㉮ 중요범죄반(Major Crimes Unit)

㉯ 사기전담반(Fraud Unit)

㉰ 대배심반(Grand Jury Unit) 등이며 중요범죄반에서는 죄명 그대로 중요한 범죄 즉 조직범죄․마약사범 및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소추하며, 평소에도 부단히 조직범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F.B.I.등과 협조하여 수사의 기초자료를 모으는 등 재래의 공소유지만을 주임무로 해 온 검찰에서부터 수사위주의 활동하는 검찰로 체질개선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으며 사기전담반에서는 요즘 격증하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조직적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소비자사기(Consumer Fraud)사건에 관하여 범죄태양 및 수법에 관한 연구와 수사 등을 맡고 있는데, 이삿짐 운송회사나 수리점 등에 엉터리가 많아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같은 선량한 시민을 골탕먹이고 있는 악덕업자들의 단속을 맡고 있다. 대배심반은 대배심에 회부되는 사건들의 수사를 맡고 있는데, 대배심제도가 검찰이 애용하는 일종의 강제수사방법이므로 법을 잘 모르는 대배심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기소의 타당성을 납득시키는 등, 이른바 배심원을 검찰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고도의 인간조종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데 실무상 대배심은 검사의 고무도장(Rubber Stamp)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 같았다. 검사는 또한 증거 등 모든 소송자료를 공판정에 현출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공판중심주의 요청 때문인지, 실무상 거의 피의자 또는 증인의 경우라도 동인의 증언요지를 사전에 구두로 물어 확인하여 메모해 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와 같이 각 검사에게 입회서기가 1명씩 따르지 않는다. 물론 ClerkLaw Clerk또는 Docket Clerk등 여러 직종의 서기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검찰의 사건접수 처리결과기록 및 보존 등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검사들의 기소장 등 소송문서의 작성은 여자비서가 있어서 타자를 치는 등 보조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판입회시에는 이들은 검사를 따라가서 기록 및 증거물을 챙겨주는 등 일을 거들어 주고 있는 때도 있다.

연방검사장의 임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어서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임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양식있는 임명권행사에도 기인하지만, 상원의 동의라는 외부로부터의 견제작용 때문에도 임명권을 남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닉슨대통령이 취임 후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장이었던 모겐소라는 사람을 자퇴하도록 권유하였다가 불응하므로, 자신이 가진 연방검사장 임명권을 발동하여 해직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유능한 검사장으로서 명성이 있던 사람이나 민주당 대통령인 죤슨씨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닉슨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임명키 위하여 해임시킨 것이다. 이 사건이 한때 화제가 된 일은 있으나, 미국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률적 담보가 없는데다 집권자가 자기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책임정치 이론에 비추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다.

연방검사장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법조경력이 상당한 자를 통상 임명하고 있으며 (법정연한은 없음), 검사도 역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달리 검사가 되는 길은 없다.

연방검사장이나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명문에 의한 법적 보장이 없고 이론상 임명권자가 언제든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써도 일방적으로 해직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미합중국 법률 제28호 제541조 및 제542조 (U.S.C. Title 28, Chapt.35,Sec.541~542)에 보면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연방검사장이나 검사를 해직시킬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통상 젊은 법조인들이 실무경험을 쌓기 위하여 잠시 입직하는 경향이 많고, 평생을 검사로서 입신을 하려는 소위 직업적 검사(Career Prosecutor) 지망자는 매우 희귀하다고 한다. 그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얻고난 뒤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Law Firm(합동법률사무소와 유사)에 들어가며, 또는 판사를 지망하거나 법률학교수가 되기도 한다.

District Attorney 즉 지방검사장의 경우는 이 자리가 보다 고위관직에로의 Stepping Stone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거의 예외없이 주지사 또는 연방의원 등으로 데뷰를 하고 있어, 정치에 야심이 있는 법조인이면 으례 이러한 방법으로 정계에 진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 중 주나 연방 할 것 없이 법조출신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법치주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검찰

여기서 말하는 지방검찰이란 각 주 안에 있는 County즉 군단위로 설치된 District Attorneys Office를 의미한다.{{메사추세스 주에서는 1군에 하나의 District Attorneys Office가 있지 않고, 전주가 6개의 Judicial District로 분할되어 하나의 D.A.Office가 1개 이상의 군을 관할하고 있다.}}

지방검사장은 District Attorney라고 부르며 관할지역내의 연방검찰의 관할이 아닌 일체의 형사사건과 군관계 민사사건을 처리하며 군정부에 대한 법률고문역할도 하고 있다.

이 지방검사장은 알레스카 등의 몇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관내 유권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다. 형사정의의 실현은 그 직무로 하는 검사장을 선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일부 논자들은 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검사장의 선거에도 각 정당의 공천자가 입후보하는 것이 통례이고, 유권자들은 입후보자의 자질이나 법조경력등을 자세히 그리고 고루 알아볼 자료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당의 추천 또는 개인적인 매력 등에 이끌려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아 법률적인 면의 능력보다도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이 당선되는 폐단이 없지도 않다고 한다.

어느 검사장은 취임하는 다음날부터 신문, T.V. 등 Mass Media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선전에 열중하고, Sensational한 사건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 뉴스의 초점이 되는 등 두드러지게 정치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자기선전 자료는 역시 Conviction Rate즉 기소범죄의 유죄확정율로서 관내 범죄진압 및 치안유지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유능하고 양심적인 검사장이라는 것을 평소 관내 유권자들에게 이미지를 심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서 주, 연방의회 또는 주지사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이다.

