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헌법

"캐나다는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민주국가이다"

 

캐나다의 정치는 입헌군주제의 연방제로 강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의회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에 해당하는 것은 대영 북아메리카 조약, 웨스트민스터 조례 등의 수정에 의하며,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원수는 총독이다. 실제의 정치는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된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무역, 금융 등을 통괄하며, 교육·노동 등은 주(州)정부의 권한에 속한다.캐나다의 외교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가맹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미주 기구(美洲機構)에는 1990년에 가맹하였으며, 국제연합(UN)의 조정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체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영국 연방에 속한 많은 국가들의 의회 정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의회제도에서 비롯된 불문법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캐나다의 의회제도의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각 정당의 당내 의견을 통일하는 전통이 영국보다 강하고 의회내의 많은 득표가 곧 결의안의 통과로 여겨진다. 때문에 내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의원들의 역할이 영국 보다 대체로 약하나, 조각시 각부 장관으로 등용되지 않은 이들 의원들을 '백벤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의회의 국방 및 예산등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

1.국왕 (영국 연방 왕국)

국왕(The Crown)은 영국을 중심으로 조직한 영국 연방 왕국과 왕실령의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대표하는 단독법인이다. 국왕은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영국의 군주가 소유한 왕관과 영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재산을 군주와 그의 사적인 재산을 분리하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국왕이라는 법적인 개념은 대영제국의 팽창으로 널리 퍼졌다. 그래서 현재 영국을 제외한 영국의 군주를 국가 원수를 삼는 15개국에서도 국왕은 대표적인 법률용어로 활용한다

 

국왕이라는 개념은 봉건 제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봉건 제도는 유럽의 모든 중세 왕국에서 똑같이 활용하지 않았지만 중세 영국에서는 유일한 군주가 근본적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다. 예를 들어 국왕은 영주들에게 봉토를 인양아서 그 반대로 영주는 국왕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영주들은 하위 영주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었다. 예외적으로 국왕의 봉토인 사키지를 소유한 농노들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국왕은 모든 부동산과 무주물을 소유하는 가장 높은 소유주다.

 

국왕은 각각 영국 연방 왕국 소속의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각 회원국의 국왕에 대한 관할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라]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the United Kingdom)과 캐나다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Canada)이 있다.

 

국왕의 권력은 군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오직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에 한에서 대신, 입법기관, 판사의 조언에 따라 행사한다.

(1)군주-엘리자베스 2세행정부

(2)총독-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

 

2.행정부

오타와의 랑쥐뱅 블록은 캐나다의 추밀원과 국무총리실이 있는 건물이다

(1)추밀원(樞密院,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추밀원(樞密院, 영어: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프랑스어: Conseil privé de la Reine pour le Canada)은 캐나다의 군주의 자문기관이다. 때로는 영어로 Her Majesty's Privy Council for Canada라고 부르며 단순하게 Privy Council라고도 부른다. 책임정부의 신념으로 군주, 부왕, 총독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내각의 자문을 따른다. 캐나다의 총독은 총리의 안내로 추밀원의 직책을 맡는 고문관들을 종신임명한다.

a.추밀원에 있어서의 여왕

캐나다 정부의 공식 이름은 여왕 폐하의 정부(영어: Her Majesty's Government)이다. 여왕 폐하의 정부라는 용어는 캐나다의 헌법에서 여왕이 추밀원의 자문에 따라 행동한다고 명시되었다. 정치적으로 여왕의 존엄성은 추밀원에 있어서의 여왕 또는 여왕의 대리인인 캐나다의 총독의 관점으로 추밀원에 있어서의 총독이라고 부른다. 추밀원 밑에서 일하는 고문관들은 캐나다 정부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위원회로 여왕 폐하의 캐나다 추밀원(영어: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이라고 칭하지만 추밀원 소속의 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출신의 대신들로 구성된 내각이 관례적으로 군주와 총독에게 특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수행한다. 관례로 내각의 일원 중에 한 명은 추밀원장으로 근무 그리고 각료들은 추밀원사무처장이 이끄는 추밀원사무처로부터 업무에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내각은 별개로 존재하지만 추밀원 안에 공존한다.

