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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강경화 찍어내기’…한국 ‘입단속’ 및 김여정 띄우기”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태영호 “북한 ‘강경화 찍어내기’…한국 ‘입단속’ 및 김여정 띄우기”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12. 09:43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여정의 발언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 요구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앞으로 외교부장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마치 김여정 요구에 의한 조치인 것으로 비쳐질수 있는 현 남북관계 현실이 안타깝다”며 북한이 대한민국 입법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6개월 만에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는데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발언이 맥락을 살펴보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강경화 장관을 교체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면서, 강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도 없고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연회에서 김 부부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강경화 찍어내기식 담화’를 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입단속’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으나, 더 중요하게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연으로 등장할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금 북한은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가 눈앞에 오자 대북전단 문제는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승리적으로 결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우리 내각 장관들 중 앞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강경화 장관을 좌표로 삼고 마치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듯한 이미지를 조성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또 북한은 내년 초 청와대 자체의 인사교체 일정에 따라 강 장관이 교체되면 김여정의 압력에 의한 조치인 것처럼 간주하며 남북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운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강경화 '코로나 발언'은 망언"… 한국 "국제 방역협력 필요"

5일 북한 평양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8일 발표한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네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담화에서 자신들의 방역 조치에 대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만에 나온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 대해 강 장관의 발언 취지는 북한의 국제적 방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종 코로나 청정국임을 강조한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가 이를 부정하자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해서 대내적으로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국제무대에서. 그러니까 최고지도자의 업적이랄까 그걸 훼손했다 라는 그런 일종의 반감이지 않나 싶어요.”

북한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이 직접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의제로 당 정치국 회의 등을 9차례 주재할 정도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확진자가 없다고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향후 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동맹국 의견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바를 한국 정부가 왜곡해서 전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박사] “지난 7월 10일 담화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지원이나 제재해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안전보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이 공식 부인하고 있는 민감한 코로나 문제를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이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가 왜곡되게 전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담화의 표현 수위나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실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모종의 도발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내부 상황이 다급한데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대남 도발을 대미 도발로 간주할 공산이 커 북한이 단기간 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 수위로 볼 때 거친 언사는 좀 안 썼어요. 그렇게 보면 경고는 하되 그 수위는 조절했다, 그리고 이게 뭐 도발의 명분 쌓기라기 보다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파국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한편 이번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한 발언에 외무상이나 외무성이 아닌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반응을 보인 때문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미국을 상대로 담화를 내 연내 미-북 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얻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해 대미 관계도 함께 맡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제1부부장의 역할이 대미와 대남 관계는 물론 국내 현안들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대남 대미협상의 컨트롤 타워 그 다음에 국내 통제까지도 컨트롤 타워가 김여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첩보로 코로나 방역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뤄진 간부 처형이나 도매상 처형도 김여정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는 아니지만 외교와 안보 뿐 아니라 당 창건 행사의 총괄기획까지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며 2인자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여정 씨,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망언했다고 비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여정 씨가 9일 오전,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개월 만에 담화를 내고, 코로나19 관련 한국 외교부 장관의 북한에 관한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 대해 북한의 방역조치를 주제넘게 비판했고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은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한과의 관계에 더욱 찬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느 발언을 문제시 삼은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강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없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에 강 외교부 장관과 북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임에 따라 이에 앞서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한국의 연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짧은 담화문 전문이다.

며칠전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행각중에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랭기를 불어오고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그 속심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여야 할것이다.

 

주체109(2020)년 12월 8일

 

평 양 (끝)

"김여정 대남 비난 담화...대남·대미 총괄 재확인"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 발언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올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대미 분야를 관장하면서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자리잡은 한 해였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를 통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네 문장의 짦은 담화에서 자신들의 방역 조치에 대해 강경화 장관이 “주제넘은 평”을 했다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넣고 싶은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초청으로 중동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코로나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입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I think the challenge in fact mak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 close…”

강경화 장관을 비난한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 6개월만에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대미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수뇌부가 한국이나 미국에 껄끄러운 발언을 할 경우 김여정을 내세우곤 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She take a role as bad cop, Kim Jung-eun play…”

2020년은 북한 권력판도에서 김여정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를 굳힌 한 해였습니다.