지방검사장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검사 즉 Deputy District Attorney를 임명․채용하는데, 이들은 연방검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검사장의 명을 받아 검찰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법률상 소송행위가 일체 검사장명의로 이루어지고 검사는 보좌기관에 불과한 점은 연방검찰의 경우와 동일하며 이들의 자격요건이나 입직동기 등도 연방검찰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뉴욕이나 로스엔젤러스, 시카고 등 대도시에는 차츰 평생을 직업으로서 검사를 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Career prosecutor의 확보방안이 아직은 요원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대도시에서는 검사가 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적은 시골 지방에서는 지방검사장 혼자서 일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검사들이 본업은 변호사를 하는 일방 부업(part-time)으로 검사에 임명되어 하루 몇 시간 동안만 나와서 검사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많다. 그들은 대개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사건은 민사를 주로 하고 간혹 형사사건을 맡더라도 자기가 검사로서는 그 사건을 맡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별 말썽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검사가 Career profession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첫째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박한 대우에 있는 것 같다. 지방검찰청의 예산은 검사장이 군서기 즉 County Clerk에게 요청하여 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거쳐 할당되는데, 대개의 경우 충분한 예산이 되지 못하여 후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최하급 행정단위인 County에는 군수라는 직책이 없고 제 행정은 County Clerk가 집행하며 중요사항은 Board of Supervisors에서 의결하고 Clerk의 행정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Board는 지방의회 겸 군수의 직능을 겸유하고 있는 것 같으며 County-Clerk도 선거제이다.}} 보스톤 시를 관할하는 에섹스군 지방검사장은 근 20년간 근속하는 노령의 검사장인데, 그의 연봉이 겨우 15,000불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뉴욕의 유명한 Law Firm의 초임 변호사의 연봉액과 비슷하다. 보수보다 오히려 명예가 강조되는 일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지방검사장은 법률상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또한 검사의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검찰의 모든 사건결정에 관여하고 결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특히 중요한 사건 이외에는 각 검사에게 사건결정권을 위임하여 자신이 간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검사가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검사의 창의력을 잃게 하고 직무의욕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한위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Alameda군 지방검사장 로왈․젠슨씨{{Alameda County District Attroneys Office가 있는 Berkeley시와 Oakland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큰 지방검찰청의 하나이다.}}는 필자와 만났을 때 자신의 결재사건량을 물으니 전체사건의 약 90%는 담당검사가 단독 처결하고 있고, 나머지 약 10%의 사건 즉 중요사건에 한하여 자기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차장 또는 부장급의 검사에 의한 감독방법이 있기는 하나, 담당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다음에 주법무장관 즉 State Attorney General과 지방검사장과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상 주법무장관의 지방검사장에 대한 감독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검사장이 무능, 독직, 부패 등 이유로 그 직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장관은 주법무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지방검사장을 소추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상 감독권에 관하여는 메사추세스주 법무장관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심히 정궤를 벗어난 지방검사장이 없었다는 말이 될지도 모른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의 어느 검사의 말에 의하면, 미시건주정부 법무장관이 몇년 전에 자기 밑에 있는 주검사를 디트로이트시에 보내서 당시 말썽이 나고 있던 밀매음과 마약사범에 관해서 직접 수사를 시켜 소추케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디트로이트검찰 및 경찰이 부패하여 이 범죄단속 직무를 유기한다는 비난이 많아서 취해진 조치였는데, 주검사가 많은 흑인정보원을 투입 맹활약을 하였으나, 기소된 모든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고 말았다. 이는 주검사가 디트로이트 지방실정을 잘 몰랐고, 그래서 그가 사용한 정보원들의 협력이 충실한 것이 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주법무부에서는 다시 이와 같이 지방사건에 관여를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주에서도 지방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주요한 이유로써 형사소추 업무는 본질적으로 그 지방의 고유한 문제이므로, 지방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검사장이 사건을 다룸이 타당하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법무장관이 주검사를 지방에 파견하여 특정사건의 공소를 유지수행케 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예외없이 지방검사장의 협조요청에 의거 실행되고 있는 것이며, 지방검사장은 자신이 특정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취임전에 일시 수임했던 사건 등을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감독이 아닌 대등한 기관끼리의 협조관계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법무장관의 법률상 감독권이 유명무실한 것임은 다음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지방검찰이 특정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정보 또는 진정서가 주법무장관에게 제출되면 그는 가만히 앉아서 정중한 문장으로 인쇄된 양식에 의거 귀청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정보(내지는 진정)가 있어 보내오니 귀하의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매우 무력하고 무성의한 공문 한장 띄우고 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극도로 발달된 미국이기 때문에, 지방의 일은 지방 자체 내에서 결정해야 되며, 주나 연방정부가 간섭해서는 아니된다는 불문률적 정치관례에 따르는 한낱 의례적인 조치라 할 것이나, 검찰제도 개혁론자들은 주법무장관에게 강력한 감독권을 주어 지방검사장도 임면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을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검사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임된 공무원이므로 형사소추를 당하는 일이 없는 한 임기동안{{District Attorney의 임기는 대개 4년이나 3년인 곳도 있다.}}재임할 수 있다.

검사들은 지방검사장이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해직시킬 수 있으나 양자간의 취업계약의 조건에 따라야 됨은 다른 직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록 법적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다 해도 별 말썽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조인이 희소가치가 있어, 부당한 인사운영을 하면 자퇴할 뿐 아니라 검사지망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제도운영이 건전한 양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연방 또는 지방검사장의 사회적 지위는 판사와 대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 검사의 지위는 이보다 떨어지는데, 이는 바로 이들의 법조경력의 장단에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검사들의 직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두개의 검찰 즉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이 각기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사건에 관하여 관할권경합이 생기는 사례가 없지 않다.

소위 연방범죄(Federal Crime) 즉 관세사범․출입국관리사범․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등을 위시하여 2개주 이상이 범죄지이거나 주간통신 또는 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우편을 이용한 사기죄 등은 연방수사국(F.B.I), 연방마약국(F.B.N.D.D), 세관, 우편검사관(Postal Inspector)등이 수사하여 연방검찰로 넘기고 있고 그 외의 일체 범죄는 지방 경찰이 수사하여 지방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1970년에 공포․시행된 1970년 조직범죄단속법(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에 의하면 조직범죄 즉 Mafia단 등 직업적인 범죄단체의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연방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에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의 독직사건까지도 새로이 연방범죄로 만들어 강력하고 통일적인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1970년 조직범죄단속법에서 조직범죄집단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범행을 하는 지방공무원들까지 연방의 관할로 결정한 것은 지방정계가 심하면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수되어 그들의 범죄수사에 무력화되어 있는 저간의 아픈 경험을 살려서 후술하는 특별수사반(Strike Force)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입법인 것 같다.}}

연방 및 지방검사가 수행하는 주요직무의 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공소권행사여부 결정과 민사소송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로 정한 특정사건의 수사 그리고 개별사건을 통한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적 교양실시 등이다.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검사의 구체적 관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경찰관이 검사를 거쳐 판사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검사가 전단적 직권으로써 결정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법률적용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면 담당경찰관에게 영장신청을 철회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하여 수사경찰관이 자진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실무적 처리방법이다.

다음에는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hearing)에 있어서 검사는 예심판사 앞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추수속을 계속 진행시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직무를 행하는데 이를 Discovery Process라 한다.

세번째는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검사의 요청에 의거 그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소위 대배심(Grand Jury)에 회부되는데, 이때 검사는 24명의 대배심원들을 소집하여 그들 앞에 검찰측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을 설득시켜, 이른바 기소결정(True Bill)을 받아내는 것이며 이때 기소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소추가치가 없다고 배심원이 판단하면, 이른바 Bill of Ignoramus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이러한 대배심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는 또 다른 대배심원을 소집하여 전회와 다른 결정 즉 기소결정을 얻어내는 일이 실무상 가끔 있다.{{Northern California District의 U.S.Attorney였던 Cecil Poole(※ 이 분은 그뒤 그 직을 사임하고 Berkeley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 법률학 교수로 있다)씨는 1969년도에 Berkeley시에서 일어난 소위 People's Park 소요사건에서 민권법을 위반한 12명의 보안관보(Deputy Sheriff)들을 첫번째 대배심에서 불기소처분키로 결정했는데, 이는 지방민의 감정이 보수적이어서 히피족과 과격파청년들의 난동에 보안관보들이 좀 지나친 단속을 했기로서니 이들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지방정계의 압력에 의한 결정이었다. Poole씨는 이러한 지방정계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재차 다른 대배심을 소집하여 결국 기소결정을 얻어내고야 말았는데, 보수적인 그 지방정치인들과 보안관(군을 관할하는 경찰서장격)의 맹렬한 공개비난을 받는 등 하여 한때 요란한 뉴스거리가 된 바 있다.}}

대배심은 서상한 바와 같이 검사의 의도대로 조종이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배심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운전면허증{{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도 이용되고 있는 문서이다.}}을 소지한 일반시민들로 되어 있어 이들은 법률적인 소양도 없고, 교육수준도 검사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의 지배적 역할이 가능한 것 같다.