 

군주 아니면 연방을 대표하는 부왕은 친서 또는 국새가 증명한 추밀원칙령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통치한다. 입헌군주제와 책임정부의 윈칙으로 이러한 통치 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료의 조언으로 실행하지만 군주와 총독은 예외적인 헌정의 위기가 일어날 때에 편무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내각은 추밀원의 여느 그날그날의 일들을 관리한다. 추밀원에서 열리는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4표이다

b.구성원

1867년 헌법의 개요에 따라 총독은 사람을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소집과 임명한다. 그렇지만 관행은 현직 총리의 자문의 권력만으로도 총독에게 사람을 추천한다. 추밀원의 전체적인 역할은 영국의 국왕이라는 법인에게 매게체를 제공해 주는 일로써 고문관들은 대부분 국왕 밑에서 일하는 전직 그리고 현직 각료들이다. 게다가 생존하는 전직 현직 대법원장과 전직 총독도 고문관으로 임명한다. 가끔은 하원의 제1 야당의 당수와 그밖의 하원에 진출한 소수 야당의 당수들은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임명한다. 또한 법률상 정보보안검토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추밀원 소속의 고문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무차관이 추밀원 밑에서 일하는 고문관으로도 임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총리는 지금까지 폴 마틴 전직 총리밖에 없다.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캐나다의 공용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이 선서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

 

 

영어판: I, [name], do solemnly and sincerely swear (declare) that I shall be a true and faithful servant to Her Majesty Queen Elizabeth the Second, as a member of Her Majesty's Privy Council for Canada. I will in all things to be treated, debated and resolved in Privy Council, faithfully, honestly and truly declare my mind and my opinion. I shall keep secret all matters committed and revealed to me in this capacity, or that shall be secretly treated of in Council. Generally, in all things I shall do as a faithful and true servant ought to do for Her Majesty. So help me God.

 

 

프랑스어판: Moi, [nom], je jure (déclare) solennellement et sincèrement que j'agirai en fidèle et loyal serviteur de Sa Majesté la Reine Elizabeth Deux, en ma qualité de membre du Conseil privé de Sa Majesté pour le Canada. J'exprimerai fidèlement, honnêtement et en toute vérité, mon sentiment et mon opinion sur toute chose traitée, débattue et résolue en Conseil. Je tiendrai secret tout ce qui me sera confié ou révélé en cette qualité, ou tout ce dont il sera traité secrètement en Conseil. J'agirai en toutes circonstances comme il convient à un fidèle et loyal serviteur de Sa Majesté. Ainsi Dieu me soit en aide.

 

주지사들은 보통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문관으로 특별히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예들들면 1967년 캐나다 백주년과 1982년 페이트리에션이라는 정치적인 행사 때에 일어났다. 캐나다 연방 125주년인 1992년 캐나다의 날에 그 당시의 총독인 라몬 존 너티신은 전직 온타리오 수상 데이비드 피터슨, 은퇴했던 아이스하키 스타 모리스 리차르, 사업가 콘래드 블랙을 포함한 캐나다의 유명한 시민 18명을 고문관으로 임명하였다. 그 이후로 이러한 특별한 임명은 다소 주춤했다가 2006년 2월 6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총독에게 전직 하원 의원인 존 레이놀즈를 고문관으로 임명할 것을 조언하였고 더불어 28대 캐나다 내각이 시작하였다. 2007년 10월 15일 스티븐 하퍼 총리는 총독에게 짐 애버트를 고문관으로 임명할 것을 조언하였다.

 

외국인이 가끔 고문관으로 임명하여 캐나다의 추밀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1941년 12월 29일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고문관으로 임명하였다.

 

추밀원의 고문관들의 이름 앞에 The Honourable라는 경칭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총리, 대법원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이름 앞에 The Right Honorable라는 경칭을 부여 받는다. 또한 모두다 추밀원의 영어 번역인 Privy Council의 약자인 PC 또는 프랑스어 번역인 Conseil privé의 약자인 CP라은 경칭을 공통적으로 부여 받는다. 1967년 이전에는 캐나다 안에서 The Right Honourable을 부여 받았던 예는 캐나다 국왕의 본거지인 영국의 수도 런던의 추밀원으로부터 임명된 고문관들이었다. 즉 영국과의 관계가 가까웠던 캐나다의 총리, 대법원장, 일부의 원로 각료와 그외의 저명한 인물들이었다. 이런한 관례가 레스터 피어슨 총리의 행정부터 끝났지만 현재까지도 이 경칭은 대체로 총리와 대법원장들 사이에 쓰여진다. 1992년 총독은 현역 정치에서 손을 오랫동안 뗏던 원로 고문관 몇 명이 The Right Honourable을 예외적으로 부여 받도록 승락하였다. 또한 2002년 장 크레티앵 총리는 원로 고문관 허브 그레이가 의회 활동의 은퇴를 고려해 The Right Honourable을 부여 받기로 추천하였다.

c.역사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 전 총리는 1947년에 1772년 왕실결혼법에 따라 엘리자베스 공주가 필립 마운트배튼와의 결혼을 동의하기 위해서 추밀원 회의를 소집하였다. 킹 전 총리는 캐나다의 군주제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캐나다인을 영국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초청을 고려하였던 조지 6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어서 그는 캐나다의 정치적 독립성 공포할려는 목적으로 캐나다 추밀원에서 직접 회의를 열렸다.

