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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한국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16. 16:04
한국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부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15일 오전부터 16일 오전 4시에 걸쳐 비공개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처분에도 불복해 법정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핵심 과제로 내건 검찰 개혁을 서둘러 실현할 생각이지만, 국정 혼란이 수습될지 불투명합니다.
한국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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