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 정책이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원 등에서 '효력 정지'된 방역패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건에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

한국 군 당국은 5일 지난 1일 발생한 탈북민 동부전선 월북 사건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은 월북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수 차례 잡혔는데도 이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으로 월북한 탈북민 A씨가 군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일반전초, GOP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이 5일 발표한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월북 당일이던 1일 오후 12시51분쯤 강원도 고성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에 설치돼 있는 한국 군의 C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당시 “민통초소 관리 중대 상황실에선 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미상인원의 모습..

2021년 한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무역액은 1조2천596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1년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수출액은 6천445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습니다. 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6천49억달러보다 396억 달러 많은 규모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22.9%, 미국 29.4%, 그리고 유럽연합(EU) 수출액이 33.9% 증가했습니다. 한편 수입 규모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해보다 3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수출·수입 증가에 연간 무역거래액은 1조2천596억 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TV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강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를 4개월 남긴 가운데, 3일 임기 마지막 TV신년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2월 처음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 등,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방역을 튼튼히 하면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까지 1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건 '통합'이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생중계된 '2022년 신년사'에서 지난 4년 8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정부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경제 성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2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차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김 총리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낸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이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백..

한국 국방부가 지난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올해 두 번째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과 해경 함정, 공군의 공중전력 등이 투입돼 독도 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번 훈련은 해상훈련과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했으며, 상륙훈련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용길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일본은 그와 같은 훈련을 단 한 ..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6대 기업 총수들과 90분간 오찬을 하면서 청년고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총수들은 일자리 문제 외에도 경제 활성화 대책과 백신개발 등을 주제로 대화를 자유롭게 진행했다. ◇ 文, "삼성, 인재제일 창업주 뜻"…'일자리 총력' 주문 우선 문 대통령이 인사말에..

이혼 후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 2명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정보가 19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 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신상공개'에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연유는 무엇일까. '얼굴 공개' 없는 신상공개 이번에 명단 공개가 되기까지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역할이 컸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게시한 이 사이트는 미지급 사례 1000건 가까이를 해결한 곳이다. 2018년 7월 문을 열었던 이 사이트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자 "할 일을 다 했다"며 지난 10월 폐쇄됐다. 하지만..

정부가 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원 등 청소년 시설에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 보건소 접종팀을 학교로 보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기엔 불안 요소가 많고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나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 수영장, 태권도장 등 학생들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에 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청소년 백신 접종 카드 내민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면등교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6000~7..

한국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앞으로 한두 달 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위중증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원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조만간 한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단장]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고,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시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내의 시점에서 우세종이,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중국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촉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 “The ROK and the U.S. have the same position that universal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and promoted. In this regard,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greed at the bilateral ..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유엔 총회 결의가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송 위원장은 또 성명에서 “이번 결의에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우려가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작한 지 45일만에 방역 단계를 강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한다. 위험도..

한국 정부가 13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는 협정 가입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아시아 태평양 경제질서는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타이완의 CPTPP가입 신청 움직임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CPTPP 참여는 더이상 정부 부처들 사이 논의로만 머무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CPTPP 참가 의사를 표명했지만 언론은 농민들이 가입에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해왔습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13일 서울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서밋’ 축사에서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지금 북한은 신종 코로나로 모든 것을 봉쇄하면서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국경을 완전히 막아 개미 한 마리도 들고 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또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과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합류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문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으로부터 3개월로 간격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하루 확진자가 7,022명으로 확인돼, 사흘 연속 7,000명을 웃돌았습니다. 또 9일 중증환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852명이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63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81%에 달하고 있으나 감염확산과 중증환자 증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 정부는 10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2차 접종으로부터 3차 접종까지의 간격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이 4개월, 59세 이하는 5개월로 정했던 3차 접종까지의 간격을 모두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예약을 접수한다는 방침으로, 김부겸 총리는 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우리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화상)’에 참석하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9~10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날, 종전선언에 대한 여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또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춘 적이 없다"며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종전선언을 위해 최선을..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학살과 반인도 범죄 등을 감안해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회식과 폐회식 등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팀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은 조처가 아니라며 고국에서 그들을 100%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 인권 탄압 등을 문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6일)부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주와 이용객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방역패스의 빠른 안착을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또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과 백신 접종 가속화, 병상확충과 재택치료 확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확진자는 4명 추가돼 역학적 관련자는 총 26명이다. 26명 중 감염 확인자는 12명이며, 나머지 14명은 변이 감염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중이다. 이번주부터 달라지는 것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다. 이번 결정은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면서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게 하는 절충안으로 결정됐다.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

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5000명에 가까운 4944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 대를 유지하며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감염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한 달간 시행될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강화 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 계획의 일환"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소 일주일 후에 나타날..

미-한 두 나라 국방 수장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즉, FOC 평가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We also approve new Strategic Planning Guidance(SPG) an important ..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작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특히 40여 녀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

올해 11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선박 등 주력 품목을 포함한 전 산업군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 규모 달성도 확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무역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 9월(559억2000만달러) 기록을 2개월만에 갈아치웠다. 월간 수출액은 2013년 10월 처음 500억달러를 달성한 후로 8년 1개월 만에 60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