올해 32살인 김여정은 2014년부터 5년간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있으면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는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 옆에 재떨이를 들고 서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김여정은 의전 업무에서 손을 떼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10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12월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여정은 올 1월과 4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후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1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한국 등 외부에서는 건강 이상설과 중병설, 사망설 등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2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준공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건강 문제로 자취를 감추자 김여정이 막후에서 사태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She does play a gatekeeper role, when he is out she play a role…”

6월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 공세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6월 4일 첫 담화를 통해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여정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다며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6월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 당시 사건 전개를 보면 김여정은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 등 핵심 4-5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6월 8일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주재로 대남 부서에 대한 ‘사업총화’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당 통전부와 정찰총국을 비롯한 군부, 외무성, 그리고 서기실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은 조직보다 혈연이 중요한 사회라며,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등 여러 부서를 관할하는 것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Propagenda Dept obviously, Organization and Guidence Dept, Office 39….”

김여정이 조직과 선전이라는 노동당의 양대 축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1970년대 김정일 후계자 시절 외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여정은 또 북한 내부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는 6월초부터 대남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위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를 마치 최고 지도자 교시 받들 듯 낭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중방] ”(대남 규탄) ”집회에서는 먼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낭독됐습니다.”

7월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에 대해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흘 뒤인 10일 담화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화 끝 부분에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김여정이 미국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7월 10일 담화는 단순한 담화가 아니고 김여정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내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독트린으로 봐야 합니다.”

9월 들어서는 한국의 주도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연결고리로 하는 미-북 고위급 대화가 추진됐습니다.

9월 2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온라인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잇달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을 연결고리로 하는 미-북 고위급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자 폼페오 장관은 예정됐던 서울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불가능해졌고 김여정 워싱턴 방문도 물건너 가고…”

최근에는 지난 2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 열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비건 부장관] ”We strongly encourage North Koreans to use time…”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 전략을 맡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 앞에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할 예정인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대화를 재개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또다른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기존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력하게 옥죄려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난이 악화돼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대미 전략을 책임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Kim Yo-jong: North Korea's Most Powerful Woman

She is the youngest of seven children, and the only daughter of Kim Jong-il and his Japanese-born consort Ko Yong-hui. Yong-hui is also the mother of Kim Jong-un. Abov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sister Kim Yo-jong attends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t Pyeongchang Stadium on 9 February 2018

Kim Yo-jong is the granddaughter of NK founder Kim Il-sung, the daughter of form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nd the younger sister of Kim Jong-un, the current supreme leader. Officially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on 9 March 2014, she was later identified as a senior official i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North Korean politician Kim Yo-jong, 30, is the director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of the ruling Workers' Party and is therefore responsible for her brother's public image. State media recently confirmed that Kim Yo-jong is now in charge of relations with South Korea.

She is considered to be a powerful political figure in North Korea and a right-hand woman to her brother since she has accompanied him on numerous high-level meetings, including the denuclearisation summit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Given her influence, she has even been nicknamed North Korea's "most powerful woman" by the media.

She also served as an alternate member of the Politburo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from 2017 to 2019, and was reappointed to the role in April 2020.

