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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업종에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29일 발표한다. 3차 지원금 규모, 5조원 육박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이 추가돼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를 언급한 지..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4일 시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과 항공기가 동원됐으며,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반기 훈련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바 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이뤄진 하반기 훈련에는 상반기 때보다 적은 전력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은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이름으로 실시된 상반기 훈련에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하반기 훈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은 “통상 훈련 일정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훈련도 정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

국제 탁구 연맹이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세계 선수권 단체전 대회를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해마다 개인전과 단체전이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3월 한국 부산에서 단체전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세 차례 연기된 결과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제 탁구 연맹은 22일,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세계 선수권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탁구 연맹에 따르면 세계 선수권이 취소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 금지는 강력 권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과는 별도의 조치다. 당장 내일인 23일 시작되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는 장소 불문 사실상 모든 형식의 모임이 포함된다. 또한, 24일부터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케이트장과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또한 전면 중단된다. 신년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숙..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오늘(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더기로 진입하자 한국 정부가 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8시경 H-6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4대가 차례로 한국 이어도 서쪽에서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또 수호이 계열과 Tu-95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동해(일본해) 카디즈 북쪽에서 진입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카디즈를 모두 벗어났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날 국제적 관행에 따라 한-중 직통망을 통해 카디즈 진입 전 ‘통상적인 훈련’이라..

수도권에서 모레(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에 한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도 2.5..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amendment was provided by law,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78명 늘어 누적 4만5천4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800명대 후반에서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1천30명을 기록했던 지난 1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또 지난 1월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다 기록도 재차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범위에 들어왔고 한국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와 얀센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최종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백신 제조사와 직접 계약해 선구매를 확정한 물량은 1000만 명분이다. 화이자·얀센과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2400만 명분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해 1000만 명분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선택구매할 백신의 종류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3월까지 국내 공급이 확약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미국 승인이 내년 3월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영국의 사용승인 후 경과가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정부는 지난 8일 “최..

한국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부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15일 오전부터 16일 오전 4시에 걸쳐 비공개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처분에도 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

한국 방역당국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03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나온 것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약 11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2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규 확진자 1002명 가운데 78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이다. 학교와 학원, 교회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특히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1만4000건가량 줄..

한국 방역당국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95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한국 창궐 이래 역대 최다다. 질병관리청은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는 22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300명대를 돌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2시부터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존 일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은 1차 확산기였던 지난 2월 29일의 909명이었다.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다. 3차 확산기로 분류되는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

정치권 최대 이슈였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내 파열음은 더 커진 모양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행사했던 거부권(veto)을 무력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여당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고 서로 몸을 밀치는 등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밀렸다.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비판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여정의 발언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 요구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앞으로 외교부장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마치 김여정 요구에 의한 조치인 것으로 비쳐질수 있는 현 남북관계 현실이 안타깝다”며 북한이 대한민국 입법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6개월 만에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는데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68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다. 지난 8월 말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했던 '2차 유행'의 정점 때보다 200명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에서 270명, 경기 218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에서 총 5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인 신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날(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했지만, 거리두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규모 확진..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이나 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폭파한 이후 발의됐다. 여당은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인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일 통과시킨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며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의 입지는 공고해졌으며 이후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그 사유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였던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위원들은 전날 외통위 법안 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데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

한국 정부가 자동차의 밸브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무역 규범에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소위원회가 한국 측에 일부 패소의 판정을 내렸다"며 "소위원회가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부과하는 관세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 정부와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TO 소위원회, 일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배 세계 무역 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 상황을 맞음에 따라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정밀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현재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별로 정밀방역에 힘쓰는 2단계+알파 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일제히 1.5단계로 상향하되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

한국과 중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오찬을 포함해 3시간의 대화를 통해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과 국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주로 오찬 때 논의됐고 회담에서는 양자관계에서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며, 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미국의 행정부 교체를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는 데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왕 위원의 예방을 받고 “왕 위원께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관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 에서도 양국간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계속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계기에 한중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양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

中国の王毅国務委員兼外相は２６日午前、訪問先の韓国ソウルで韓国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相と会談した。午後に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会談する。南北間の対話が滞っている北朝鮮をめぐる問題や、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応での協力策が議題となる。 王氏は、康氏との会談冒頭、「両国関係は新型コロナの試練を耐えて強靭（きょうじん）さを見せている」と述べ、中韓は「戦略的な協力パートナー」だとも強調した。 王氏の訪韓は昨年１２月以来。来年１月に米次期大統領に就任する見通しのバイデン前副大統領は、対中牽制（けんせい）に向けて日韓との連携を重視している。中国にとっては、韓国を中国側に引き込み、日米韓連携にくさびを打つ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韓国の文政権にとっては、南北対話の停滞に加え、悪化した日本との関係改善のめどが立たない中、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の訪韓を実現させ、外交的成果としたい考えだ。中韓..

한국 청와대가 23일, 신임 주일대사에 오랜 기간 국회의원에 재직한 여당 중진으로, 지일파로 알려진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8세인 강창일 씨는 4선 의원으로 16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중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국 정계에서는 지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지난 5월까지 약 3년간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스가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윤 검찰총장은 오늘 25일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졌다. 발표가 나자, 대검찰청 측은 기자들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개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계속 충돌해왔던 터라 둘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검 및 윤 총장 측의 반박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vs. '관련 대화 없다' 가장 먼저 추 장..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NDC)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한 뒤..

한국 정부의 위원회가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 사업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사업 계획에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권 혹은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그 위치를 둘러싸고 부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6년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확정됐다. 김해신공항 계획은? ‘동남(영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경북, 경남 지역에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허브 공항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1990년대부터 계속됐다. 국제선 이용객으로는 이미 김해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2위이지만,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