 

캐나다 역사상 추밀원이 영국 군주의 면전에서 두 번 모였다. 첫째는 엘리자베스 2세가 1957년 캐나다 추수감사절 때 오전 10시에 군주의 캐나다 거주지인 오타와 시 리도 홀 안에서 회의를 거행하였다. 거기서 엘리자베스 2세는 일시적으로 고문관으로 임명하였던 그녀의 배우자 에든버러 공작 필립과 캐나다 추밀원 고문관 22명과 모여서 이 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결과로 추밀원령을 승인하였다. 2년 후 엘리자베스 2세는 조르주 바니에르가 총독으로 임명을 확정하기 위해서 헬리팩스에서 또다시 추밀원 회의를 거행하였다. 비록 추밀원이 영국 군주의 면전에서 회의를 실행하는 일이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추측이 돌았지만 그 때 당시의 총리인 존 디펜베이커는 그 추측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그는 엘리자베스 2세가 캐나다의 군주로서의 지위와 영국의 군주로서의 지위를 따로 구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추밀원이 마지막으로 모였던 공식적인 회의가 1981년에 웨일스 공 찰스가 다이애나 귀부인와의 결혼을 동의에 대한 회의였다. 3월 27일 당시의 리도 홀에서 보라 라스킨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 몇 명의 내각 장관들, 스탠리 놀스 전 신민주당 당수와 알빈 해밀턴 옛 캐나다 진보보수당 당수가 회의에 포함되었다. 거기서 모두다 웨일스 공의 약혼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여줬고 곧이어 샴페인으로 건배하였다. 그 때 당시 추밀원사무처 소속의 정부 조직 (Machinery of Government) 관료였던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은 캐나다의 신문지 글로브 앤드 메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추밀원이 웨일즈 공 찰스의 약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의 자손들이 캐나다의 군주의 후계자가 될 수 없었다고 발혔으며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관행과 모순된 상황으로 영국 연방 왕국 안에서 국왕과의 통일된 관계를 분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웨일스 공 찰스와 카밀라 부인의 약혼을 발효한 후, 법무부은 이 약혼이 군주의 후계자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결론의 바탕으로 추밀원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캐나다의 총리

캐나다의 총리(영어: Prime Minister of Canada, 프랑스어: Premier ministre du Canada)는 캐나다의 정부수반이며, 일반적으로 캐나다 하원의 다수당 정당의 대표이다. 총리는 캐나다 총독의 인사를 영국 국왕에게 "조언"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매년 총선으로 국민들의 투표로 총리를 임명한다. 캐나다의 현재 총리는 캐나다 자유당의 당수 쥐스탱 트뤼도이다

a.임명

법적으로 캐나다의 총리는 투표 가능한 연령인 18세 이상의 어느 시민도 될 수 있다. 총리는 하원에 의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총리가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 같은 당의 다른 당선자가 의석을 포기하고 총리를 출마시켜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나, 실제로 다음 선거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존 터너는 1984년에 총리가 되었을 당시 의석이 없는 총리였고,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했다.(실제로는 그가 총리로 취임한 후 몇 개월 후 치러진 총선에서 그의 소속당이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는 의석을 획득한 후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총리의 공식 관저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서섹스 가 24번지로, 1951년 루이 생로랑 이후 모든 총리들이 이 곳에 살았다.

 

초기에는 국왕이 캐나다의 새 총리들에게 기사 작위를 하사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1919년 니클 결의안 이후로는 국왕이 캐나다인에게 작위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b.임기

캐나다의 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며, 자신의 정당이 하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게 된다.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은 5년마다 열리나, 총리의 판단에 따라 총독은 허가를 얻어 일찍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임기는 3년 중임제이며, 중임은 계속해야 하며, 최대 임기는 9년이다.