대배심의 기소장 소위 Indictment에는 해당 검사장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장은 서명을 아니함으로써 대배심의 기소결정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다. 사건이 일단 기소된 후에도 공소취소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이며, 판사가 연방검사에게 기소장의 서명을 강요한 U.S.v.Cox 사건(1965){{이 사건은 미연방 제5공소법원(5th Circuit Court)판결인데 사건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미시시피주 연방법원 판사가 민권법사건(Civil Right Dispute)에 있어서 투표등록계원이 두 사람의 흑인에게 투표용지 지급을 거부했다고 동 흑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바 있었는데, 판사는 이것이 흑인들의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그 흑인들을 대배심에 회부하여 기소결정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연방검사장은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정치 문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는지 기소장서명을 거부하였다. 판사는 부득이 검사장에게 정식으로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끝내 불응하므로 동 검사장을 법정모욕죄로 처벌을 했고, 검사장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던 것이다.(342 F 2d 167)}}에 있어서 상급법원은 범죄를 소추하고 아니하고는 전혀 국가를 대표하는 연방검사장의 전권이며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판결하여 법원의 대검찰감독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연방검사장은 적법하게 국가를 대표하는 동안은 그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이나, 만약 그가 연방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불복하여 특정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할 수 없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사보다 더 상위의 국가대표자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양자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수한 검찰활동을 소개하면, 연방법무부장관 직속으로 특별수사반격인 Strike Force가 1968년에 창설하여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시 등 이른바 조직범죄단체가 있는 지역 17개 주요도시에 각 수사반을 두고, 주로 마피아(Mafia)단의 조직적 범죄활동을 내사하고 정보수집 및 수사를 벌려 증거가 포착되면 직접 또는 연방검찰에 넘겨 소추하는 등 고질적인 조직범죄에 대한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 Strike Force의 조직을 보면, 법무성 형사국 조직범죄과(Organized Crime & Racketeering Section)를 정점으로 하고 1970년 4월경부터 4개처를 증설하여, 21개 주요도시에 지역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그 수사본부의 조직을 보면 법무성 소속검사가 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 연방 및 지방의 각급검찰 및 수사기관에서 1명 내지 수명의 요원을 차출하여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책임자인 법무성검사의 지휘 아래 직접 수사활동도 하나 주로 정보수집과 자기소속기관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연방수사국 또는 마약국 지방경찰로 하여금 수사케 하고 소추는 전술한 대로 특수반검사가 직접 수행할 때도 있고, 지방검사로 하여금 담당케 하는 일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통합된 형태의 강력한 수사기관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이 특별수사본부에 걸고 있는 기대 또한 자못 큰 바 있다.

이러한 강력하고 능률적인 수사기관의 존재가 절실히 요청된 것도 마피아단의 철혈적인 조직과 능소능대한 범죄활동을 통상의 수사 및 검찰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당해 낼 도리가 없다는 결론 끝에 발족을 본 것이라고 한다.{{Strike Force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연방검찰과 Strike Force간에 관할권을 둘러싸고 초기에는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1970년도 밋첼법무장관은 조직범죄에 관하여는 사물관할을 일차적으로 Strike Force가 가지고 연방검찰은 동 수사 및 소추활동에 협조하도록 관할권조정 훈령을 내려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Strike Force는 기타 연방범죄에 대하여는 물론 관할권을 갖지 아니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마피아단의 놀라운 비밀조직과 범죄수법으로 사회 각 계층에 합법수단으로 침투한 다음, 그 합법의 그늘 밑에서 조직적인 범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정치인․판사․검사․경찰간부 등 요로인사들을 거의 매수하여 매월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자연 이들의 단속적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안전한 보호(?)아래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Mafia란 이태리 남단에 있는 시실리도에 기원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극악한 범죄집단으로서 구성원중 핵심 멤버는 시실리도 출신들이며, 이들은 이 조직을 cosa nostra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태리 말이다. 1966년 뉴욕의 한 Mafia단에 소속한 Valach란 자가 구속되어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cosa nostra란 말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여태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Mafia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폭로되었는데 그는 지금 엄중한 경계속의 교도소 안에서 특별보호하에 복형하고 있다. Mafia단원이 언제 죄수를 가장 교도소에 잠입하여 조직을 배신한 그를 살해할지 몰라 형무당국도 항상 긴장속에 싸여 있다고 한다. Mafia의 계율에 의하면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따라서 Valach가 장차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면 2시간내에 시체로 변할 것이라고 미국사람들은 믿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의 수입원천은 도박․밀매음․마약․고리대금업(Loan Sharking)․유흥업․요식업 심지어는 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 영업에까지 미치고 있으며,이들이 선량한 사업가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독점하는 방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하여 타지방으로 자진하여 떠나도록 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외없이 살해되기 때문에 벌써 Mafia단에서 손을 뻗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내놓는다고 한다. 연이면 사업체로부터 상당액의 월례금을 뜯어내는 방법도 쓰고 있다. 이제는 이들 Mafia단은 거리에서 싸움질 하는 등 유치한 범행은 지양하고, 자기네 자손들을 법학․경영학 등 고등학문을 수학케 하여 거대해 지는 자기판도를 초현대적인 경영기술과 법률지식으로 보호하고 보다 교묘한 탈법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하고 있어 쉽사리 뿌리 뽑아지지 않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어떤 미국인은 이 Mafia공포를 어느땐가는 전미국이 Mafia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요즈음 미국서 Mafia하면 이태리계 미국인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적 항의를 받아 밋첼법무장관은 정식으로 F.B.I연방검찰 등 전예하기관에 Mafia또는 cosa nostra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일까지 있었다.}}

4. 검사의 재량권

가. 소추여부에 관한 재량권(Charging Discretion)

많은 피의자들이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추되지 않거나 보다 경한 죄목(a less serious offense)으로 기소되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원칙은 미국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형사범죄의 소추여부에 관한 결정은 관할검사의 재량에 속하며, 검사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복리와 피해자의 감정 또는 공중의 관심도 혹은 업무량의 과다 등에 따라 다소 제약을 받으나, 대개의 경우 매우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본연의 직무가 주로 관내의 범죄진압에 있으므로 특정인이 그 지역사회의 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감정이 해소되었으며 장차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추를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검사가 형사소추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식의 거창한 사명감보다, 오히려 그 지역사회의 법적 평온을 유지한다는 책임감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원만화해되어 감정이 누그러지면 소추를 아니하는 사례가 실무상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검찰의 예산부족 및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소추를 포기하는 이른바 행정적 이유에 기인한 불기소처분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일반적 인상이 미국검사의 소추권행사는 검사개인에 의해 마음대로 전행되고 있어 그 통제가 다소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림으로써 검사의 재량권을 규제하기도 하는 것 같으나, 특정사건을 소추하는 여부는 관할검사가 연방 또는 그 지역사회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서상한 Cox 사건은 소추권행사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의 범위를 선언한 것으로 의의가 깊다 할 것이다.

검사도 인간인 이상 너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면 남용하기 쉬우므로 대내적으로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준칙 또는 기준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방, 지방 할 것 없이 성문화된 준칙 등은 없고, 다만 검사 각자의 건전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미국검사들이 어떠한 경우에 소위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전과유무․개전의 정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특정사건을 소추하여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고려함으로써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되고 또한 그 형벌이 엄하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식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하지만은 아니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유기죄사건에 있어서는 법률의 입법취지가 부양책임있는 자가 피부양자를 잘 보호 부양하도록 함에 있고 처벌은 예외적 내지는 최후수단으로서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부양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또한 동인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논리로 부정수표사건(Bad Check)이나 횡령사건 등 특정인에게 경제적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 경제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면 굳이 행위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로써 그 사건은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유형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형사정책적 기준(Criteria)이 되고 있다.

