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진짜 가능할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과연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종전선언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불가분의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한국 측의 '종전선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장관은 또 "올해 말, 내년 초반 몇 달의 시간이 한반도 평화정세를 여는 기회의 창이 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긴장 조성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남북 대화 및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동적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월 24, 25일 연이틀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같은 달 27일 오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

한국 '종전선언, 핑크빛 전망'

한국 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종전선언 협의 상황, 제안 시기 등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며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다고 보기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한미 외교차관 협의 차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14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간 조율이 상당히 끝났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전망 엇갈려

종전선언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북한이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에 응할지 불투명한데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 언급처럼 그리 쉽게 종전선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먼저 종전선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에선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과 대북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속에 북한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평가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한미 간 조율이 된다는 것은 북측 입장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대북적대정책과 이중잣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의 꽉 막힌 정세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북미∙남북 대화가 살아나면 점진적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는 24일 열린 '2021 한중 평화포럼'에서 "중국은 모든 종전선언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중국도 남북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다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명분, 즉 선물을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지금의 교착국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등과 깊숙이 연결돼 있는 만큼 미국이 그리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정전체제를 비롯해 정전협정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등에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선결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단순히 상징적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은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두고 한미의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간 조율이 끝났다"면서도 "앞으로 여러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진짜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진짜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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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민주파가 권력을 장악해야 남북평화 구축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등으로 남북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은 민주파 입장으로 인민민주주의 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은 자주파 입장으로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