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헌법에 선군사상[선군정치] 폐지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 “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국가기구 가운데 100조가 국무위원장의 역할인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수뇌로서 위치를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새 헌법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두 직책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김정은)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영도자’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룡해)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내부 업무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를 정상화한 겁니다. 최고 통치자,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무위원장이 맡고 대사 신임장이나 이런 잡다한 업무는(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도록 한 겁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춘 최고 영도자로 명기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 평화 협상의 서명 권한이 최룡해 상임위원장에게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특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 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헌법의 또다른 특징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같은 용어가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장관은 밝혔습니다.

[녹취: 강인덕] ”군부에서 당으로, 당에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 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 강국 , 핵 보유국 , 무적의 군사강국’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미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닉시] "We haven’t made single iota of progress…"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영, 생산품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 10여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기업자율성이 커지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노동당의 경제권력 독점에 부정적입니다. 시장경제가 커지면 노동당의 경제권력 독점이 약해집니다. 이는 딜레마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에 명시돼 있던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이 삭제된 것도 이번 헌법의 특징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으로, 노동당과 기사장, 지배인이 협의해 공장과 협동농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개정 헌법은 총 7장 171조로 구성돼 2016년 개정 헌법(7장 172조)보다 조문 1개 항이 줄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원로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선친 대의 원로에게 부여하는 직책을 없애면서 세대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세대교체가 된 거죠. 김영남이 나가고 최룡해에게 넘긴 것인데, 늙은이들 놔둬서 뭐하겠어요, 완전히 없앤 거지요.”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제정 이래 수 차례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이뤄졌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네 차례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헌법을 바꿀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They have absolute power..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은 김정은 절대권력을 합법화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기 때문에 헌법 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미국의 소리]

북한 새헌법에서 선군사상(선군정치)를 폐지 했다고 하지만 핵보유국은 그대로 두고 있다

 그리고 새헌법도 주체사상(주체연호) 국가사회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모델이다

주체사상(주체연호)은 반외세 자주적 국가 사회주의 노선을 추진하는 좌익파시즘  김일성, 김정일주의  정치사상이다

북한정부의 주체사상 정치노선은 반일, 반미, 반외세 사상과 노농동맹의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4. 개정)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8.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9.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 각

제12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3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4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5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6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7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8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9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2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6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4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8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9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0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2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3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5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

1.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

0 개정 헌법을 통해 ▲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 선군시대와의 결별 ▲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 등을 대거 반영

 

​2.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0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 표현이 없었음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100조)

0 김정은과 최룡해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

-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 (신임장, 소환장) 대표

- 같은 국가대표권을 갖지만, 김정은과 최룡해는 국무위원회내에서 위상 차이를 반영

- 1990년대 김정일과 이을설 모두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해석

- 따라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김정은의 對미 · 對유엔 외교에서 역할을 고려

0 국무위원장 명칭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 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 추세에는 부합하나, 정상국화화 경향과는 다름

 

3.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

- 脫(탈)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를 감안할 때, 전시호칭인 '최고사령관'보다는 평시 호칭의 의미가 담긴 '총사령관'을 명시

- 기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간소화하고 고유 명사화

- 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 사용 가능성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102조)

 

4. '계승성(과거)' 보다는 '발전성(미래)'을 강조

0 (리더십) 김일성과 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역사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

-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

- 이들을 과거 인물로 전환하는 대신 ,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 부활

0 (사상)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

- 헌재 남북· 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 강조

- 서문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과거 김정일 업적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현재시점에서 무의미

 

0 (군사) 선군시대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국가 무장력의 사명을 '혁명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0 (경제) 청산리 정신 · 청산리 방법(13조)과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33조)를 삭제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

- 실리보장 추가(32조), 내각의 역할 강조(33조)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온 경제개혁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 공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달리, 농업부문에서 포전관리 담당제와 같은 사업방법을 명시하는 않은 것은 포전관리담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포전관리담당제는 기존의 협동농장식 방법이 생산성이 떨어져 북한경제를 낙후시켜왔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땅을 할당(포전)하여 이 땅에 5-10명 정도 배치함으로써 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농작물 중  세금을 제외한 일정 부분을 참여자들이 나눠 갖는 방식

 

5.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을 반영

0 김정은 집권 이후 민족성(우리민족제일주의) 보다는 국가성(우리국가제일주의)을 강조

0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조) 폐지

0 명예부위원장직은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등 핵심 원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1998.9 헌법 개정)

0 김정은의 세대교체 결과, 이들이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

 

​7. 기존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0 ▲ 강성국가 ⇒ 사회주의 강국(서문) ▲ 주체사상, 선군사상 ⇒ 김일성· 김정일주의(서문) ▲ 전문학교 학생 ⇒ 대학생(47조) ▲ 외교위원회 추가(98조)

0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의 계급적 위상을 반영

- '근로인텔리'의 '지식인' 변경(4조)과 정보화(26조) 및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27조) 추가

- 교육 내용과 방법 및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을 통해 유능한 과학 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

 [ 출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

기존 헌법(2016년 6월 개정)	개정 헌법(2019년 4월 개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서문>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서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서문>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서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서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삭제]
	<서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추가]
	<서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추가]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삭제],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삭제]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 기타 헌법 조문 내 변경사항 - "위대한 김일성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 변경. - "김정일동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로 변경. -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는 각각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변경.

북한 헌법: 이미 시행되어온 정책 공식화...개정보다 적용이 중요

북한의 새 헌법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혁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확실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헌법 제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 판매, 투자 등 경영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이다.

2016년 6월 개정헌법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표현이 없었다.

또 무역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참고로 이전 헌법에서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라고만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교역이 위축된 북한이 무역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대외무역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고 협동 단체, 기업소는 국가가 장악한 거예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자율성을 증폭하고 자율성을 좀 더 주고 아랫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큰 양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말이 재미있네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무역구조 개선도 재미있고, 이런 게 기존 헌법에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인도 개선과 무역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둔 '정보화'와 '과학기술' 부각도 눈에 띈다.

새 헌법 제27조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제41조에서는 '과학적인 원칙에서', 제 50조는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등 곳곳에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표현이 추가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적극 펼쳐왔는데 새 헌법이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경희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세우는 과학기술은 '핵'과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원래 병진노선이 중요했던 것은 핵 개발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 예를 들어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하면서 과학기술 엄청 연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경제로 돌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것을 전략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같은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법 체계는 이미 시행되어온 내용이 보다 공식화 되어 법으로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왜냐하면 수령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제도화 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순서라고 보면 되겠죠."

정영태 소장은 이어 사회주의 국가는 법 위에 당이 존재하므로, 당의 정책에 따라 국가가 움직여 나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헌법 위에 당 규약, 그 위에 수령으로, 북한에서는 수령, 즉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곧 법인 셈이다.

"당 규약도 중요하죠. 이게 사실 우선법이라고 보면 되고 당 위에 있는 게 수령, 당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가 수령이니까.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돼요."

