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외교장관 '종전선언 쉽지 않을 것'.. 남북미일 입장 다 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두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한미 간 조율이 상당부분 끝났다"며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상징적 의미?... 남북미 입장 다 달라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상징적 선언일 뿐, 일각의 우려처럼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북 정책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유엔군사령부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를 뚜렷이 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1등 서기관은 지난 4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판문점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허위 단체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도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적대정책을 없앤다면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적대정책 철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입구론을 주장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출구론을 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다른 주변국의 견해를 외면한 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이중잣대와 적대시정책 철회가 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도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유독 한국만 종전선언을 좌초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재구동할 수 있는 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더군다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의 순서와 시기, 조건에 있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했다.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가 2002년 10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딸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일본 '종선선언 시기상조'

한편 일본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4일 출범한 기시다 정권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생각하는 북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납치 문제"라며 "한국이 종전선언을 선언적 의미라고 말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유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사회가 바라보는 납치 문제는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의 종전선언에 대해 일본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히로시마가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라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외교장관 '종전선언 쉽지 않을 것'.. 남북미일 입장 다 달라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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