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미국, 종전선언 관련 시기∙조건 등 한국과 의견차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측 입장과 다른 다소 신중한 언급을 해 주목된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사실상 미국의 첫 공개 언급으로, 한미 두 나라가 대북접근법에 협력하고 있지만 양국 간 일정 부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달아 개최된 여러 관련 논의 이후 좀처럼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역시 "종전선언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국, '심도 있는 협의 계속할 것'

한국 정부는 27일 바이든 정부가 한미의 '다른 관점'을 언급한 데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및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인이 현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라는 것.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정전협정 관리 및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미국, 대화 재개 '조건화' 원치 않아

전문가들은 '미국 측 언급'이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대화 재개 및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북미대화 재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성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대화 재개의 조건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성사된 이후 대화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시기와 조건 등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표명됐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의 입구론, 마중론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바이든 정부가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종전선언이 언급됐지만 북한이 이를 중시해서 종전선언 이후 어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26일 "종전선언을 하려면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기 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급속한 진전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사실상 미국이 종전선언에 빨리 응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기엔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호응도 없고 한국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못한다면 차기 한국 정부와 이를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우정엽 연구위원 역시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 정도를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미국, 종전선언 관련 시기∙조건 등 한국과 의견차 드러내 - BBC News 코리아

미국, 종전선언 관련 시기∙조건 등 한국과 의견차 드러내 - BBC News 코리아

"종전선언, 북한 인권·비핵화 논의 도움 될지 의문… 미국, 대북 인도지원 적극 나서야"

한국 파주 통일전망대 전시실에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사진이 걸려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8일,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보다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10 여 명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한 ‘북한 수수께끼 (The North Korean Conundrum)’ 발간과 관련해 CSIS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in its last few months in office is not pressing on human rights issues with North Korea. It's pressing on an end to war declaration, pressing very hard on the end of war declaration. You know, we can certainly discuss that. That is certainly not about human rights, and it's not about denuclearization.”

종전선언은 분명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것이 인권과 비핵화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 석좌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인권 중 하나라도 촉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자신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 question is whether an end of war declaration could facilitate either of those two issues. It's not clear to me that it can I mean, I'm happy to be convinced otherwise. But it's not clear to me at this particular point, that can open a discussion on denuclearization, discussion on human rights with North Korea.”

차 석좌는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North Korea does manage to keep itself so tightly isolated, and that has increased in this year. It is possible that the things are kept under control simply because people are forced to stop having contact. I think it's more an indication of the 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force its population in the lack of contact. But what this means in the long run is hard to tell.”

킹 전 특사는 주민들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ere is definitely a rol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other countries to play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on humanitarian issues like COVID-19 and other sets things it would be useful and helpful to provide medicines, vaccines and other kinds of technical help to North Korea. We ought to be doing some of that.”

북한에 약품과 백신, 다른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그런 도움을 주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냇 크레천 부대표는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우려스러웠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보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레천 부대표] “I think the thing that that we were worried abou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legislation around balloons, at least from my perspective, was less the balloon issue specifically and more the willingness to crack down onessentially these kinds of efforts… So, I think whether there needed to be kind of specific limitations put around specific activities or not, the seeming reluctance to show a vibrant civil society that was reflecting a wish to send information in, I think, was the hardest part of this episode.”

크레천 부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민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주저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 설리번 보좌관, 대북 접근법 한국과 이견 언급...전문가들 "종전선언 과도한 기대 제동"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26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접근법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한 간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종전선언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미-한 북 핵 수석대표간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대북 접근법에 있어 양국이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지금껏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미국의 사실상 첫 공개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외교, 안보, 정보 수장간 회동은 물론 북 핵 수석대표 간 최근 두 달 새 6번의 만남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 협의가 모종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에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설리번의 발언은 지금까지 동맹의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 차원에서 들어줬던 게 지나치게 한-미가 문안 조정을 한다거나 한-미간에 마치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되는 것처럼 내용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를 일정 정도 미국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될 소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굉장히 정중한 외교적 어법으로 정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미-북 협상 재개의 입구로,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선언으로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임을 설리번 보좌관이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라고 해도 일단 종전선언이 현실화 하면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사령부 존치, 미-한 동맹 위상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수 있고 자칫 국제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 만약 종전이 돼버리면 유엔사가 존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에요. 중국 측에서도 계속 그것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뭔가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조건 등 고민을 해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은 커녕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고도화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종전선언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정상간 만남을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협상으로부터 문제를 풀겠다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과도 배치된다며, 설리번 보좌관이 순서와 시기, 조건 등 여러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양국의 입장차가 복합적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고 도발을 하는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적대국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의 정통성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27일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삼가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외교와 대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선언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촉발하거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 정부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실장은 그러나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래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할 소재로 종전선언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입구로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 간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내 남북정상회담 같은 돌파구가 없으면 종전선언 논의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금년 말이 지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최종 말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도출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도 탄력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로서 금년 내 성사돼야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는 것이지 금년이 지나면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중요성이나 의미가 부분적으로 퇴색될 수 밖에 없고.”

홍민 박사는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발언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도가 한풀 꺾일 것이라며 북한이 태도를 바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도 점차 힘을 잃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