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한국인 10명 중 6명 '정부, 북한에 공식 문제 제기해야'

밭을 갈고 있는 북한 주민들(자료사진)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에 공식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달 8~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9.8%였다.

응답자의 70.2%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할 집단으로는 북한 당국(38.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국제인권단체(25.0%)와 한국 정부(11.4%), 미국 등 각국 정부(7.8%),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였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었던 당시 같은 질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5.1%에 달했으나 올해는 대폭 감소했다.

2019년 9월 12일 삼지연 인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라 일컬어지는 비밀캠프 입구에서 아들 김정일을 부인 김정숙과 안고 있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그린 벽화 앞을 북한 주민들이 걷고 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BBC 코리아에 "2018년에 외교적 이벤트가 많았던 만큼 당시 응답자들은 남북관계가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가시적으로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2019년 초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16.7%에 불과했다"며 "아직까지는 그때로 회귀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5년이 지났지만 방치되어 있고 한국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3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 앞서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 북한인권법 사실상 '방치'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2일 통과됐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남북간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야 한다"며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현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북한 정권을 더 우선시하는 행태는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 문제는 핵 개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며 "정권에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김 이사장은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5년 12월 10일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에서 투표하고 있다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후 17년 연속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국제기구와의 협력 아래 코로나 백신 공급을 주민들에게 제때 공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남북관계 발전,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엔 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교수는 앞서 BBC 코리아에 "남북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은 인권문제를 놓고 한국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한국인 10명 중 6명 '정부, 북한에 공식 문제 제기해야' - BBC News 코리아

한국인 10명 중 6명 '정부, 북한에 인권문제 공식 제기해야'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