1) 피해자의 의사

서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검사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의 종국결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보다 훨씬 더 존중하여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추 또는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증거의 불충분과 공익(Community Interest)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소추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의사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정법이 우리의 친고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건결정의 주요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를 과도하리만큼(?) 존중하는 이유는, 첫째 서상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미 화해가 되어 법적 평온이 회복되었는데 굳이 평지풍파로 처벌을 하여 한번 회복된 법적 안정을 깨뜨림은 사회적 또는 형사정책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 피해자가 감정이 풀어져 장차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소추했을 때 그의 협력을 받기 어려워 결국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에서는 흑인 상호간의 폭행․상해 등 사건은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소추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경우인데, 현장에서 경찰관이 쌍방의 말을 듣고 입건하지 아니하고 놔주는 경우와 연행을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있다. 이것은 흑인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흑인인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소추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후랭크․밀러씨의 견해에 의하면{{Frank W. Miller, Prosecution, p. 175-176 참조.}} 흑인 상호간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열등한 집단인 흑인사회에 속하는 피해자가 증언대에 서기를 꺼려하는 점과 또한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계수사관들이 소추에 적극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인 바, 그들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꺼리는 이유는 흑인들은 통상 백인경찰들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백인경찰을 박해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있을지도 모를 보복 등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흑인의 대결의식과 백인지배체제에 대한 불신 내지는 반항심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그것은 백인간의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더 소추에 적극적이며 경찰들도 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도 반증된다 할 것이다.

검사는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있어서도 소추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소망스럽지 아니할 때 또는 배심원들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아 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적인 것 같다.

미성년자 간음사건(Statutory Rape)에 있어서 검사는 피해자나 그의 부모들에게 처벌의사의 철회를 종용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으로서 법정에 나타나서 증언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배심원들로부터 이런 사건의 피해자인 소녀들 자신이 즐겨 자의로 간음에 응했기 때문에 부도덕한 자라는 비난을 받기 쉽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평결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추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

2) 소송비용

미국의 법집행기관들은 서상한 바와 같이 군소잡다하게 병립하고 있어 그 집행예산의 규모도 대개는 영세한 것이어서, 소송비용이 피해액을 상회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그 비용을 충당하고 법집행을 요청하지 않는 한 소추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전형적인 예로써 소액부정수표사건의 피의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를 범인인도(Extradition)절차를 취하여 데리고 오면 시일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범인호송비용이 부정수표피해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에 대한 소추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지워 버린다.{{Frank W. Miller, Prosecution, p. 180f. 참조.}}

소송비용절감 또는 소송경제라는 견지에서 후술하는 소위 소답협상(Plea-bargaining)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폭주하는 사건을 일일이 기소하다가는 주어진 한정된 예산으로 파탄이 나고 말 것이니, 이와 같은 제도적 기능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양의 사건을 기소유예하거나 보다 경죄로 기소하는 조건으로 유죄시인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3) 법집행기관의 공신력

법집행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의 지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도 소추를 포기하고 있다. 즉 호텔방 안에서 섹스(sex)파티를 벌린 청년남녀들 중에 현직 경찰관이 끼어 있어 만약 그가 체포되어 기소되는 경우 경찰이 입게 될 공신력과 사회적 존경심의 상실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당해 경찰관은 대내적으로 징계처분하도록 한 사건처리의 실례가 있는가 하면, 그 지방에서 명망이 있는 권투선수가 주류불법소지죄로 체포되었을 때 검사는 그 피의자의 인기를 고려하여 소추를 포기했는데, 만약 그를 기소하게 되면 그 지방의 여론이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비난할 것을 고려한 나머지 그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4) 피의자의 불이익

피의자에게 현저히 부당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도 소추를 포기한다. 즉 가정을 가지고 건실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실수로 공연주취, 교통법규위반 등 경미한 범법을 한 경우, 만약 그들을 기소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받게 될 불명예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소추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매우 차원높은 형사정책적 배려라 아니할 수 없다.

범죄를 하면 기계적으로 소추하고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여러 가지 개인적 손실에 대하여는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제도운영은 현명한 형사정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법정형이 피의자의 범행 정도에 비하여 매우 중형일 경우 죄와 벌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엄격한 법대로의 처벌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입을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도 소추를 경죄로 바꾸거나 기소를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처분제도와 주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 소년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이 각 주에 따라 다르고 택사스주에서는 소년을 16세 미만, 소녀는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검사는 그 소년이 교정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전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실무상 검사는 소년의 체구가 성인과 다름없이 크고 어른스러워 보이면 비록 연령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일반형사절차에 돌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면 취직 등 사회적 진출에 지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은 거개 이 특별절차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처벌은 벌과금처분인데, 이것은 일개의 행위가 주법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동시에 저촉되는 경우인데 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을 올리기 위한 동기가 더 강조되어 있어 형사정책적으로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5) 감호처분

형벌이 아닌 감호조치로써 형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는 구태여 소추하지 아니한다.

최근 실무관례를 보면 정신이상피의자의 민사적인 감호(Civil Commitment){{미국의 각 주 특히 캔사스, 미시건, 위스콘신주 등에서는 법으로 정신이상피의자에 대한 감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소위 성도착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일종으로 행하는 감호조치(Criminal Commitment){{성도착자에 대한 형사처분에 대신하는 감호처분은 각 주마다 그 규정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공통된 점은 형법아래서 형의 선고를 받는 피의자로서보다 훨씬 더 범법자의 교정이란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법은 성질상 형벌법규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취지도 단지 성도착자로부터 일반부녀들을 보호하자는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보석이나 가석방 중에 있는 자가 새로운 범행을 하여 체포되었을 때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고 보석 또는 가석방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범법자를 타관할에 이송하는 등 방법을 유효적절히 이용하여 가능한 한 협의의 형사처분을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볼 때 서상한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교화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형벌아닌 처분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6) 민사적 제재

민사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인 형사정책으로 판단될 때에는 형사소추를 하지 아니한다. 즉 도박․매음행위 또는 불법주류제조 및 판매 등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분을 하느니보다 재범의 효과적인 방지책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범행에 공용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나 범행에 공용된 차량 등의 압류 또는 주류판매허가취소 등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내는데, 이것은 범인들의 범행을 되풀이 할 재정적 뒷받침을 잃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 단속방법으로서는 형벌보다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것이다.

7) 범인의 협력

범인이 장차 더 큰 범죄자의 체포 또는 조직범죄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서약한 때는 그에 대한 소추를 유예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도박․밀매음 특히 마약법위반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정보원의 투입 등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증거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자를 기소유예해 주고, 그를 그가 속하는 범죄집단 또는 보다 거물급 범인을 체포하는 데 정보원 또는 수사보조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러한 범죄수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Mafia 등 조직범죄의 수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므로 조직범죄단의 두목은 이들이 법정에 나타나기 전에 살해를 기도하는 일이 많아, 그 신변보호에 상당히 부심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교도소의 중감방안에 넣어 공판 때까지 잠시 보호하는 수도 있다.

나. 검사의 재량권에 대한 규제

검사의 재량권은 본질적으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검사의 높은 인격과 직업적 양식에 대한 신뢰에 그 윤리적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여도 사회적 또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따라 소추를 아니할 수도 있는 강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자칫하면 이와 같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익을 가장한 독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므로 미국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검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나라의 검사들 중에는 도박사나 타락한 목사와도 같이 부패했거나 현저히 무능력하거나 보통 이상으로 태만한 사람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결정들은 그러한 부패․무능력․태만 등의 반영에 불과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미국사람들은 공중의 신뢰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사건의 당사자들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규제제도도 그다지 엄격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향은 검사의 재량권문제를 다루는 하급 또는 상급법원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상호신뢰에 뿌리박은 미국사회의 밝은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정치적 규제로서는 주검찰의 경우 지방검사장은 일정한 임기에 의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사건결정에 있어서 항상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지역사회의 공익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 되며 때로는 정의의 구현보다 다수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는 아이러니도 없지 않은 것이 미국 검찰제도의 단점이기도 하다.{{미국남부에서는 흑백문제에 있어서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그 지방의 판사 검사들은 그와 같은 다수 백인들의 비위에 영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1) 법적 규제(Legal Control)

법적 규제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직접적 규제는 특정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그것을 뒤엎는 법원의 기소명령(Mandamus to compel prosecution)이 이에 속하고 공직으로부터의 추방이 간접적 규제에 속한다.