아울러 정영태 소장은 북한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며 결국 법 개정보다는 그 법이 실제 북한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새 헌법은 스탈린헌법보다 후진국 헌법이며 반동적 헌법입니다

북한 새 헌법은 인민의회(회의)정부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보다는 좌익 파시즘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체사상(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헌법입니다 북한 국가권력이 인민의회정부론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수준이 될때 북한 주체사상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합니다(김정은 정부 붕괴를 의미합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과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상무회의) 의장, 실권자 당 서기장과 총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은 1924년 1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면서 만들어진 개정 헌법, 1936년 12월에 개정한 스탈린 헌법, 1977년 10월에 채택된 브레즈네프 헌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레닌헌법:1918년 7월 10일 사회주의 이행 과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소련 헌법.

-스탈린헌법:1936년 12월 5일 1930년대 전반에 달성된 사회주의의 건설, 농업의 집단화, 자본주의의 소멸을 확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굳혀 나간다는 인식하에 민주적 권리의 확대를 규정한 소련의 세번째 개정헌법

-브레즈네프헌법:1977년 10월 7일 스탈린 헌법 시행 후의 소련사회주의의 발전 ·변화를 감안하여 시민·근로집단·주민집단의 권리 및 자유의 확장 등 기존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도모한 소련의 네번째 개정헌법.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6]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소련 최고 소비에트

소련 최고 소비에트(러시아어: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베르코브니 소볘뜨, Supreme Soviet)는 소비에트 연방의 법정 최고 의결 기구이며,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기에서 간부회를 뽑는다. 1936년 소비에트 의회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약자 ВЦИК 또는 VTsIK)이었고, 공식 명칭은 "노동자와, 농민과, 붉은 군대와, 코사크 대리인의 전 러시아 중앙 행정 위원회"였다.(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и казачьих депутатов).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선행조직 이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의 후계조직이었다

의회 체제:양원제

의원:연방회의와 민족회의

(1)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소련 헌법 제 30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혹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소련 헌법 제 108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37년에 새로 만들어진 소련의 새 헌법에 따라 창설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입법부이자 의회였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소련의 행정부, 사법부, 검찰을 하위에 두고 지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와 유사하였으나,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는 당 내의 당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 내의 국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의장은 소련 헌법상 소련의 국가 원수였으며, 각 소련의 공화국 및 자치주에도 최고회의가 이와 같이 존재하였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해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로 인계되었으며, 소비에트 최고 소비에트는 해체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 급 역할을 하다가, 1991년 9월에 제 5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폐지가 가결되어 완전히 해체 되었고, 소련 붕괴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재 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개회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가 개회되었다

 

(2) 구조 및 편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양원, 즉 연방회의(Совет Союза)와 민족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로 구성한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인의 의원, 각 자치공화국에서 11명의 의원, 각 자치주에서 5명의 의원, 각 자치관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그에 의해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의 전권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개개의 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각 원은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 의장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며 원내 질서를 주도한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의장이 교대로 인도한다. [소련 헌법 제 109 ~ 111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뉜 양원제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하원 가결 후 상원 가결의 방식을 거치는 양원제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누어 놓은 대표적 이유는 각 자치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뽑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연방회의, 민족회의 각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지 못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며, 이럴 경우엔 조정위원회 설치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인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회기는 형식상 2년 1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이상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 개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정기회기 라고 칭하며,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칭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 의원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표결이 있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회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상무회의의 동의가 없다면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의원은 체포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 의원은 임기가 5년 이었으며,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전 선거 통보를 해야 하였다.

 

(3) 최초 의원

1937년 12월 12일에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최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 당시 의원 임기는 4년 이었고 1938년 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1941년에 독소전이 발발하면서 임기가 1947년 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련의 독소전 승전 이후에 1946년에 새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민주집중제 원칙 때문에 자유 총 선거 형태가 아니었으며, 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자유 총 선거가 실시되었고, 본래 소련 공산당 당원만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각지의 반정부인사들 까지 의원으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역대 의장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 의장

미하일 칼리닌 1938년 1월 17일 ~ 1946년 3월 19일

니콜라이 슈베르닉 1946년 3월 19일 ~ 1953년 3월 15일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1953년 3월 15일 ~ 1960년 5월 7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0년 5월 7일 ~ 1964년 6월 15일

아나스타스 미코얀 1964년 6월 15일 ~ 1965년 12월 9일

니콜라이 포드고르느이 1965년 12월 9일 ~ 1977년 6월 16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77년 6월 16일 ~ 1982년 11월 10일

유리 안드로포프 1983년 4월 11일 ~ 1984년 2월 9일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4월 11일 ~ 1985년 3월 10일

안드레이 그로미코 1985년 6월 2일 ~ 1988년 10월 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8년 10월 1일 ~ 1989년 5월 25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9년 5월 25일 ~ 1990년 3월 15일

아나톨리 루캬노프 1990년 3월 15일 ~ 1991년 8월 22일

 

4.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인민위원평의회(러시아어: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миссаров 샤베뜨 나로드늬 카미사리아브 약자 소브나르콤)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직후 만들어진 정부기구이다. 러시아 공화국을 소련 체제로 개편하는 기틀을 놓은 체제로서, 볼셰비키들에게 장악되어 소비에트 체제의 최고위 행정권력기관으로 진화했다.

 

1918년 RSFSR 헌법은 소브나르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소브나르콤은 국가 업무 전반의 행정을 담당하며, 소비에트 의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은 의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소브나르콤이 완전한 입법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다음 회기에 열린 의회가 도장을 찍는다.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건국되자 소련 소브나르콤은 러시아 소브나르콤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1946년 소련 각료평의회로 개편된다.

                                                               1989년까지의 동유럽내 공산권 국가[자국 사회주의 스탈린 헌법 국가]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린 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1924년의 소련의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공산주의 헌법이다. 시종일관 형식적이긴 하나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의 공산주의적 소유인 것, 정치적 기초는 소련의 전권리를 쥐고 있는 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인 것을 명시하여 공산주의 원칙인 ‘각인(各人)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응하여,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응하여’의 정신을 구현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목차

제1장 사회 조직

제2장. 국가 조직

제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4장. 연방 공화국의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5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

제6장.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

제7장. 자치구 공화국의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8장. 지방 당국의 지방 당국

제9장. 법원과 검찰 국장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장. 선거 제도

제12장. 무기, 깃발, 자본

제13장. 헌법 수정안의 개정 절차

   

제1장 소비에트(소련) 사회조직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제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제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제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즉,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제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제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제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제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제2장 소비에트(소련) 국가조직

제1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제1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 관할권은 국가 권위 기관 및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관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국제 관계에서의 연방 대표, 타국과의 조약의 체결 및 비준

b.전쟁과 평화에 관한 쟁점

c.소련에 새로운 공화국 참여 승인[Admission of new republics into the U.S.S.R]

d.소련헌법 준수에 대한 통제 및 소련 헌법에 대한 연방 공화국 헌법의 일치 보장.