 

(3)캐나다 내각

(4)캐나다 연방의 정부 기관

(5)추밀원장

(6)추밀원사무처

추밀원사무처(樞密院事務處, 영어: Privy Council Office, 프랑스어: Bureau du Conseil privé)는 캐나다 연방 내각의 사무처로 공식적으로 총리에게 초당적인 자문을 제공 또는 행정기관에 지원과 조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추밀원사무처는 현재 온타리오주 오타와 시 팔러먼트 힐의 근처인 랑쥐뱅 블록이라는 건물에 있다.

a.개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추밀원사무처의 규모가 커지고 더욱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본래의 역할인 행정의 경영과 계획에 충실하다. 즉, 전자는 행정과 관련된 나날의 업무를 조정하지만 후자는 캐나다 연방의 중기적인 발전을 구상한다. 새로 당선된 총리들은 자기가 이끌은 내각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추밀원사무국의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오늘날의 추밀원사무국은 정부간 업무의 협력을 촉진하며 흥보, 외교, 국방, 치안, 정보수집, 사회문제, 경제문제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며 입법과 행정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행정에 일하고 싶은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추밀원사무처를 일종의 예비신부학교로 여긴다. 추밀원사무처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관료들은 총리의 관점으로 정책상의 문제에 부딧치는 경험을 얻으며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일했던 직위에 돌아온다. 행정계의 원로 관료들 말고도 추밀원사무관 출신의 인물들은 상업계와 정치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던 예도 있다. 예를 들어 봄바디어 전 최고경영자 폴 텔리에, 벨 캐나다 최고경영자 미이클 사비아, 캐나다 방송 협회 최고경영자 로버트 라비노비치,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 피에르 페티그루 전 외교장관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의 행정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은 추밀원사무처장이라고 부르며 내각사무처장(Secretary to the Cabinet)과 총리에 대한 차관(Deputy Minister to the Prime Minister)의 역할도 겸한다. 현재 추밀원사무처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케빈 G. 린치의 후임인 웨인 울터즈이다.

 

추밀원사무처는 다수당의 편파적인 영향을 받는 총리실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총리는 오직 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된다. 각 두 기관의 목적을 구별하기 위해서 추밀원사무처는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총리에게 자문을 제공해 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정기관인 데 반하여 총리실은 정치의 흐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 관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고등행정기관이다.

b.현재의 조직

2013년 12월부터[1] 구성된 인원:

추밀원사무처장 겸 내각사무처장 (Clerk of the Privy Council and Secretary to the Cabinet) 정책 수행 담당 내각사무처부장 (Deputy Secretary to the Cabinet, Operations) 사회 발전 정책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Social Development Policy)

경제와 지방 발전 정책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Economic &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추밀원칙령 담당 추밀원사무처부장 (Assistant Clerk of the Privy Council (Orders in Council))

정책 수행 감독관 (Director of Operations)

내각 문서 체계 감독관 (Director, Cabinet Papers System)

 

기획, 협의, 정부간 업무 담당 내각사무처부장 (Deputy Secretary to the Cabinet, Plans and Consultation and Intergovernmental Affairs) 우선 업무 관리, 기획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Priorities and Planning)

소통, 협의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Communications and Consultations)

매크로경제정책 비서 업무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Liaison Secretariat for Macroeconomic Policy)

연방-주-준주 관계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Relations)

 

입법, 의회 기획, 정부 조직, 변호 내각사무처부장 (Deputy Secretary to the Cabinet, Legislation & House Planning, & Machinery of Government And Counsel) 정부 조직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Machinery of Government)

법령 수행, 내각 신용, 그리고 민주화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Legal Operations, Cabinet Confidences and Democratic Reform)

의회 업무 담당 감독관 (Director, Parliamentary Affairs)

 

원로 관료, 비즈니스, 상업 개발, 재개발 담당 내각사무처부장 (Deputy Secretary to the Cabinet, Senior Personnel, Business, Transformation and Renewal) 원로 관료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Senior Personnel)

상업 개발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겸 재개발 비서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Business Transformation and Renewal Secretariat)

 

공동 지원 부장관 (Assistant Deputy Minister, Corporate Services Branch) 재무, 공동기획 담당 총감독관 (Executive Director, Finance and Corporate Planning)

인사 담당 총감독관 (Executive Director, Human Resources)

최고 정보 책임 담당 감독관 (Director,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 접속, 프라이버시 담당 부감독관 (Associate Director, Access to Information & Privacy)

공동 정보 담당 감독관 (Director, Corporate Information)

행정 서비스 담당 부감독관 (Associate Director, Administrative Services)

 

회계 감사, 평가 담당 감독관 (Director, Audit and Evaluation)

추밀원사무처부장 겸 내각사무처부장 (Deputy Clerk of the Privy Council and Associate Secretary to the Cabinet)

추밀원사무처의 원로 자문관 (Senior Advisor to the Privy Council Office)