가) 간접적 규제

공직으로부터의 추방의 유형에는 변호사 회원자격의 박탈{{미국에서는 모든 법조인이 변호사회 회원자격을 가져야 되므로, 이 자격을 박탈당하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Disbarment) 또는 자격정지 등이 포함되며, 독직 등 부정 또는 기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소추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추방의 소(Ouster Suit){{Ouster Suit이란 일종의 탄핵재판과 같은 것이다.}}나 권한개시영장(Quo warranto){{공직, 특권 또는 다른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 자 또는 불법하게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에 의해서그 공직 또는 특권 등을 보유하는가를 증명하라고 명하는 영장을 말하며 이 영장에 기한 기소를 의미하기도 한다.}}등에 의하며,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검사를 공직에서 제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에 대한 소추란 거의 없는 일이나 각주에서는 주헌법 또는 특별법으로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을 주지사가 무능력․태만․독직 등을 이유로 면직(removal)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양식은 주에 따라 각각 다르다.{{미시건주에서는 주헌법에 주지사는 공직자가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하면 면직시킬 수만 있다고만 규정하여 검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위스콘신주에서는 주지사가 심리(hearing)를 거친 뒤 검사를 정직시킬 권한도 보유한다.}} 이러한 공직으로부터의 면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사건결정에 있어서 악의 또는 불성실성(bad faith)이 있었느냐 여부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통상의 절차는 주법무장관이 지사에게 면직을 상신하는데 지방검사장이 법집행을 특정인에게는 보통의 경우보다 더 엄격히 했다든가 특정법률은 관대히 집행하면서 다른 법률만 엄격히 집행하는 등 이른바 균형을 잃은 불공정한 사법행정을 한 때에도 면직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검사가 그와 같이 법집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대히 또는 지나치게 엄격히 한 점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면직처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의 결정이 선의 또는 성실성(Good faith)에 기초한 것이라 함은 반드시 현명한 결정일 필요는 없고, 정직한 노력(Honest effort)을 했음이 입증되면 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규제방법은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이론적 내지는 법률상 가능할 뿐인 것 같다. 따라서 이 방법이 법적 규제로써 유명무실하며 거의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상실해 가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규제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서도 검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제약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규제의 효과가 아직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방검사장의 재량권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검사의 재량권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직접적 규제

고소․고발인이 검사가 행한 불기소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청구함으로써 검사의 결정권을 규제할 수도 있고 부당한 기소를 당한 피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공소각하를 구하여 검사의 공소권남용을 견제하기도 한다.{{피고인이 자기와 똑같은 사안으로 불기소처분된 선례가 있는데도 자기만이 소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을 하게 되면 부당한 공소로 간주되어 공소각하되는 사례가 있다.}}

주법무장관이 지방검사장의 사건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는데, 어떤 주에서는 판사가 주지사 또는 주의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서 그러한 권한을 발동하고 있다. 예비심문 또는 대배심제도가 다소 규제적 기능을 발휘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이 각주의 공통된 현상이다.

2) 소추에 대한 사법적 규제(Judicial Control)

소추는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적 해석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전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일단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함에는 관할판사의 승인(Approval)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하 각주의 실무관례인 것 같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가 자의로 공소취소를 못하도록 규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라고 세목적인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예비심문절차에서 예심판사가 Bind over order를 내린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판사에게 개진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며 만약 판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되는 것이다.

최근의 경향은 예심판사가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검사의 소추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서를 예외없이 받아들여 실무상은 검사의 의사대로 사건처리가 되고 있고 소답협상절차(Plea bargaining process)에 있어서도 경죄로 변경하여 소추하는 결정도 법적으로는 판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더라도 예외없이 검사가 승인을 구하고 판사는 이를 또한 전부 승인해 주고 있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끝내 자신의 형사정책적 소신을 내세워 불기소 또는 공소취소를 고집할 때에는 판사는 일반변호사 중에서 대리검사(substitute prosecutor)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소추 또는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다.{{우리 형소하의 재정신청에 의한 준기소절차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개입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취소도 이러한 방법으로 견제되고 있다.}}

대리검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이 이외에도 검사의 부재, 편파성, 편견, 공소유지 능력부족 등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는 점은 사법부에 의한 약간 지나친 검찰권간섭의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실무관례는 이러한 대리검사가 임명되는 경우란 검사가 스스로 자신의 이해개재 기타 자기가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요청하여 법원이 임명하고 있어, 결국 검사의 의사에 따라 이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3) 법무장관의 관여

연방검찰의 특정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연방법무장관의 엄격한 지휘를 받고 있으나, 지방검찰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주에서도 서상한 바와 같이 The Attorney General이라고 불리워지는 법무장관이 있고, 그가 지방검사장의 사건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진하여 또는 주지사나 의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사건을 직접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적 및 개별적 지휘감독권이 이론상 존재하나, 실제는 거의 활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서상한 바와 같이 지방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감독권한 불행사적 관례는 소추업무가 그 지방의 특수사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지역적인 문제(Local matter)로서 그 지방의 사정에 밝고,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지방검사장이 보다 사건결정을 타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고 있고, 몇개 주에서 과거 지방검사장의 요청이 없는 사건개입을 했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망신만 당한 사례가 있어서 더욱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검찰제도 연구가들은 일치하여 검찰이 주단위로 지휘체계를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하며, 그 통수자는 주법무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고소․고발인 등에 의한 규제

사건의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검사가 사건결정에 있어서 불성실(bad faith) 또는 재량권의 남용(abuse of discretion)을 이유로 법원에 대하여 기소명령장(Write of mandamus)을 신청함으로써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다.

보통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적인 소추가 가능했던 것이나, 지금은 이러한 사소제도가 자취를 감추고 검찰에 의한 공소제도로 바뀐 것이다.

5) 기타 방법에 의한 규제

법적 규제방법 외에 검사의 사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이른바 사건에 대한 의견개진이다. 경찰은 사건수사의 진전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때와 사건을 이송할 때 그 사건의 기소여부에 관하여 경찰의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히 밀고 나오는 것이 통례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이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영장발부 단계에서나 기소된 특정사건에 대하여 소추 또는 공소유지여부에 관하여, 또는 특정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사정책적 의견 등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물론 법적 근원에 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판사는 공소를 각하할 수도 있는 판결선고의 재량권(Sentencing discretion)등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상, 검사는 이들 판사의 의견을 대개 존중하여 사건결정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매스컴 기타 방법으로 전달되는 공중의 일반여론(public opinion)에 대하여도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두드러진 것 같다.

