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 김종인 대국민사과 全文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뉴시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일가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써,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민의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BBC 뉴스 코리아]

 

현직 대통령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대통령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한국정부도 국민들의 애국심이 될 수 있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기억을 검증된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추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현직(前現職)대통령이나 장관, 대통령 측근, 친인척이 부정부패행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묵인하거나 범죄행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