e.연방 공화국 간의 경계 변경 확인

f.새로운 영토와 지역, 그리고 또한 연방 공화국 내의 새로운 자치 공화국의 형성에 대한 확인

g.소련 방어의 조직 및 소련의 모든 군대의 지시

h.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 무역

I.국가 보안 유지

j.소련의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

k.소련의 단일 주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 공화국 및 지방 예산으로가는 세금 및 수입 승인[Approval of the single state budget of the U.S.S.R. as well as of the taxes and revenues which go to the all-Union, Republican and local budgets]

l.은행, 산업 및 농업 시설 및 기업 및 모든 기업의 중요성을 지닌 무역기업 관리

m.운송 및 통신 관리

n.화폐 및 신용 시스템의 방향

o.국가 보험 제도

p.대출금 모금 및 부여

q.토지의 사용과 자연적 예금, 산림 및 수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수립

r.교육 및 공중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 수립

s.국가 경제 통계의 통일 된 체계의 조직

t.노동법의 원칙 수립

u.사법 체계 및 사법 절차에 관한 법; 범죄 및 민법[Legislation on the judicial system and judicial procedure; criminal and civil codes]

v.조합의 시민권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w.모든 연합 사면의 사면 발급[Issuing of all-Union acts of amnesty].

제15조 연방 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규정 된 조항 내에서만 제한된다. 이 조항 외의 각 연방 공화국은 독립적으로 국가권한을 행사한다. 소련은 연방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한다.

제16조 각 연방 공화국은 공화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련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되는 자체 헌법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연방 공화국은 소련에서 탈퇴 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8조 연방 공화국의 영토는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없다.

제19조 소련의 법은 모든 연방 공화국 영토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공화국 연방법과 모든 연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연방법이 우선한다.[In the event of a discrepancy between a law of a Union RepubliL and an all-Union law, the all-Union law prevails.]

제21조 소련 연방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단일 연방 시민권이 수립된다.

연방 공화국의 모든 시민권자는 소련 시민권자다.

제2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오르조니키제, 해양 및 하바로프스크 지역: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 스크, 오렐, 펜자, 로스토프, 랴잔, 사라토프, 스베르들로브스크, 스몰렌스크, 스탈린그라드, 탐 보프, 툴라, 첼랴빈스크, 치타, 오렌부르크 및 야로슬라블 지역;

타타르, 바시키르, 다게스탄, 부르타트 - 몽골리아, 카바르디노 - 발카리안, 칼미크,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비, 볼가 독일인, 북오세티아 공화국, 우드무르트, 체체노잉구셰티야, 추바시 및 야쿠트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디게, 유태인, 카라차이, 오이로, 하카스, 체르케스 자치구 등이 있다.

[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Altai, Krasnodar, Krasnoyarsk, Ordjonikidze, Maritime and Khabarovsk Territories; the Archangel, Vologda, Voronezh, Gorky, Ivanovo, Irkutsk, Kalinin, Kirov, Kuibyshev, Kursk, Leningrad, Molotov, Moscow, Murmansk, Novosibirsk, Omsk, Orel, Penza, Rostov, Ryazan, Saratov, Sverdlovsk, Smolensk, Stalingrad, Tambov, Tula, Chelyabinsk, Chita, Chkalov and Yaroslavl Regions; The Tatar, Bashkir, Daghestan, Buryat-Mongolian, Kabardino-Balkarian, Kalmyk, Komi, Crimean, Mari, Mordovian, Volga German, North Ossetian, Udmurt, Checheno-Ingush, Chuvash and Yakut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Adygei, Jewish, Karachai, Oirot, Khakass and Cherkess Autonomous Regions.]

제23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볼린스키, 루한스크,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드로호비치. 지토미르, 자포리자, 이즈마일, 카미야네치-포딜스키, 키예프, 크로피우니츠키, 리비우, 미콜라이우, 오데사, 폴타바, 리브네, 도네츠크, 수미, 테르노필,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및 체르노프치 지역으로 구성 된다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Vinnitsa, Volynsk, Voroshilovgrad, Dnepropetrovsk, Drogobych, Zhitomir, Zaporozhe, Izmail, Kamenets-Podolsk, Kiev, Kirovograd, Lvov, Nikolaev, Odessa, Poltava, Rovno, Stalino, Stanislav, Sumy, Tarnopol, Kharkov, Chemigov and Chernovitsy Regions.]

제24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치셰반 (Nakhichevan)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나고르노 - 카라바흐 자치구를 포함한다.

제25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압하스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드 자족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 및 남오세티아 자치 지방을 포함한다.

제26조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호라즘 지역, 카라-칼팍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제27조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가름, 쿨롭, 후잔트 그리고 두샨베 지역,

고모 - 바디 샨 자치주로 구성 되어 있다.

제28조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누르술탄, 악퇴베,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주, 구리예프, 타라즈, 서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 키질로르다, 코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주, 세미팔라틴스크 및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9조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바라나비치, 비아위스토크, 브레스트, 빌레이카, 비쳅스크, 호멜, 민스크, 마힐료우, 핀스크 및 폴레스크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9조 1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쉬카바드, 크라스노보르스크, 마리, 타샤 우즈, 차드 저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9조 2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잘랄아바트, 이식쿨, 오시, 톈산 및 프룬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소련 최고 소비에트

제3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

제3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 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헌법에 의거하여 소련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즉 소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 및 소련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제33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2 개의 원(院)으로 구성 된다: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민족원)

제34조 소련 연방회의(United Union of Soviet, 연방원)는 인구 30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거 지역에 따라 소련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제35조 소련의 민족회의는 연방 및 자치 공화국, 자치 지역 및 국가 지역에 따라 각 연방 공화국에서 25 명의 대리인, 각 자치 공화국에서 11명의 대리인, 각 자치 지구에서 5명의 대리인 및 각 국가 지역에서 1명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소련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제36조 소련의 최고회의 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37조 소련의 소련 연방회의(연방원) 및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최고 소비에트의 양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9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장이 간단한 다수결 투표를 통과하면 법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0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통과한 법률은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의장)및 장관의 서명을 통해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출판된다.

제41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민족회의(민족원) 총회는 동시에 시작되고 종결된다.

제42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는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43조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민족회의(민족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44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의장은 각 원(Chamber)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기관들의 절차를 지시한다.

제45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양원의 회의 공동 좌장은 연방원 의장과 민족원 의장이 번갈아 관장한다.

제4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최고 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한다

특별 회의는 소련의 최고 재판소 소장에 의해 재량에 따라 또는 연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47조 연방원과 민족원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패리티를 기초로 형성된 조정위원회에 정착을 요청 받는다. 화해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그 결정이 그 중 한 회의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문제는 회의소에 의해 두 번째로 고려된다. 두 회의소 간의 합의가 실패한 때,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위원장이 소비에트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제48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양원의 합동 회의에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회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으로 구성되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 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의원을 선출하고, 16명의 부회장, 상임위원회 비서관, 상임 위원회 의원 24명을 선출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는 모든 활동을 위해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을 진다.