총리의 국가안보 원로 자문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ime Minister)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자문관 (Special Advisor on Human Smuggling)

해외와 국방 정책에 대한 자문관 (Foreign & Defence Policy Advisor) 해외와 국방 정책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Foreign and Defence Policy)

 

추밀원사무처의 원로 자문관 (Senior Advisor to the Privy Council Office) 규제협조위원회 담당 부비서 (Assistant Secretary, Regulatory Cooperation Council)

국경관리 관련 계획의 이행 부비서 (Assistant Secretary, Border Action Plan Implementation)

 

안보, 기밀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Security & Intelligence)

기밀 분석 담당 내각사무처차관 (Assistant Secretary to the Cabinet, Intelligence Assessment)

(7)추밀원서기

(8)캐나다 정부 캐나다 공공고용서비스

 

 

   

3.입법부

                                                    캐나다 연방의회[온타리오주 오타와 팔러먼트 힐 센터 블록]

https://www.parl.ca/

캐나다 의회(영어: Parliament of Canada, 프랑스어: Parlement du Canada)는 캐나다 연방의 입법기관이다. 현재 온타리오주 오타와 시 팔러먼트 힐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의 의회는 크게 총독이라는 캐나다의 군주를 대변하는 부왕,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체는 별도의 임원과 조직이 있다. 구조상 양원제를 표방한다.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따라 상원의원 105명을 임명한다. 308명으로 이루어진 하원의원들은 캐나다 시민들이 각각 거주한 선거구(영어: electoral district 또는 riding)에서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

 

영국 의회에서 착안한 헌법적인 관례에 따라 하원은 연방단계에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쥐는 입법부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며 상원과 국왕이 하원의 뜻을 드물게 반대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덜 당파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며 군주나 그의 부왕인 총독은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안을 재가할 준비한다. 총독은 의회를 공식적으로 소환한다. 그러나 군주나 총독은 정회나 해산할 수 있어 그 뒤에 총선으로 이어진다. 그 중에 한 명은 개원연설에 참가한다. 현재의 의회는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 총독이 2011년 6월 2일에 소환하여 1867년 캐나다 연방 결성한 해에서 제41회 의회이다.

(1)조직

캐나다 의회는 군주,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나뉜다. 군주, 상원, 그리고 하원의 역할은 가각 다르지만 세 부분은 모두다 공통적으로 의회의 운영 절차를 수행한다. 캐나다 의회의 전반적인 구성 방식은 영국 연방 왕국의 영향으로 영국 의회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지만 캐나다의 군주가 실질적으로 영국의 군주의 대리인이라는 점과 캐나다의 상원의원은 상원직을 세습하는 귀족이 없다는 점이 영국 의회와 구분된다.

 

오직 하원위원들은 의회의 구성원의 번역인 Members of Parliament의 약자 MP라는 칭호를 부여받는다. 반대로 상원도 캐나다 의회의 일부지만 상원의원들은 MP라는 칭호를 받지 않는다. 비록 상원의 입법권은 하원의 입법권보다 약하지만 상원의원들은 의전서열에서 하원의원들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의원들은 동시에 상원과 하원에 근무할 수 없다.

 

a.군주: 의회에 있어서의 여왕

의회 안에서 군주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있어서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과 그밖의 관행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군주든 부왕이든 법안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군주가 법안의 인정을 의미하는 국왕의 재가를 제외한 입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의회의 모든 법안들은 "그러므로 이제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자문과 동의로 여왕 폐하는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하였다"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영국 연방 왕국의 일원인 캐나다의 지위에 따라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은 별도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한 의회제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총독은 보통 국왕의 재가를 수행하지만 내각의 요청으로 군주가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총독이 헌법에 명시대로 군주에게 이 업무의 수행을 승락할 수도 있다.

 

군주나 군주의 대리인인 총독은 전통적으로 하원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금지한다. 의회에서 군주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상원의회당에서 치루어진다. 상원과 하원은 둘다 의회에 있어서의 여왕의 권력과 특권의 상징인 직장 두 개를 간직한다. 상원에서 썼던 최초의 직장은 1849년 이후 옛 캐나다 식민지 입법평의회에서 쓰였으며 하원에서 썼던 최초의 직장은 옛 어퍼 캐나다 하원이 1845년부터 사용되었던 직장을 물려받았다. 1916년 2월 3일의 센터 블록의 화재사건으로 하원의 직장이 소실되었지만 영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받아서 현재까지도 쓰여진다. 나무로 만든 하원의 임시용 직장은 1917년에 영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받을 때까지 쓰였지만 화재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2월 3일에 임시용 철토를 하원의회당으로 옮긴다.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은 군주에 대한 충성과 군주의 권위에 경의를 표현해야 하며 더불어 새로운 의원들은 활동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충성 선서를 외워야 하고 공식적으로 충성스러운 야당이라고 부르는 공식 야당은 내각을 반대하자만 제1 야당 의원들이 비정치적으로 국왕에게 헌신해야 할 것을 보여줘야 한다.