Check out Sputnik's gallery to see what else we know about the powerful sis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Kim Jong-il called her “sweet, sweet Yo-jong” and “Princess". He was very proud of her and when she expressed an interest and aptitude for politics, he told visiting dignitaries about it. Above: Kim Yo-jong (L), sister and close adviser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p C), brings a bouquet of flowers as he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 pose with children after meeting a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at divides their countries ahead of their summit at Panmunjom on 27 April 2018.
North Korea has revealed that Kim is a senior official in the ruling Workers' Party, strengthening analysts' views that she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the family dynasty that runs the country. Above: People watch a TV news programme showing Kim Yo-jo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younger sister, at Seoul Railway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Thursday, 27 November 2014.
Kim Yo-jong has been called Jong-un’s “Ivanka” or “North Korea’s Ivanka” by the South Korean media as it is believed that her brother often seeks her advice. Abov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 prepares to sign the guest book next to his sister Kim Yo-jong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 at the Peace House building on the southern side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on 27 April 2018.
Some Japanese and South Korean media reports say Kim is married to a finance official and they have at least one child. Above: Kim Yo-jong, right, and North Korea's nominal head of state Kim Yong-nam, talk as they wait for the start of the preliminary round of women's hockey game between Switzerland and the combined Koreas at the 2018 Winter Olympics in Gangneung, South Korea, 10 February 2018.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ight, waves as North Korea's nominal head of state Kim Yong-nam, left, Kim Yo-jo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sister, and Hyon Song-wol, second from left, leader of North Korea's Samjiyon Orchestra, applaud after a performance of North Korea's Samjiyon Orchestra at the National Theatre in Seoul, South Korea, Sunday, 11 February 2018. A rare invitation to Pyongyang for South Korea's president marked Day Two of the North Korean Kim dynasty's southern road tour, part of an accelerating diplomatic thaw that included some Korean liquor over lunch and the shared joy of watching a "unified" Korea team play hockey at the Olympics.
Kim Yo-jong, left, walks ahead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an leader Kim Jong-un, right, at the headquarter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in Pyongyang, North Korea on 18 September 2018.
In January 2017, the US Treasury Department added seven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leader Kim Jong-un’s sister, to its sanctions list because of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by the communist nation". Above: Secretary of State Michael R. Pompeo receives photos from his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un from Chairman Kim's sister, Kim Yo-jong, in Pyongya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7 October 2018.
Kim Yo-jong is believ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er brother Kim Jong-un. She regularly accompanies the North Korean leader on his "field guidance" trips. Abov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 is inspecting the Sin Islet defence company in Kangwon Province, while Kim Yo-jong (2nd L), vice department directo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and the younger sister of Kim Jong-un, follows him on 12 March 2015.
The BBC called Kim Yo-jong the "secret weapon of North Korea" and the "PR Queen of Pyongyang", recalling how she aroused the sympathy of the South Korean media when she arrived in Seoul. Above: Kim Yo-jong (C) sits with members of a South Korean delegation during a lunch at the Okryukwan cold noodle restaurant in Pyongyang on 19 September 2018.
On 9 February 2018, Kim Yo-jong attended the 2018 Winter Olympics opening ceremony in Pyeongchang, South Korea.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a member of the ruling Kim dynasty had visited Sou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Kim Yo-jong is about 30 years old as her exact birth date remains unknown.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he was born in Pyongyang on 26 September 1989 while South Korean sources place her birth on 26 September 1987. Above: Kim Yo-jong attends a wreath-laying ceremony at the Ho Chi Minh Mausoleum in Hanoi, Vietnam, Saturday, 2 March 2019.

김여정(金與正, 1988 9 26 - )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정일의 3 4녀 중 4녀이다.

김여정은 김정일의 셋째부인 고용희에서 출생한 딸로 고용희에게는 총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장남 김정철, 둘째 김정은 그리고 셋째 김여정이고 장남을 제치고 둘째 김정은은 제3대 북한 노동당 위원장(총비서)이 되었다

김여정은 스위스 헤스구트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 돌아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다

2011년 전까지 공개 석상에 보이지 않았으나, 2011 1 14일에 싱가포르 공연장에서 김정일의 차남인 김정철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자동차에 타는 모습을 KBS가 포착 하였다. 또한 친아버지인 김정일 사후 영결식장에서 포착되기도 하였다. 김여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14 11 27,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여정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차관급)이라고 소개했다

김여정의 현재 직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서기살장등을 맡고 있다

김여정의 남편은 우인학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인민군 복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 방한때 슬하 딸 한 명을 두고 있으며 둘번째 임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처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손녀에 불과하다

 

북한정부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정부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입니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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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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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daum.net)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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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 3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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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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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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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許灌)[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blog.daum.ne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民國三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國民大會三讀通過制定中華民國憲法,全文一百七十五條,並決議定民國三十六年十二月二十五日為憲法施行日期。這一部國家基本大法乃成為「鞏固國權,保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http://www.china.org.cn/photos/2011-10/11/content_23591611_1.htm

 

Famine grips North Korea - China.org.cn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 [Photo/QQ]

www.china.org.cn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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