제49조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a.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의를 주선한다.

b. 운영인 중 소련 법을 해석하고, 이슈를 결정한다.

c.소련 헌법 제47조에 따라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d.자체 주도적으로 국민 투표 실시 또는 연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e.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련의 인민위원회 평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 협의회의 결정 및 훈계

f.소련 최고 인민회의 회의 간격으로 소련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g.소련 훈장 및 훈장 수상 소감

h.용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i.소련 군대의 더 높은 명령을 지명하고 제거한다.

j.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에 대한 무력 공격시 전쟁 상태를 선언하거나 침략에 대한 상호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선언한다.

k.일반 또는 부분 동원 명령

l.국제 조약을 비준한다.

m.소련의 전권위원회 대표를 외국에 임명하고 회부한다.

n.외국 정부에 의해 공인 된 외교 공무원의 자격 증명서 및 소환장을 수령한다.

o.소련 방어를 위해 또는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 또는 소련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제50조 연방원과 민족원은 각 양원 의원들의 신임장을 증명하는 자격 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양원 회의는 자격증 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임장을 승인하거나 관련 대리인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

제5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 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및 조사 의뢰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 및 공무원은 이러한 수수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기소되거나 체포 될 수 없으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가 회기 중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승인 없이는 기소 되거나 체포 될 수 없다

제53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그 임기 만료 이전에 최고 소비에트의 해산 후,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는 그 권한을 보유 할 때까지 새로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에 의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의 새로운 상임 이사회(상임위원회) 설립한다

제5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산 된 경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의장은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또는 해산 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개최된다.

 제55조 새롭게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는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서 소집된다.

제5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합동회의는 소련 연방 정부, 즉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를 임명한다.

 

제4장.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

제5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은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제58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 시민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의원의 기초는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확립된다.

제59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60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a.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소련 헌법 제16조에 따라 개정한다 .

b.자치 공화국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자국 영토의 경계를 정의하는 헌법을 확인한다.

c.국가 경제 계획과 공화국의 예산을 승인한다.

d.연방공화국의 사법 기관에 의해 선고 된 시민의 사면과 사면권을 행사한다.

제61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nion Republic)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Union Republic of Supreme Soviet of Union Republic)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비서실 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의 상임 이사국의 권한은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정의된다.

제62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의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한다.

제63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연방 공화국 정부, 즉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 협의회를 임명한다.

제5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제64조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United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인 행정 당국은 소련연방 인민위원회(USSR)의 인민위원회

(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제65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고 소비에트의 회의들 사이의 간격에서 그것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제66조 소련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운영중인 법에 근거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제67조 소련 인민위원회 평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과 명령은 소련 영토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제68조 소련 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a.소련의 모든 연방 및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그 관리하에 있는 경제적, 문화적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시한다.

b.국가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을 수행하고 신용 및 통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c.공공 질서 유지, 국가 이익 보호 및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d.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행사한다.

e.군 복무를 위해 부름을 받을 시민들의 연간 파견을 수정하고 국가의 군대의 일반적인 조직과 발전을 지시한다.

f.필요한 경우 경제, 문화 및 국방기구 및 개발 문제에 관해 소련 인민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및 중앙 행정부를 설치한다.

제69조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 및 경제 분과 관련하여 인민위원회 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을 중지하고 소련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를 무효로 한다.

제70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임명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부의장[부총리(부수상)]

소련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예술위원회 위원장;

고등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립 은행 이사회 의장.

제7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의 문제가 제기되는 소련 정부 또는 소련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각 회의소에서 구두 또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72조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에 속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73조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그리고 실행중인 법을 기초로하여 소련 문제의 인민위원회 , 그리고 그들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74조 소련의 인민위원회 위원[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은 모든 연방 또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제75조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영토 전역에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직접 또는 임명 된 기관을 통해 지휘한다.

제76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원칙적으로 연방 공화국의 상응하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를 통해 그들에게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그들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가 확인한 목록에 따라 한정되고 제한된 수의 기업을 직접 관리한다.

제77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외교, 대외 무역, 철도, 우편 및 전신 전화, 해상 운송, 강 운송, 석탄 산업, 석유 산업, 발전소, 전기 산업, 제철 산업, 군용품, 중장비 건물, 중형 기계 건물, 일반 기계 건축물, 해군, 농업 조달, 건설, 제지 및 셀룰로오스 산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제78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이다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농업 주 곡물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인민 법원, 공중 보건, 건축 자재 산업, 국가관리

   

제6장 연방 공화국 정부기관

제79조 연방공화국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은 연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제80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그것에 책임이 있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회의 기간 사이에 그것은 각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제81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린다. 소련은 그들의 실행을 감독한다.

제82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자문위원 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중지 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인민 대표단,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소련의 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을 무효화 할 권리가 있다.

제83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부회장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건축 자재 산업, 농업, 주립 축산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보건, 국가 통제 , 교육, 지방 산업, 지방 자치 경제, 사회 정비, 자동차 운송, 예술 행정 최고 책임자,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의 대표들.

제84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85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사안는 각 인민위원회의 관할권 한도 내에서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을 토대로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과 명령을 토대로 명령하고 지시한다.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와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 소련 연방 공화 정부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한다

제86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 공무원은 연방 공화국 또는 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제87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위임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와 상응하는 소련 연방 -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관할위원회에 종속된다

제88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위원장[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은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에 직접 종속된다.

   

제7장 자치구 공화국의 주 당국 최고기관

제89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권위 기관은 각의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제90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표를 기초로 하여 자치 공화국 시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1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92조 각 자치 공화국은 자치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한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공화국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한다.

제93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은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자치제를 선출하고, 자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를 헌법에 따라 임명한다.

 

제8장 지방정부 기관들

제94조 영토, 영역, 자치영역, 지역, 지구, 시골 지역(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에 있는 국가 권위의 기관은 노동 계급의 소비에트이다.

제95조 영역, 지역, 자치구, 구역, 구획, 도시 및 시골 지역 (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의 근로 인민 대표단은 각각의 영토, 지역, 자치구의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지구,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제96조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을 하는 근거는 연방 공화국의 헌법에 정의 된다.

제97조 근로 인민 대표는 행정 기관의 업무를 그들에게 종속되도록 지시하고, 공공 질서의 유지, 법의 준수와 시민의 권리 보호, 직접적인 지역 경제 및 문화 조직 및 개발을 보장한다. 지역 예산을 작성한다.

제98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은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 권력의 한도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다.

제99조 영역, 자치 지역,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행정 기관은 의장 및 부의장,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이다.

제100조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작은 지역에 있는 노동 계급 소련 노동자 농촌 소련의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소규모 지역에 있는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농촌 소비에트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연방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제101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의 집행 기관은 그들을 선출한 근로 인민 대표 대회와 상급 소비에트 노동 대표 집행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진다.

 

제9장 법원과 검찰청

제102조 소련에서는 사법부가 소련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공화국 및 자치구 법원, 지역 법원, 소련 특별 법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와 인민 재판소(People 's Courts)의 결정으로 설립 되었다.

제103조 모든 법원에서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재판을 받는다.

제104조 소련 연방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다. 소련 연방 대법원은 소련 연방 및 연방 공화국의 모든 사법 기관의 사법 활동을 감독한다.