5. 소답협상(Plea-bargaining)에 있어서의 검사의 역할

미국도 지금 날로 격증하는 사건량을 현재의 제도와 인력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혁의 기초가 되는 관계법률개정이 안되고 있어 부득이 현제도 아래서의 고식적인 사건해결책으로서 기소전후에 걸쳐서 피고인측과 유죄시인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소답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배심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소송구조상 만약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원하게 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일단 배심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초일부터 배심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기피권행사 등으로 소송진행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들은 어떻게든지 하여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여야 되겠다는 중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체로 이 소답협상의 불가피성의 근거로서 첫째, 폭주하는 사건량을 줄이기 위해서 둘째, 실정법상의 형벌이 너무 가혹하여 현실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셋째, 무죄율을 줄이기 위하여 증거불충분한 사건은 그 동일성 범위내의 보다 경한 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유죄확정율을 높이자는 데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셋째 이유는 소송기술상 이해가 간다 할 것이나, 나머지 이유는 그 실질적 타당성이 애매하고 고식적인 처리방법으로서 결국 정의를 소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팔아 넘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Harvard Law School의 Weinreb와 Vorenberg 교수같은 사람들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오니아주에서는 형법전의 개정을 대학교수들과 젊은 법조인들이 시도하였으나, 선량한 일반유권자들이 형벌규정 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원들이 찬성하지 아니하여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미국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형벌법규는 악인을 다스리고 악인들로부터 자기들같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러한 유권자들의 입김을 의식하고 있는 한 처벌규정완화같은 운동에 협조하여 자기의 정치생명을 단축시키려 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아뭏든 지금 미국의 연방, 주 할 것 없이 제1심 재판에서는 약 90%의 사건이 피고인의 유죄시인으로 실질적인 소송진행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나머지 약 10%의 사건에 한해서 배심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 만약 배심재판량이 전체 사건의 20%만 넘어서도 현제도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게 당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리는 결론인 것 같다.

그러면 이 plea bargaining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대개의 경우 기소된 범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먼저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보다 좀더 경한 범죄, 따라서 형벌이 더 경한 죄목을 제시하고 유죄시인을 하겠느냐고 제의를 하면 피고인측에서는 기소사실이 잘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보이면 이에 불응하고 시일을 끌게 된다. 그러면 재차 검사가 그보다 더 경한 죄로 낮추어 교섭을 하게 되는 등 그야말로 상거래상의 흥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강력한 무기가 재판기일의 연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검사들은 이 plea bargaining process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는데, 가령 수개의 범죄사실을 한 기소장에 잔뜩 나열해 놓고 협상의 기회에 가서는 그중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죄시인을 받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시인의 대가로 철회해 버리는 경우, 즉 horizontal overcharging이 있는가 하면 내심적으로는 경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확정만을 기대하면서 공소장에는 중한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유죄시인을 얻고 양보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vertical overcharging등이 있다.

결국 이러한 plea bargainin의 본질을 보건대, 다소나마 속임수(bluffing)가 불가피하게 따르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법의 질을 상대적으로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half a loaf is better than none이란 말로 어느 실무가는 과도한 업무량을 처리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Helen Silving 교수는 그녀의 저서인 Essays on Criminal procedure{{Helen Silving 교수는 전 서울법대 유기천 교수의 부인이며, 현재 푸에도토리코 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op.cit.,1964. p.254. 참조}}에서 plea bargaining의 개념이 때로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Composition payments to a dubious creditor즉 의심스러운 채권자에 대한 화해 또는 타협조의 지급이라는 표현을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함축성 있는 설명이라 생각된다.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plea bargaining에 대한 준칙(Standards relating to the prosecution function)에 의하면 소답협상에 있어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과 직접 교섭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같은 교섭과정에 있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약속을 함은 부당하며, 형집행유예에 관한 사전 약속을 해서도 안되고 다만 검사가 판사에게 어느 형량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약속해도 좋다는 것이며, 만약 이미 약속한 조건의 실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알았으면 지체없이 피고인 측에 그 뜻을 통고해 주고, 전에 했던 Guilty-plea(유죄소답)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상전의 상태로 피고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답협상이 너무 무정견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고 법조인의 직업적 윤리를 최소한도나마 지켜보자는 고충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인 것 같다. 실무적으로는 판사도 이 소답협상에 관여하여 검사가 추천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어떤 판사들은 유죄 소답이 많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협상에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초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아뭏든 이 plea- bargaining은 미국형사소송제도의 치부라는 비난도 없지 않으나, 사건속결이라는 공로 또한 인정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도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일익 증가하는 업무량을 처리해 가느라고 매우 고심하고 있음이 역연하다.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검사지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의 극단적 신장으로 인하여 수사 및 소추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저간의 파행적 사법행정에 대한 자체내의 반성과 법과 질서를 되찾자는 범국민적 아우성 속에서 점차 새로운 개혁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은 재판을 스포츠나 상거래상의 교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처럼 자백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백을 하면 그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돌아오느냐를 타산하여 유죄시인을 하고 있고, 형사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Justice and Liberty are not the subject of bargaining and barter라는 말도 결국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적 계기에서 나온 말이 아닌 가 싶다.

법과 질서를 되찾자는 미국의 양식있는 시민들의 희구가 장차 강력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검찰 및 수사기관의 출현을 가능케 할 것이 예상되며, 그 주도적 역할은 역시 연방법무성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내의 월남문제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골치아픈 범죄격증현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생활저변에 흐르고 있는 간난에 대한 불굴의 도전과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두 개의 철학이 효험있는 처방문이 될 것을 믿어도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1. Prosecutionby Frank W. Miller.(1969)

2. Criminal Processby LIoyd L. Weinreb.

3. Modern Criminal Procedure-third edition…by Livingston Hall & 3 others

4.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by Frank J. Remington and 4 others.

5. Justice without Trial……by Jerome H. Skolnick.

6. Crime and Justice in Society……by Rechard Quinney.

7. The English Legal System-fourth edition.……by A.K.R.Kiraley.

8. Handbook of Criminal Procedure and Forms.……by Ralph Slovenko.

9.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Task Force Report-.

10. Assessment of Crime-Task Force Report-.

11. The Police-Task Force Report-.

12. Law Enforcement in the metropolis……by American Bar Foundation.

13. Organized Crime-Task Force Report-.

14. Uniform Crime Report(1969)……by F.B.I.

15. Standard Relating to the Prosecution Function and the Defense Function-American Bar Association Report.

16.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by Delmar Karlen.

17. Cases and Materials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by Murray L. Schwartz.

18. The Criminal Law Revolution(1960~1969)……by the Editors of the Criminal Law Reporter.

19. Law and Order Reconsidered-a staff Report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Violence.

20. Blacks Law Dictionary.

21. 이상의 서적 이외에도 Harvard Law School의 Livingston Hall, James Vorenberg, LIoyd L. Weinreb 등 제교수와 Berkeley에 있는 캘리포오니아대학 법률학교수 Michael Smith, Cecil Poole 제씨 그리고 Alameda 지방검사장 Lowell Jensen씨, 워싱톤 연방검찰청 행정차장검사 Bacon여사, 뉴욕지구 Strike Force의 Daniel Hallman검사 기타 본인이 체업기간중 만난 다수의 연방 및 지방검사들의 성의있는 협조에 힘입은 바 큼을 첨언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1. 地方檢事長 直選制는 우리 檢察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 檢察은 政治權力(大統領)과 관련하여 그 政治的 反對派와 관련한 攻擊 내지 防禦手段으로 이용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國民에 대한 權力的 支配機關으로 등장하여 왔다.  前者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政治的 中立性 보장’의 요청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檢察總長 任期制 및 人事聽聞會 등이  도입되었지만 기대를 만족시키진 못하였다. 지난 참여정부는 ‘권력기관 제자리찾기’ 차원에서 大統領이 檢察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함께 다소간 政治權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나타난 결과는 後者와 같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하여야 권력이 가까이 당기면 권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되고, 멀리두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없는 권력기관화의 모습을 띠는 딜레마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근대입헌주의의 지도원리인 ‘法의 支配’의 具現과 人權擁護을 담당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모시켜 낼 것인가?  