 

b.캐나다 상원

캐나다 연방의 상원은 캐나다 상원이며 총독이 총리의 조언에 토대로 임명한 1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 단체이다. 상원은 하원과 다르게 의원의 숫자가 적다. 부왕이 임명한 상원의원들은 헌법의 규정대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상원의원들은 명예퇴직 연령을 75세로 헌법을 개정했던 1965년 이전까지 종신임명하였다.

그러나 상원의원들도 명예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물러나가거나 2번 연속 상원에 참석하지 않아도 상원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상원의원들은 네 개로 공평하게 나뉜 지역에서 선출한다. 많은 인구를 대표하는 지역 네 곳인 온타리오주, 퀘벡주, 마리팀즈 지역, 그리고 캐나다 서부는 지역이 각각 상원의원 24명을 임명한다. 1949년에 캐나다의 주가 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 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원의원 6명을 임명한다. 그리고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준주, 그리고 누나부트 준주는 각각 상원의원 1명을 임명한다. 군주의 동의가 있으며 네 개의 지역이 공평하게 대표하게 되거든 총독은 상원의원 4명에서 8명까지 임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상원의원들의 총 숫자가 113명에 이른다. 1990년 브라이언 멀로니 전 총리가 재화 및 용역세를 발효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2세에게 상원의원의 숫자를 늘리려는 조언을 보냈다. 이러한 권한은 1867년 이래 한 번 밖에 시행하였다.

 

c.캐나다 하원

캐나다 연방의 하원은 캐나다 하원이며 유권자들의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원의원은 자기들이 대표하는 선거구에서 단순다수득표제를 통해 유권자들의 다수의 투표로 고른다. 하원의원의 피선거권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이 자기의 선거구에 이겨야 하며 의회가 해산할 때까지 유지한다. 또한 의회가 해산할 때까지 하원의원직을 유지하면 재선도 가능하다. 10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의 토대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구는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하지만 1867년 헌법의 상원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상원의원의 숫자 만큼 캐나다의 주의 하원의워의 숫자를 보장해 준다고 명시한다. 또한 그 구절은 1976년과 1985년에 각 주는 하원의 숫자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었다고 허용하였다. 그 결과로 하원의원 숫자와 관련된 헌법 구절 덕분에 오늘날의 하원 의석수은 그 때 당시의 최소한의 의석수가 282석인 반하여 크게 웃돌았다

 

(2)입법권

연방 의회과 지방 의회은 다르게 정의하는 헌법은 캐나다 의회의 기능을 제제한다. 대체로 지방 의회는 헌법의 명시대로 교육, 지방 정부의 인적자원, 지방차치권, 자선단체, 그리고 “단순안 지역이나 사적인 사안” 등의 대한 법안만 통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방 의회가 통과할 수 없는 법안은 오직 연방 의회에서만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연방 의회는 우편, 인구 조사, 캐나다 군, 해운, 어업, 통화, 재정, 도량형, 파산, 저작권, 특허, 캐나다 원주민, 귀화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때로는 연방과 지방 의회의 입법권이 서로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연방 의회는 캐나다 시민의 결혼과 이혼을 규제하지만 혼인 여부를 규제하는 권한은 지방 의회에 있다. 다른 예들은 조세, 예산, 형벌, 그리고 농업에 대한 법안 분쟁이 있다.

 

캐나다 연방의 입법기관인 캐나다 의회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의 권한으로 제제받을 수 있지만 불구한 조항의 도움으로 이 헌장의 대부분의 조항을 기각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주장은 연방 의회에서 논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몇몇의 지방 의회에서 논쟁으로 발표하였다. 헌법의 한 부분을 위반하는 법안은 무효로 처리하며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 할 수 있다.

 

(3)구성원

캐나다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서 의장 두 명이 상비한다. 상원은 여느 상원의원들처럼 총독이 총리의 조언으로 임명한 상원 의장이 있다. 그리고 하원은 여느 하원의원들이 투표하여 당선되는 하원 의장이 있다. 하원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상원의 권력보다 크다. 영국의 입법 형태에 따라서 상원은 본질적으로 자주규제하지만 하원은 하원 의장이 조정한다. 그렇지만 1991년부터 상원 의장의 의무가 확장된 결과로 그 직위가 하원 의장의 직위처럼 비슷해졌다.