제105조 소련의 대법원과 소련의 특별 법원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106조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은 연방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Supreme Union)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107조 자치 공화국의 대법원은 5년간의 기간 동안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oviet Sovetets)에 의해 선출된다.

제108조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지역 및 지방 법원은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영역, 지역, 근로 인민 대표단 자치 지역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9조 인민 법원은 3년 동안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근거하여 지역 시민이 선출한다.

제110조 사법 절차는 연합 공화국, 자치 공화국 또는 자치 지역의 언어로 수행되며,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역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기회를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111조 소련 법원의 모든 법원에서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에 의해 변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제112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에 따라야 한다.

제113조 모든 인민위원회와 그 기관에 종속 된 기관, 소련 공무원 및 시민들에 의한 법의 엄격한 집행에 대한 최고 감독 권한은 소련 연방 검찰청에 있다.

제114조 소련의 연방 검찰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로부터 7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115조 공화국, 영토 및 지역의 검찰청, 자치 공화국 및 자치 지역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116조 지역, 구역 및 시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연방 공화국 검찰 청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제117조 검찰청의 기관은 소련의 검찰청에게만 종속되는 지역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8조 소련 시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 즉, 양과 질에 따라 일하고 취업 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동권은 국민 경제의 사회주의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적 위기 가능성의 제거, 실업의 폐지에 의해 보장된다.

제119조 소련 시민권자는 휴식과 여가를 할 권리가 있다. 휴식과 여가 권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 일의 7시간 단축, 근로자와 근로자를 위한 연봉제의 연례 휴가 제도, 넓은 범위의 요양소 네트워크, 휴게소 제공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클럽.

제120조 소련 시민은 노년에 정비 할 권리가 있으며 병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주정부 경비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 보험의 광범위한 개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및 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의료 리조트 네트워크의 제공으로 보장된다.

제121조 소련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초등 교육에 의해 보장된다.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대학과 단과 대학의 국가 급료 체계에 의해;

공장에서의 교육, 공장,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스테이션 및 집단 농장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직업, 기술 및 농경 교육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제122조 소련 여성은 경제, 신분, 문화, 사회 및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휴식, 여가, 사회 보험 및 교육,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산부인과 및 출산 휴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보장된다 임산부 가정, 보육원 및 유치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제123조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소련 시민의 권리 평등은 실연 불가능한 법률이다. 인종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심과 멸시를 옹호하는 것 외에도 인종 또는 국적으로 인해 시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 특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하는 권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처벌된다.

제124조 양심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소련의 교회는 정부 및 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종교 숭배의 자유와 무신론의 자유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된다.

제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련 시민은 법으로 보장 받는다:

a.언론의 자유

b.출판의 자유

c.대중 집회 개최 등 집회의 자유;

d.거리 행진과 시위의 자유.

이러한 민권은 근로자와 그 단체의 인쇄기, 종이, 공공 건물, 거리, 통신 시설 및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타 중요한 요건을 처리하여 확보된다.

제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대중의 조직적 이니셔티브와 정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련 시민은 공공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청소년 단체, 스포츠 및 방위 조직, 문화, 기술 및 과학 단체;

노동자 계급의 계급 중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의식있는 시민들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Bolsheviks)에서 단결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선봉이며 공공 및 국가의 모든 근로자 조직의 핵심 핵심이다

제127조 소련 시민은 그 사람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청의 제재를 제외하고는 체포 할 수 없다.

제128조 시민의 가정의 불가침과 통신의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된다.

제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이나 과학 활동, 또는 민족 해방 투쟁을 이유로 핍박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130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노동 규율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사귐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제131조 번영하고 교양있는 삶의 근원 인 소련 체제의 신성하고 불가침 한 기초로서 공공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을 공공,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 적이다.

제132조 보편적인 병역법은 법률이다. 노동자 및 농민의 적군 군대에 대한 군 복무는 소련 시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133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충성의 맹세를 위반하고, 적에게 탈영하며, 국가의 군사력을 약화 시키며, 간첩 행위는 모든 심각성으로 가장 혹독한 범죄 행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11장 선거제도

제13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영토와 지역의 근로 인민 대표,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및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근로인민 대표단 자치구, 지역, 구 / 군 /시, 시골 (역, 마을, 햄릿, 키 슬락, 아울)의 인민 대표는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며 평등한 선거를 기초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제135조 대의원 선거는 보편적이다. 인종이나 국적, 종교, 교육 및 주거 자격,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또는 과거 활동과 관계없이 18세가 된 모든 시민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대의원 선거 및 선출, 미성년자 및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거권 박탈이 포함된 선고자를 제외한다

제136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하다 각 시민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한다.

제137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제138조 적색 군대에 복무하는 시민은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제139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적이다. 농촌, 도시 소비에트로부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까지의 모든 소비에트 연방 의원은 직접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다.

제140조 대의원 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이다.

제141조 선거를 위한 후보자는 선거 구역에 따라 지명된다. 후보자 지명권은 공산당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소년단체 및 문화단체와 같은 근로자들의 공공 기관 및 사회에 보장된다.

제142조 모든 대의원은 자신의 일과 소련 노동자의 대의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선거인단에게 보고해야 하며, 언제든지 법에 따라 결정된대로 소환 될 책임이 있다.

   

제12장. 무기, 깃발, 자본

제143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군의 무기는 햇빛에 그려진 세계에 맞선 낫과 망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단결하라![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라는 비문(글귀)으로 곡식 귀로 둘러 쌓여 있다.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팔 꼭대기에는 다섯개의 별이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은 빨간 천으로 낫과 망치가 직원 옆의 위 모퉁이에 금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금으로 된 다섯 개의 빨간 별이 있다. 너비와 길이의 비율은 1 : 2이다.

제145조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제13장 헌법 개정 절차

제146조 소련 헌법은 각 소련 회의에서 투표한 2/3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 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전문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정치제도

제2장 경제제도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4장 대외정책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2편 국가와 개인

제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제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제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제9장 연방구성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제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제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제13장 선거제도

제14장 인민대의원

제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 기관

제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이상 이번호에 게재)

제15장의2 소연방대통령

제16장 소연방각료회의

제6편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국가권력과 행정기관구성의 기초

제17장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제18장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제19장 국가권력과 지방행정기관

제7편 재판, 중재 및 검찰

제20장 법원과 중재 기관

제21장 검찰청

제8편 소연방의 국장(國章), 국기, 국가 및 수도

제9편 소연방헌법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전문

레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룩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가와 지주의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였고 혁명의 산물(획득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소비에트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향한 인류의 전세계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국내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권력은 철저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민족적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공화국의 소연방으로의 통합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대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인민과 그 군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사회주의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소연방의 권위와 국제적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의 신장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연방의 근로자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가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노동자 계급, 콜호즈농민, 인민지식인의 동맹 및 소연방에 대한 대소민족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을 주도적인 힘으로 하는 소비에트사회의 사회·정치·사상적 통일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연방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신체제의 창조력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수성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근로자는 위대한 혁명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넓게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력,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좀더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모든 계급과 사회 각 층의 접근 모든 대소민족의 법적이고 실제적인 평등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인민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숙한 사회이다.