 

 

우리 檢察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他國의 機關과 비교하여 3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이것이 檢察의 중립성 결여, 정치권력의 수단화, 국민의 요구와 의사에 대한 무반응성을 넘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억압기구로 등장하는 원인이다. 첫째는, 조직의 모습이다. 기관이  전국적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최고수장인 檢察總長의 의사가 최하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이란 점이다.  둘째는, 인사권의 귀속주체와 인사행태이다. 그 구성원인 檢事들에 대한 임명, 보직부여, 승진등 인사작용이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 앞에 노출된 정도가 심한 한편, 이와 같은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는 한편 그 운용에 있어 국민의 의견에 반응하고 수렴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측면이다. 우리 檢察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외에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속,압수,수색등 강제처분권을 장악하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로 재량적이기까지 하다. 권한이 약하다면 민주적 정당성에서 취약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檢察처럼 강력한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이런 막강한 권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공론이 형성되고 수렴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통로도 없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인사권자에 대한 별다른 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무시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가 신규로 선택하는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린다고 하지만, 년간 수차례에 걸쳐 수백명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사에 관하여 외부인사가 감시, 견제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檢察總長推薦委員會를 법제화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추천위원 자체가 인사권자의 영향력 아래에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로부터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상대응적인 미봉으로써 보다는 원인치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지방檢事長 直選制는 우리 檢察이 보이는 행태의 근본 원인인 위 3가지 문제를 모두 관통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地方檢事長 直選制를 실시할 경우 18석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므로 전국단일형에서 18개 병립형으로 변모되는 한편,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의 일부가 選出職에로 이전-물론 그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될 수 밖에 없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예속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이 확보되게 된다.  18개의 竝立 地方檢察은 전국단일형 檢察에 비하여 1/18로 축소된 것인 만큼 권한의 축소가 따르게 되는 한편, 중앙으로부터의 견제, 상호간 견제, 주민들로부터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억압적 권력의 순화효과가 있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검찰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형성되는 공론의 반영 또한 가능해 지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지방분권적 효과를 낳는 점까지 고려하면 ‘2013체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위치지움이 마땅하다.

 

2. 시기상조론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중에 시기상조론이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이런 제도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1960. 6. 15. 시행된 헌법 제78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제를 도입했었다.  다만, 1961. 5. 17. 예정되었던 선거실시가  5. 16. 쿠테타로 말미암아 불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50년 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비록 간선이더라도-을 시도했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지검장 직선제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면 도대체 어느 때에야 비로소 시기상조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인가?

 

2001년도에는 檢察 스스로가 檢察總長을 檢事들의 직선으로 선출하자고 했었다.(관련신문기사참고) 地檢長 直選制는 선출대상을 地檢長으로 선출권자를 관할지역 주민으로 한 점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뿐  檢察總長 直選制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檢事들이 檢察總長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터에  주민들이 地檢長을 제대로 뽑지 못할 것이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檢事들을 선출권자로 하는 제한적인 방법보다 주민을 선출권자로 하는 것이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며, 사회적 공적 자산인 검찰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데 더욱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準司法機關論에 대하여

 

 

檢事는 準司法機關이기 때문에 選出職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옳지 않다. 司法이란 무엇이 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이에 소전제인 法을 적용하여 어떤 법효과(적법, 불법, 손해배상 기타)를 도출하는 3단논법의 과정이다.  재판이 전형이며 판사가 이를 담당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판사 역시 주민선거로 선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직무내용의 司法性이 판사보다 훨씬 옅은 檢事 역시 선출직화하는 것이 당연 가능하고 또 현실도 그러하다.

 

한편으로 우리 檢事를  ‘準司法機關’이라 단정하는 것도 오류이다.  檢事의 직무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의 조사(수사)를 거쳐, 규명된 사실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해당이 없으면 무혐의처분을 하고, 해당이 있다고 판단되면 起訴를 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사실의 조사(수사)’에 있다. ‘사실의 조사’는 檢事만의 고유한 직무가 아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의 업무중에도 ‘사실의 조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있는가, 소득이 얼마인가’라는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식품영업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을 할 때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요건사실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실의 조사’에 대하여 이를 사법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듯이  검사의 ‘사실의 조사’도 사법작용이 아니다.

 

검사가 행하는 사실의 조사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내재되어 있다. 세상에는 형벌법규에 위반되는 사건이 무수하다.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부터 재량에 속한다.  조사할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권이 제약되는 소극권력인 판사와는 전혀 다르다.  검사 내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광범위한 재량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그 의사를 표명하고 전달할 아무런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행산업피해, 다단계피해, 환경침해피해, 고리사채피해 등 건강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각종의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대응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넓히자면 그 직무담당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요컨대,  우리 검찰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국민의 의사와 바램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선출제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

 

 

4. 檢事同一體原則에 대하여

 

 

地方檢事長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검찰권이 부분적으로 분할되어 檢事同一體原則이 훼손될 것을 비판의 이유로 하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은  檢事同一體原則을 전국의 검사가 檢察總長을 정점으로 그 지휘․감독권으로 결합되어 피라미드형의 계층적․통일적 조직체로 되어야 할 원칙으로 이해한다. 전국 단일형 위계체제의 검찰조직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원래 의미의 檢事同一體原則은 이런 것이 아니다. 檢事同一體原則은 判事個別의 原則과 대비되는 검사직무의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에 불과하다. 判事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개별적으로 독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중에  判事가 바뀌는 경우 이미 진행되어 왔던 재판은 전부 無로 돌아간다. 재판을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종전의 판사가 재판중에 청취한 증언, 오감으로 직접 체험한 검증의 결과 등이 새로운 판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만약 승계하도록 해서 종전의 판사가 가진 심증을 새로운 판사가 이어 받아 이를 기초로 판단을 하도록 하게 되면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재판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된다. 종전 검사가 한 행위의 결과는 새로운 검사에게 이전한다. 검사는 판단자가 아니고,  법정 내지 판사에게 국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전 검사와 새로운 검사는 同一體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檢事同一體原則을 근거로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단일형 조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의 경우 밖에 없다. 미국,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독립되어 조직되는 별개의 검찰청이 병존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남미 등에 있어서는 우리 검사의 직무를 법원에 속한 수사판사가 담당하는데 그들 판사들을 상명하복의 위계체제로 묶는 조직이 없기까지 하다.  일제가 소수의 관료만으로 효율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세계 각국의 검찰조직 실태

 

 

  (1) 프랑스

 

     검찰제도를 처음 출현 시킨 나라가 프랑스이다. 검찰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 이하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부치되어 있다. 소속 검찰청의 사법업무만을 담당할 뿐이며, 하급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검사국)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없다. 수사는 지방법원에 속하는 수사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판사는 검사의 수사개시청구를 받아 그 청구서 기재 범위내의 사건에 관하여 심문․압수․수색․통신조회 등의 수사활동을 한다. 認知權이 없으며, 수사도중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의 새로운 수사개시청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자주 문제되는 별건 수사문제가 있기 어렵다. 수사를 마치면 불기소결정/이송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기소결정권이 수사판사에게 있는 것이다. 이송결정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즉, 수사와 재판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관할하며, 검사는 법원의 위 업무에 대하여 국가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지위를 갖는 것이다. 전국의 수사판사들을 통일적․위계적으로 묶는 조직은 없고, 오히려 수사판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판사들은 임의단체인 사법관조합연맹((Union Syndicale des Magistrats: USM)이나 사법관조합(Syndicat de la  Magistrature: SM)에 가입하여  판사의 독립수호, 평등재판구현, 강자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음, 국민의 자유와 인권수호, 경찰통제를 행동지침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오스트리아

