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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과연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종전선언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불가분의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한국 측의 '종전선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장관은 또 "올해 말, 내년 초반 몇 달의 시간이 한반도 평화정세를 여는 기회의 창이 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베이징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길 희망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하진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4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베이징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4자가 종전선언에 협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간 종전선언 협의 상황과 ..

한국에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4천 명을 넘었고 중증자도 과거최다를 기록했으며 유럽에서도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주시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에서는 앞으로 감염재확산도 상정해 현재의 낮은 수준의 감염상황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신접종을 끝낸 사람이 약8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요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 국내에서도 연말연시 전에 인적 이동이 증가하는 것도 예상됨에 따라 제6차 유행을 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대책의 전체상에 따라, 다음 달에 시작하는 3차 백신..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 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물은 결과, ‘경제,재정정책’이 34%, ‘코로나19대책’이 22%,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가 22%, ‘외교,안전보장’이 6%, ‘환경,에너지정책’이 6%, ‘헌법개정’이 3%였습니다.[일본 중의원 선거 여론조사 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

한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비상방역계획 검토에 들어가는 등 위드 코로나 초기부터 중대 고비에 놓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4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천1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1천417명이나 늘면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 3천292명을 6일 만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서 4천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댐을 찾아 세계 10위 규모의 부유식 수상태양광 시설이 처음 가동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합천댐은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을 상용화한 곳이다. 2012년 당시에는 연간 생산 전력량이 0.5MW로 미미했던 것에 반해, 이날부터 새로 가동되는 시설은 연간 41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나아가 석탄화력발전 대체 효과로 연간 미세먼지 30t과 온실가스 2만6천t을 감축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그 ..

지난 9월 15일,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충남 안흥에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400km 남쪽인 제주도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명중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SLBM 발사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총 6개국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끼게 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군 당국은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공개했다. 기존 순항미사일은 대개 음속 이하로 비행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요격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수 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하여 효과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두 무기의 원리와 개발 의의에 대해 살펴보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에 공식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달 8~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8%였다. 응답자의 70.2%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할 집단으로는 북한 당국(38.0%)을 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한미 간 조율이 상당부분 끝났다"며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9일 1단계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갖는다. 또 언제든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단계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에 걸친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도 동시에 시행된다.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에는 필수가 되는 증명서다. 정부 발표·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백신 패스'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백신 패스, 어디서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을 보여주면 된다. 이 앱은 여권까지 연동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와 대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아세안+3) 정상들이 지난 4년 간 한반도 대화 재개와 평화 과정 진전을 위한 모든 관련 당사국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화상으로 열린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된 의장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 가능한 평화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와 구별되는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선 적어도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의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서 거부를 하다가 종전선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인데,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만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했다”며 “선결조..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측 입장과 다른 다소 신중한 언급을 해 주목된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사실상 미국의 첫 공개 언급으로, 한미 두 나라가 대북접근법에 협력하고 있지만 양국 간 일정 부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달아 개최된 여러 관련 논의 이후 좀처럼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방한한 성 김 미국..

오는 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한다.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

이번 주에 북한이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국방장관은 SLBM 개발은 초보 단계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동부 신포 앞바다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에서 신형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국회위원회에서, SLBM의 개발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미사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인 잠수함을 포함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초보 단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북한의 SLBM 개발은 초보 단계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서욱 장관은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이달에 개최한 무기 전시회에 등장했던 지금까지보다 소형의 SLBM..

한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50년까지는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 에너지 발전 가운데 3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석탄발전을 2050년 모두 사라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한국이 자체기술로 처음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우주로 발사돼 목표 고도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후 약 16분 만에 더미 위성으로 불리는 모사체 위성 분리에 성공했지만 더미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27초가 지난 오후 5시 2분께 고도 59㎞에서 1단 엔진이 분리됐습니다. 오후 5시 4분에는 누리호에 탑재된 더미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고, 같은 시각 2단 엔진 정지가 확인됐으며 3단 엔진 점화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6분 누리호는 비행고도 500㎞를 돌파했고 5시 8분..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개최됐으며,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월)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

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지난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8일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 3445명이라고 밝혔다. "접종률 상승으로 확진자 감소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유행 규모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접종 완료율 상승에 따른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오늘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

정부가 11월 단계적 '위드 코로나(일상 회복 시작)' 전환을 앞두고, 15일 오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8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상당 부분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은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아직 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실외 스포츠 역시..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출범하면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미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는 이달 말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을 쏟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13일 공식 출범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과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청와대가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장동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첫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추가로 할 말은 없다.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시점에 문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한 배경을 두고는 “아마 말을 전할 때라고 판단하신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가 넓어진다. 예로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486명 늘어 누적 31만3773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는 전날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