이것은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근로자가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이다. 이것은 만인이 각인의 복지를 생각하고 각인이 만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귀범이 된 사회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업의 효과적 관리, 국가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도상의 합법적인 한 단계이다. 소비에트국가의 최고목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의 주요한 사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인간의 육성,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산물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세계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소연방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의 최초 소비에트헌법, 1924년의 소연방헌법 및 1936년 소연방헌법의 사상과 여러 원칙을 계승하여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를 명문화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에 대한 조직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정치제도

제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대소민족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소연방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연방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하에 있고 그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제4조 소비에트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하에 결정한다.

제6조 소연방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연방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제9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제2장 경제제도

제10조 소연방의 경제제도는 소비에트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제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가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을 통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제14조 사회의 부, 인민과 소비에트인에 대한 복지증대의 원천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소비에트인의 자유로운 노동이다. 국가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각 소비에트인의 가장 큰 생활욕구가 되도록 이를 촉진한다.

제15조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더욱 증대하는 각인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욕구를 가장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제16조 소연방의 경제는 국가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의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제17조 소연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개인적 노동활동 및 오로지 시민과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조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8조 소연방에서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고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며,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의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의 보장 및 인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19조 소연방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제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제22조 소연방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제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비에트인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제24조 소연방에서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25조 소연방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제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비에트인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연방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제4장 대외정책

제28조 소연방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연방의 대외정책은 소연방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연방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연방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제29조 소연방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제30조 소연방은 사회주의세계체제, 사회주의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31조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비에트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연방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연방군의 책무는 사회주의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하여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제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연방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은 소연방법룰로 정한다.

제2편 국가와 개인

제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제33조 소연방에서는 단일의 연방국적이 설정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각 시민은 소연방의 시민이다. 소비에트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연방국적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

제34조 소연방시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 및 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관계, 직업의 종류와 성격, 주거지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하다. 소연방시민의 평등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된다.

제35조 소연방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여성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노동, 노동에 대한 보수와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정치·문화의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노동과 건강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여성에 의한 노동과 모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조성, 임산부와 모친에 대한 유급휴가 및 기타 특전의 부여 또는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간이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모자의 법적 보호 및 물질적·정신적 지원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6조 여러 인종과 민족의 연방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체적 발전과 융합을 꾀하는 정책,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교육, 모국어 및 다른 소연방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인종적 및 민족적 특징에 의한 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제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설정은 모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 적의 또는 경멸의 선전과 함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37조 소연방에서는 외국국민 및 무국적자에게 그들이 속하는 인종적, 재산적, 가족적 권리 및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제소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소연방영토내에 체제하는 외국국민과 무국적자는 소연방헌법을 존중하고 소비에트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8조 소연방은 근로자의 이익과 평화사업의 보호,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의 참여, 진보적 사회·정치활동 또는 기타 창조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난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제39조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의 모든 법률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한다. 사회주의체제는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계획의 수행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보장한다.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다른 시민의 권리에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소연방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적성, 능력, 직업훈련, 교육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직업, 업무와 작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생산력의 부단한 증대, 무상의 직업교육, 노동기능의 향상과 새로운 전문기능의 습득, 직업선택에 대한 지도와 직업알선제도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1조 소연방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위한 주 4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노동일의 단축, 야간작업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와 매주의 휴식일의 인정 및 문화교육시설과 휴양시설의 확충, 대중적인 스포츠, 관광여행의 실시, 주거지에서의 휴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여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타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콜호즈직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콜호즈에 의하여 조정된다.

제42조 소연방시민은 건강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 의한 질높은 무료의 의료지원, 시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 안전기술 및 산업위생의 발전과 개선, 광범한 예방대책의 실시, 환경의 건전화대책, 학습 및 노동교육과 무관한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성장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질병의 예방과 이환율의 저하,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 적극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과학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3조 소연방시민은 노령 또는 질병을 당하여 노동능력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이 있는 때 및 부양자를 상실한 때에는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사무직원, 콜호즈의 사회보험,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때의 부조금, 국가와 콜호즈원의 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자연금 및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시민의 취직알선,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4조 소연방시민은 주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및 사회적 주택총면적의 확대와 보전,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의 지원, 구비된 설비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의 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감독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요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연방시민은 제공되는 주택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연방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무상제,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의무교육의 실시, 학습과 실생활, 학습과 생산을 기초로 한 직업기술교육, 중등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특전의 부여, 학교교과서의 무상지급, 모국어에 의한 학교교육을 받을 가능성 및 독학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소연방시민은 문화의 유산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가 소장하는 조국과 세계의 문화재에 대한 만인에의 개방, 문화교육시설의 발전과 그 국내에서의 균등한 배치,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판사업, 정기간행물, 무료도서관의 확충,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7조 소연방시민에게는 공산주의건설의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적 및 예술적 창조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학술연구, 발명 및 합리적 활동의 광범한 전개,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와 창작관계의 동맹을 지원하며, 발명과 합리화제안의 국민경제 및 기타 생활분야에의 도입을 계획한다. 저작자, 발명자 및 합리화제안자의 권리는 국가에 이하여 보호된다.

제48조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및 사회적사업의 관리, 전국가적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법률과 모든 결정의 토의와 그 채택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 기타 선거제국가기관을 구성하거나 이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전인민적 토의와 투표 및 인민의 감독, 국가기관과 사회조직 및 자주적인 사회단체의 활동, 근로자집단의 집회 및 주거지의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9조 소연방 각 시민은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대하여 그 활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행하고 그 활동의 결함을 비판하는 권리를 가진다.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민의 제안과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회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가진다. 비판을 이유로 하는 박해는 금지된다. 비판을 이유로 박해를 한 자는 그 책임을 추궁받는다.

제50조 인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연방시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대중집회, 가두행진 및 시위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노동자와 그 조직에 대한 공공건조물, 가로 및 광장의 제공, 정보의 광범한 보급, 출판물과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장된다.

제51조 소연방시민은 정당과 사회조직을 결성하는 권리 및 정치적 적극성과 자주성의 발전, 시민의 다양한 관심의 충족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조직에는 그 규약에 의한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제52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즉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아니하거나 무신론적 선전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종교상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의와 증오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연방에서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제53조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평등하다. 국가는 광범한 아동시설의 설치와 발전, 생활서비스와 공공급식의 실시 및 그 충실, 출산수당의 지급,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특전 기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원조의 공여방법에 의하여 가정에 대한 배려를 행한다.