 

캐나다의 상원흑장수위관은 군주 또는 총독의 성명을 상원과 하원에 전달하는 캐나다 의회에서 직책이 가장 높은 자리이다. 이 직책은 또한 상원의 보안을 유지, 의례를 감독, 업무를 관리, 그리고 개원연설, 재가 의례, 국장, 새로운 총독의 서임식 등의 팔라먼트 힐에서 치루어진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캐나다 의회의 구성원들은 감사관, 선거관리장, 공식언어위원장, 프라이버시위원장, 정보위원장, 이해충돌·윤리위원장, 공공부문청렴위원장, 그리고 로비활동위원장이 있다. 각각의 의장을 통해서 양원이 아니면 따로 상원과 하원이 그들을 임명한다. 그들은 때로는 의회의 요원(영어: Agents of Parliament)이라고 부른다

 

또한 의회도서관법(영어: Library of Parliament Act)에 따라 1871년부터 의회도서관의 운영을 감독하는 의회도서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이 있다.

 

(4)기간

1867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독이 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연방총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선거교서는 리도 홀에 있는 총독과 면담한 다음, 캐나다 군주의 대행으로서 총독은 의회의 정회와 해산을 승인할 수 있는 특권을 적용한다. 연방총선거가 끝나면 총리의 조언에 따르는 총독은 의회의 소집을 뜻하는 국왕의 성명을 발표한다. 의회를 소집하는 날에 새로운 하원의원들은 취임선서를 맹세하며 재당선된 하원의원들과 함께 하원 의장을 뽑으려 상원으로 부른고 난 다음, 다시 본래대로 상원으로 돌아온다.

 

캐나다의 군주, 총독, 또는 영국 왕족의 일원이 캐나다 의회에서 개원연설을 연설하는 개회 선언은 차기의 회기가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상원흑장수위관은 쾅 닫은 하원의회당의 앞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군주의 사자인 상원흑장수위관을 제외한 군주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입장권을 거절하는 하원의 권리를 보여주기 위한 전통이다. 하원의원들이 개회사를 경청할 수 있게끔 상원흑장수위관은 그들에게 국왕의 부름(영어: Royal summons)을 발표한다. 일단 하원의원들이 총리를 제외한 상원의 봉(Bar of the Senate)의 뒤에 모이면 곧바로 하원 의장은 군주 또는 총독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요구하자마자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을 대변하는 상원 의장은 군주 또는 총독을 대표하는 부왕이 왕좌에 앉은 다음 승인의 답변을 표현한다. 그리고 나서 차기 회기 때 내각이 실행할 계획이 담긴 개회사를 발표한다.

 

캐나다 의회의 회기는 정회할 때까지 계속된다. 정회는 총독이 차기의 회기를 선언할 때까지 의례없이 양원이 입법활동을 멈춘다. 그러나 하원 의장의 선출하는 일과 그 당선자가 하원의 특권을 요구하는 일은 예외적으로 입법활동에 속한다. 나중에 개회 선언이 마치면 의회는 본래대로 입법활동을 다시 시행한다. 몇번의 회기가 끝나면 의회는 총독의 명령으로 의회 해산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총선에 몰입하지만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는 자기의 정당을 유리하게 이끌은 시기에 총독으로 명령으로 의회 해산을 신청한다. 만약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총리의 통치능력을 불신임하거나 총리의 임명기간 5년을 끝까지 채운다면 그래도 의회 해산을 피할 수가 없다. 캐나다 의회의 역사에서 이러한 비통상적인 이유로 의회 해산을 실행하였던 예가 없다.

 

(5)절차

캐나다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동의를 구두 투표로 결정한다. 각 의장은 논의할 의제를 제시한 다음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를 뜻하는 Yea와 Nay를 외치는 반응을 듣고 나서 소리가 큰 쪽을 발표한다. 상원의원 2명 또는 하원의원 5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각 의장의 발표를 변경할 수 없다. 양원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할 때에 자리에 일어서며 상원의장도 불편부당함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동의나 법안에 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에 동의에 관한 표결에서 다수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그 동의가 통과될 수 없다.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의무를 활동하는 동안에 표결의 결과를 교착을 막아주는 목적을 제외한 하원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 관례적으로 현상을 옹호한다. 의결정족수은 캐나다의 헌법의 명시대로 상원 양원의 의장 2명을 포함한 상원의원 15명과 하원의원 20명으로 나타난다.