9개의 州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프랑스와 유사한 수사 및 검찰제도를 갖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대응법원에 부치되지만, 대검찰청의 長이 전국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수사는 지방법원에 속하는 수사판사의 관할이며, 검사는 수사판사에게 수사개시청구, 이송결정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3) 스페인

私人이 訴追하고, 법원이 수사 및 재판 담당하는 중세의 전통이 상당부분 잔존하는 국가이다.  많은 범죄에 대하여 私人 訴追를 인정하며 이 경우 私人이 公訴維持를 담당한다.  오로지 국가권력기관인 검찰만이 소추권을 독점하고 국민들은 그저 잘 해주기만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우리와는 현저히 다르다. 앞서 본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법원의 수사판사가 소속법원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認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판사의 권한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에 소속한 발타사르 가르손 수사판사가 ‘인권법의 영웅’, ‘스페인의 깨끗한 손(마니폴리테)’으로 불리우며, 유명하다.  발타사르 가르손

 

 

 

 

 

 

  (4)독 일

연방대검찰청, 州고등검찰청, 州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방대검찰청이 주검찰청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연방대검찰청은 연방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쳐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수상이나 하원이 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검찰청의 조직과 인사는 16개 각 州의 개별적 권한이다. 기관장은 주의회의 동의아래 주지사가 임명하며, 보통 검사는 州법무검사회의의 추천으로 州법무부장

관이 임명한다. 따라서 별개 독립의 16개 검찰청이 병설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점에서 전국단일형의 우리 檢察과 구별되며, 이 밖에 직접 수사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큰 차이이다.

 

 (5)이탈리아

 

1989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糾問主義에서 當事者主義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프랑스, 스페인 등과 유사하게 수사 및 소추는 수사판사, 공소유지는 검사의 담당 체제였다가 수사판사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그리하여 수사, 소추,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는 체제로 변경되었지만, 검사는 사법부에 소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지를 변경 당하지 아니할 부동성의 원칙을 적용 받아 인사권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같이 독립적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1992년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마니 폴리테)’운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6)미 국

 

미국의 경우 일반형법은 州法인 까닭에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州의 관할이다. 州 아래의 자치단위인 County별로 검찰청이 조직되어 있으며, 2001년 현재 2,341개이고, 79,000명의 검사가 재직하고 있다한다.  그 檢事長인 District Attorney는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미국 County의 경우 주요직무담당자인 시장, 의원, 판사, 檢事長(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補任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이다. 이점에서 3권분립보다 더욱 확대된 5권분립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7)영 국

(8) 이상의 각 나라들과 대비한 아래의 그림으로써 우리의 검찰 및 형벌법규 집행권력과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얼마만큼이나 예외적인 현상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본다. 수사권력의 강력함과 포괄성도 예외적이려니와, 이런 수사권 및 그 결과에 따른 처분권을 검찰총장 1인이 지배하는 전국단일 조직체가 배타적으로 독점(기소독점주의)하면서도  재량적이기까지 한 것(소추재량주의)도 예외적이다. 어떤 국가도 이와 같지 않다. 수사권력이 제한적이거나(프랑스, 스페인,오스트리아등), 국민의 의사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미국, 독일), 살아있는 최고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독립되어 있다.

 

 

 6. 지방검사장을 관할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현재의 검찰은 그 권한이 막강해서 보통의 일반 국민에게는 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보인다. 보통의 국민에게 검찰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게 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소망일 것이다. 검찰은 이토록 무서운 존재이지만 집권세력이거나 재벌․언론등 살아있는 강력한 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서 정의의 수호기관이기는 커녕 정권의 정치적 공격․방어수단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2009년 39위, 2010년 43위). 부패를 막는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벤츠검사, 그랜저검사등 스스로 부패의 진원지로 되기까지하고 있으니 일대 개혁이 절실하다.

 

 

檢事長을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더 이상 한 솥밥 식구가 아닌 별개 독립의 존재로 되기 때문에 중앙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할 수 있는 외에 선출 주민 및 병렬적인 다른 검찰청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스스로 부패의 진원지로 되고 있는 현재의 검찰의 모습에도 일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업무집행에 있어 책임지는 검찰을 기대할 수 있다. PD사건에서처럼 기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검사는 사직을 강요당하고, 무리한 기소와 연이은 무죄판결로 국민의 비난을 초래한 검사는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없어질 것이다. 검사가 가진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개로 비록 부분적이지만 경찰권의 분권화에도 기여될 바가 있고, 경찰 따로 검찰 따로의 의 수사에 의한  반복 소환의 불편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의 수사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의 기대는 결코 탁상에서의 공상이 아니다. 현재 미국 뉴욕 카운티 검사장 밴스가 대규모경제범죄 및 공직부패의 척결을 공약하여 주민의 선택을 받고, 아래 그림과 같이 기구변경을 단행한 사례는 직선 검사장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일본 검찰심사회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의원 투표권을 가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명로 구성되어,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검찰심사회법(1948년 7월 12일 법률 제147호)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초기에는 심사회의 의결이 검찰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지만, 2009년 5월 21일 부로 시행된 법에 따라 현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1.의의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검찰관(검사)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한 사람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검찰심사회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의를 이용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하나의 견제 방편이다.

일본 검찰심사회에서는 2008년까지 약 15만건의 불기소 사건들을 심사해 그 중 11.3%에 대해 "불기소 부당" 또는 "기소 상당"의 의견으로 의결했고, 검찰은 이 중 1400여건을 기소해 징역 10년형의 중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 검찰심사회는 미나마타병 사건, 일본항공 350편 하네다해 추락 사건, 일본항공 123편 점보제트기 추락 사건, 에이즈 혈우병 치료제 사건, 토요하마 터널 암반 추락 사건, 유키지루시 집단 식중독 사건, 아카시 불꽃놀이 보도교 사고 및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장의 기소 처분 등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들을 맡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검찰심사원으로 연간 약 7300명이 선발되며, 총 54만명이 심사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

2.역할

일본 검찰심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한다.

(1)검찰관이 한 불기소 처분이 타당성을 심사

(2)검찰 사무의 개선에 대해 건의, 권고

3.검찰심사원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및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위치하며, 각 심사회는 11명의 심사원과 11명의 보충원 으로 이뤄져있다. 심사원과 보충원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 무작위로 선정되며, 임기는 6개월이고 그 구성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반 가량을 3개월마다 바꾼다. 각각의 심사원은 1개월에 평균 1, 2회의 심사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개개인의 법률적 지식과 관계없이 양식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한다.

심사원의 직무를 실시하기 위해 일을 쉰 것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1)심사원의 의무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은 다음 세가지의 의무를 갖는다.

출석의 의무 - 회의에 소집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선서의 의무 - "양심에 따라 공평 성실하게 그 직무를 실시한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비밀 준수 의무 - 회의에서 얻게 된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심사 과정

심사는 고소자·고발자,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사람 또는 범죄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직계의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제기할 수 있다. 내란죄와 독점금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심사 제기가 가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나 사기 등에 대한 심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심사원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불기소가 타당하다"(不起訴相当) 또는 "불기소가 부당하다"(不起訴不当)의 의견을 낼 수 있고, 8명(3분의 2) 이상이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경우, "기소가 타당하다"(起訴を相当)는 조금 더 강력한 의견을 표할 수 있다. "불기소가 부당하다" 또는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관은 다시 수사를 실시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09년 5월 21일 이전에는 의결의 강제력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검찰심사회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뒤 다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 "기소 의결"이라고 하여 지방재판소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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