제54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신체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55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6조 시민의 개인생활, 신서, 전화에 의한 통화, 전신의 비밀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57조 개인의 존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조직 및 공무원의 의무이다. 소연방시민은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소연방시민은 공직자, 국가기관 및 사회적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기간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거나 권한을 일탈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조직 및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범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받은 피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에 의한 그 의무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며 명예를 가진 소연방시민의 이름을 품위있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0조 스스로 선택한 유익하고 사회적인 활동분야에서의 양심적인 노동과 노동규율의 엄수는 노동능력을 가진 개개의 소연방시민의 의무이고 명예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기피는 사회주의사회의 원칙과 상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소연방시민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고 소중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없애고 인민의 자산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책무이다. 사회적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62조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그 역량과 권위의 강화를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소연방시민 각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인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제63조 소연방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소비에트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제64조 다른 시민의 민족적 존엄을 존중하고 소비에트다민족국가에 대한 여러 민족의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소연방시민 각자의 책무이다.

제65조 소연방시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66조 소연방시민은 자녀의 교육에 유의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주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적합한 인간으로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자녀는 양친을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제67조 소연방시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부의 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68조 역사적 기념물 기타 문화재의 보전에 대한 배려는 소연방시민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제69조 다른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의 증진 및 전체적 평화의 유지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국제주의적 책무이다.

제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제7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사회주의적 연방제의 원칙에 의하여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의 연방제다민족국가이다. 소연방은 소비에트인민의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의 공동건설을 위하여 대소의 모든 민족을 단결시킨다.

제7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는 다음과 같은 공화국이 통합된다.

로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백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그루지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리투아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몰다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라트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키르기즈·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르메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에스토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72조 각 연방구성공화국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가 유보된다.

제73조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관할하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소연방에 대한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승인 및 연방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형성에 대한 승인

⑵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결정 및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

⑶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의 결정

⑷ 소연방의 전영토에 있어서의 입법의 조정과 통일의 보장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기초적인 입법의 제정

⑸ 통일적 사회·경제적정책의 실시 및 국가경제의 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결정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입안과 승인 및 그 계획시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⑹ 통일된 통화·신용제도에 관한 지도 및 소연방국가예산에 산입되는 조세와 수입의 확정

가격과 노동보수의 분야에서의 정책의 결정

⑺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국민경제부문, 기업활동과 기업의 지도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부문의 전반적 지도

⑻ 전쟁과 평화의 문제, 주권의 보호, 소연방의 국경과 영토의 보전, 방위에 관한 조직 및 소연방군의 지도

⑼ 국가안전의 보장

⑽ ① 국제관계에서의 소연방의 대표권

② 소연방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

③ 연방구성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의 제정 및 그 관계의 조정

④ 국가독점에 의한 외국무역 및 기타 종류의 대외경제활동

⑾ 소연방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의 소연방헌법에 대한 적합성의 보장

⑿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기타 문제의 해결

제74조 소연방의 법률은 모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전연방의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연방의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영토는 단일이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소연방의 주권은 그 전영토에 미친다.

제9장 연방구성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76조 연방구성공화국은 다른 소비에트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통합된 주권을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이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범위외에 자기의 영토내에서 자주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에 적합하고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제77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 연방평의회, 소연방정부 및 기타 연방의 기관에 있어서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의 소연방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에 대한 국가권력 및 최고행정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이 관할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제78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는 그 공화국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소연방의 승인을 요한다.

제79조 소연방구성공화국은 그 지방, 주, 관구의 구분을 결정하고 행정구획에 관한 기타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80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어 그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대표 및 영사대표를 교환하며 국제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은 소연방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82조 자치공화국은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권한의 범위외에서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헌법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에 적합하고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제83조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각각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을 통하여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영토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내에서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제84조 자치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5조

(원본의 결손)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제86조 내지 제88조

(원본의 결손)

제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제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제89조

(원본의 결손)

제90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가 만료되기전 늦어도 4월이내에 공고한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인민대의원, 지방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한 선거의 공고기일과 그 절차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전연방 또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와 지방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의기간 중에 해결되거나 그에 의하여 전인민투표에 붙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는 선거인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인민대의원대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공화국에 있어서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소연방헌법,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최고회의 및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간부회가 조직되고 소비에트의장이 선출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 및 처리기관 기타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설치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제의 공직자는 법관을 제외하고, 2회이상의 연임을 할 수 없다. 어떠한 공직자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에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92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에 의한 감독과 기업, 시설 및 조직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의한 사회적 감독의 성질을 가진 인민감독기관을 조직한다. 인민감독기관은 법령의 시행 및 국가의 계획과 정책의 수행을 확인하여 국가규율의 위반, 지방우선주의와 세력주의적 자세의 표방, 비경제적 낭비, 사무지연과 관료주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제거하고 다른 감독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의 개선을 촉진한다.

제93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전부문을 직접 또는 그 조직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고 결정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94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은 집단적인 문제의 자유롭고 실무적인 토의와 해결, 공개성, 집행·처리기관 기타 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소비에트와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 원칙,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광범한 참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은 여론을 고려하고, 전국가적이고 지방적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민의 토의에 붙이며 그 활동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항상 보고한다.

제13장 선거제도

제95조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단수정원 또는 복수정원의 선거구별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에 대한 인민대의원의 일부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조직으로부터 선출될 수 있다.

제96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보통선거이고 선거권은 18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이 가진다. 21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은 소연방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동시에 2이상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각료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자, 각부처의 공직자, 지방소비에트 위원회의 지도자, 재판관과 국가중재관은 이러한 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판정된 정신장애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되어 시설에 수용된 자는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가처분조치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소연방시민에 대한 선거권의 직접 또는 간접의 제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용인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97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평등선거이고, 각선거인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1표를 가지며, 선거인은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제98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이고 인민대의원은 신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제99조 인민대의원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투표이고 투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감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0조 선거구별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은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 군인집회에 속한다.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 및 조직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인원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선거전 집회의 각 참가자는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임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임의의 인원수의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인민대의원후보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참가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비용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기업, 사회조직, 시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단일의 기금에서 그 선거위원회가 이를 지급한다.

제101조 인민대의원선거는 공개적이고 공연하게 행하여 진다. 선거의 실시는 노동집단, 사회조직·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의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의 군인집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소연방시민,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및 부대별의 군인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정치적, 실무적이고 개인적인 자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전반적인 토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은 집회, 신문·잡지,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실시절차는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선거인과 사회조직은 자기가 선출한 대의원에게 활동지침을 내린다.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활동지침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계획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활동지침을 참작하고 그 수행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에게 보고한다.

제14장 인민대의원

제103조 인민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인민의 전권대표이다. 대의원은 소비에트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에트가 한 결정의 실시계획을 입안하며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행한다. 대의원은 그 활동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거구주민의 요구와 선출한 사회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며 선거인 및 사회조직의 활동지침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

제104조 대의원은 생산활동 또는 근무활동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항상 자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 또는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기간중 또는 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생산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무자로서의 직무수행에서 해방되고 대의원활동에 관한 비용은 그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지급된다.