 

투결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법안의 논쟁이 되도록이면 보류하면서 의회가 그것을 나중에 상의할 기회를 허락한다; 둘째 법안의 대한 논의가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의회의 다수정당의 허락으로 그 논쟁이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고려한다; 셋째,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놔둔다. 예를들면 불신임 결의로 문제가 되었던 2005년 연방정부 예산 법안에 관한 투결에서 하원의장이 2차 독회에서 표결에 참석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의 3차 독회에서 또다시 표결이 비긴 경우에도 하원의장이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 법안의 통과를 관례대로 인정하지 않다.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 캐나다의 두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의 동시 통역이 항상 제공해 준다.

 

(6)입법과정

캐나다 의회는 상원이나 하원에서 법안을 소개할 수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유래된 대부분의 법안은 대신들이 제시하는 정부법안(영어: government bills)거나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보통 하원의원들이나 상원의원들이 지시하는 개인법안으로 분류한다. 법률의 입안은 일반 대중에 적용되면 공공법안(영어: public bills)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에 적용되면 사적법안(영어: private bills)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모든 법안은 1차의 시작으로 하원과 상원에 통과된다. 그렇지만 법안의 2차 독회에서 비로서 법안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토론한다. 법안의 기각은 가능하지만 정부법안이 기각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 다음 법안은 하원 또는 상원에 보내져 몇몇의 입법위원회들의 참여로 그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재심할 수 있도록 입법의 절차로 모든 입법위원회가 따라야 할 권한이 있다. 예를들어 각 부처에 해당되는 법안, 정책, 예산, 부처가 사용하는 예산의 타당성, 그리고 부처의 실적을 재심한다. 상설위원회는 대분분의 법안을 심의한다. 상설위원회는 특정한 분야에 (예를들면 외교) 전공한 상원과 하원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법안을 지지하는 장관 또는 전문가의 주장을 경청, 법안에 대해서 토론, 그리고 법안의 개정을 추천해 준다. 법안은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소집하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법안은 급하게 소집된 위원회에서 분석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각각 고유의 절차를 따른다. 상원은 특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한다. 하원은 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입법위원회장은 보통 하원의장의 보좌관으로 하원의장이 직접 임명한다. 어떤 위원회를 결성하든 간에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을 양원이 보고단계에서 고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가 제안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개정은 보고단계에서 소개할 수 있다.

 

보고 단계 또는 곧바로 입법위원회가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 절차를 거친 다음 마지막 단계인 3차 독회가 시작한다. 3차 독회는 하원에서 더이상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지만 상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 만약에 양원 중에 하나가 법안의 개정을 승인하여 통과되었지만 다른 하나가 그 뜻에 반대하여 양원 둘다 서로 총돌하면 그 법안의 통과가 불발된다. 그러나 만약에 법안이 3차 독회에서 통과되면 그 법안이 상원이든 하원으로 보내져서 그 단계에 반복된다. 법안이 마지막으로 퇴고하기 위해서 상원이 결정한 개정은 하원이 승인해야 한다. 그래서 양원이 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똑같다. 그 다음 총독이 그 법안을 재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론적으로 총독은 세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 첫째, 법안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곧바로 재가한다. 둘때, 법안에 재가를 주지 않아 거부권 행사를 취한다. 셋째, 군주가 분부대로 법안을 직접 재가를 할 수 또는 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류한다. 그러나 총독이 재가하였던 법안은 군주가 2년 안에 그 재가되었던 법안을 취소할 수가 있어 그 법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거된다. 연방 단계에서 어떠한 법안이 군주의 승인이 거부되는 예가 없다.

 

(7)캐나다 감사관

캐나다 감사관(영어: Auditor General of Canada, 프랑스어: Vérificateur général du Canada)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재무관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직위이다. 감사관이 일하는 부처는 캐나다 연방 감사원(영어: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프랑스어: Bureau du vérificateur général du Canada)이라고 부른다. 감사관은 연방 정부의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실행하여서 재정적인 책임을 유지한다. 감사관은 하원에 보고한다. 연방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그 정책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실시한 회계감사 자료는 하원의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감사관은 내각이 결정, 상원과 하원에 승인, 그리고 추밀원에 있어서의 총독의 명령으로 재임명한 기회가 없이 임명하여 10년 동안 근무한다

 

4.사법부

5.선거

 

캐나다_헌법(제1조-제22조)_번역본.docx

캐나다_헌법(제1조-제22조)_번역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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