제105조 대의원은 그 국가기관 및 공직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 및 공직자는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활동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호소하고 스스로 제기한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관계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의 책임자는 즉각 대의원과 협조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제안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제106조 대의원에게는 그 권한과 의무를 지장없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대의원의 불가침 및 대의원활동에 관한 다른 보장은 대의원신분법 기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07조 대의원은 자기의 활동,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또는 지방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선거인, 집단 및 사회조직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인 또는 사회조직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대의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수의 선거인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제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

제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제108조 소연방의 최고권력기관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소연방헌법의 제정 및 그 개정

⑵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민족국가조직에 관한 문제의 결정

⑶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확정과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국경변경의 승인

⑷ 소연방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⑸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전연방계획의 승인

⑹ 소연방최고회의의 조직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선출

⑺ 소연방각료회의의장에 대한 임명의 승인

⑻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장, 소연방최고법원장,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에 대한 임명의 승인

⑼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추천에 의한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선출

⑽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의 취소

⑾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결정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법률 및 결정을 소연방인민대의원 총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09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2,2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동수의 선거인을 가진 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민족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32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5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 소연방인민대의원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연방사회조직으로부터 대의원 750명

제110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제1회 회의는 선거후 2월이내에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의 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회이상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 발의에 의하거나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제안 또는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선거후 제1회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장이 주재하고 그 후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이 주재한다.

제111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국가권력을 가진 상설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감독기관이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양원 즉 동일한 의원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전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지역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각연방 구성공화국 또는 지역선거인의 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민족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4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2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구성원중 매년 5분의 1을 교체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은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은 각의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원내질서를 유지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합동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장 또는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제112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매년 각 회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내지 4개월로 정하여지고 정기회기는 춘계회기와 추계회기로 구분하여 소집된다. 임시회기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또는 소연방대통령의 발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와 합동회의 및 이러한 회의와 회의간에 개최되는 양원상임 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회의로 구성되며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후, 새로 선출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새로운 소연방최고회의를 구성할 때까지 그 전권을 가진다.

제113조 소연방최고회의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⑵ 소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을 임명한다.

⑶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성과 소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⑷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와 소연방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연방검찰총장과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연방검찰청참여회와 소연방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⑸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⑹ 소연방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⑺ 소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⑻ 소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⑽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에 제출하며,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소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⑾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연방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⒂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소연방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18)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연방구성공화국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의 법률과 결정을 채택한다.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과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정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14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입법발의권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민족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자치주, 자치관구,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이 가진다. 전연방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조직과 소연방과학아카데미도 입법발의권을 가진다.

제115조 소연방최고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심의된다. 소연방의 법률안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에서 각원의 구성원에 의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법안 및 국가생활의 기타 중요한 문제는 소연방최고회의 발의에 의하거나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제안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전인민의 토의에 붙일 수 있다.

제116조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의의를 가진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가건설의 문제, 소연방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에트다민족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요청의 조화에서 민족의 평등권과 대소민족 및 민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및 민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연방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연방최고회의 양원 중 1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필요가 있는 때에 다른 1원에 송부되고 그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제117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균등의 원칙에 따라 양원에 의하여 조직되는 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해결하며, 그후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에 의한 합동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제118조 소연방최고회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을 장으로 하는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 그 부의장, 양원의 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각원장 기타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각 1명의 연방인민대의원,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각 2명 및 자치주와 자치관구로부터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준비를 행하고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며, 소연방의 법안 기타 중요한 국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의 실시를 계획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 및 소연방대통령이 제정한 소연방의 법률 기타 법령의 원문을 연방구성공화국의 언어로 공포한다.

제119조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5년의 임기를 가진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2회이상 연임 될 수 없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최고회의의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과 기타의 문제에 관한 명령을 공포한다.

제120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법안의 작성, 소연방최고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법률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국가기관·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 구성원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소연방최고회의의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 및 그 양원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상임위원회의와 위원회는 매년 그 구성원의 5분의 1이하를 교체한다.

제121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한 법률 기타 문제의 결정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한 양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한 초안의 예비토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과 소연방검찰청 및 소연방국가중재기관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임명과 선출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모든 연방구성국가와 사회기관, 조직 및 공무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권고는 국가와 사회기관, 시설 및 조직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취하여진 조치는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회기에서, 소연방각료회의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선출되는 기관의 지도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소연방대통령에 대하여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에서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을 받은 기관 또는 공무원은 3일이내에 그 대회의 회의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회기에서 답변하거나 문서로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제123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위원회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의활동에 필요한 일정기간에 사무직 또는 생산직 종사자로서의 직무에서 해방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동의가 없거나 그 폐회중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 동의없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속되거나 재판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4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정치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및 각연방구성공화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는 없다.

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소연방헌법에만 구속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동대회의 심의에 붙여지는 소연방의 법률안 및 기타 법령안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 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⑵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회가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령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대통령의 명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⑶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하며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대통령에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이 채택한 법령과 이러한 기관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령안이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고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의무가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⑸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 최고국가권력기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 사회조직의 전연방기관 및 소연방과학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기관의 감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스스로 소연방최고국가권력과 행정기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선출된 기타 기관의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보낸다. 동위원회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과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을 제외하고,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집행을 정시지킨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한다. 법령을 제정한 기관은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기관 또는 공직자가 제의한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취소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상신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헌법감시법으로 정한다.

제125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는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기관을 감독한다. 소연방최고회의와 소연방대통령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인민감독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감독법으로 정한다.

제126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및 이러한 여러 기관의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 규칙과 소연방헌법에 의하여 공포되는 소연방의 기타 법률로 정한다.

스탈린헌법 모델 북한 제헌헌법( 제1공화국 헌법)과 한국전쟁 개입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헌헌법(북한 제 1공화국 헌법)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2.한국 전쟁 개입

1949년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과 무력통일에 관해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스탈린은 인민군이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고 대한민국에 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음(소련군은 1948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수)과 미-소간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북진 침략을 물리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950년 1월 17일 박헌영의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게 남침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스탈린과의 면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화에서 김일성은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다음에는 대한민국(남조선)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강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강이 세워진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만을 승인한 1949년 3월의 스탈린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1월 30일, 스탈린은 서명한 전보를 평양으로 타전했다. 전문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불만은 이해가 되나 '큰일'에 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나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접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과 김일성 간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공쪽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14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낸 특별전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청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중공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스탈린은 처음에는 김일성의 남침을 반대했다. 1949년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을 언급하며 혹시 모를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함정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러나 무려 48회에 달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끝까지 남침을 고집한 탓에 스탈린이 이를 허락했는데 그렇게 발발한 한국 전쟁은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스탈린은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 관여를 부인하였지만 포스트 냉전 시대 연구에 의하면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스탈린의 명시적 허가와 지원이 있었다고 본다. 다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무려 48번이나 시도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시한 입장은 아니고 김일성이 남침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해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김일성이 남침을 끈질기게 고집했을 때 스탈린은 애초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제관으로 임명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김일성에게 한반도 북부의 통치를 책임지게 한 것을 크게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김일성이 파견되자마자 한반도 북부지역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이후였기 때문이였다.

 

한국 전쟁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던 그는 뇌질환과 중풍 증세로 손과 발을 쓰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고 체력이 소모되었음을 알고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증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모스크바와 소련의 대도시에는 오직 스탈린 자신만이 리모콘과 장비로 열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었는데, 그 건물들에는 같은 모양의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아무도 스탈린을 쉽게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그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장거리 여행도 열차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