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뿔난 청소년·학부모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거점 학교에서 중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원 등 청소년 시설에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 보건소 접종팀을 학교로 보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기엔 불안 요소가 많고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나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 수영장, 태권도장 등 학생들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에 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청소년 백신 접종 카드 내민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면등교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6000~7000명대를 오가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이 됐다고 보고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13일부터 19일까지 유·초·중·고교생 감염자는 모두 5909명으로 하루 평균 844.1명이 확진됐다. 14일에는 1107명이 확진돼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1월 2주에서 12월 1주 기준으로 18살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성인을 추월했다. 10만 명당 210.1명이 발생해 성인 167.3명을 넘어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과 11세 이하, 또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 감염이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청소년층의 예방 접종률이 함께 올라가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발 거세...인권위 진정까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및 백신패스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수십 개 넘게 올라온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 게시한 방역패스 반대 청원은 23일 오후 1시 반 기준 기준 38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진정이나 소송도 이어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2일에는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교생 양대림 군이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군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 안됐고, 국민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군 등은 지난 10일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지난 2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는 응답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에 나선 정부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온라인으로 12~17세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 불안감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청소년들이 신고한 이상 반응 중 98%가 두통이나 발열, 주사 부위 통증 등 경증이며 소수 중증 반응 중 특이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며 "백신 접종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 세계 추세나 이상 반응 데이터를 제공해 학생과 부모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운영 방안은 조정해보려고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학생과 함꼐하는 백신접종 온라인 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 상황은?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음식점, 체육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공간'에 대해 백신 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학원이나 독서실 등이 사교육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필수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신은 강제성을 띄면 안된다"라고 BBC코리아에 말했다.

천 교수는 "아이들의 경우 무증상이나 감기 정도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득이 더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감염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독려한다면 맞지 않다"라며 "백신 접종은 개별 선택하도록 하고, 학습권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방역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들이 많은 감염자 가정의 경우, 재택치료보다는 반드시 분리해서 생활입소시설로 보내는 등의 정부 정책이 바탕이 되야 확진자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뿔난 청소년·학부모 - BBC News 코리아

‘백신 부작용 무섭고 정보도 적어’...청소년 백신 접종 반발 - BBC News 코리아

-집단 면역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델타 감염 1-3일 만에 발병! 중난산 “백신 접종 서둘러야”

중난산 원사 [사진 제공: 인터뷰 측]

국산 백신은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까?

“효과적이며 매우 안전”

7월 31일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는 광저우에서 열린 서밋에 참석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은 백신 접종률이 83.3%를 달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불과 10여 일 사이에 이미 10여 개 성에서 지역 내 감염자가 나왔다. 2일 중국 신규 지역 확진자는 61명이었다. 이번 전염병에서 후난(湖南) 장자제(張家界)의 ‘매력상서’(魅力湘西) 공연과 창더(常德)의 ‘촨쯔허(穿紫河)강 3호 유람선’은 새로운 전파 교차지점이 되었다.

중난산 원사는 “밀폐된 환경이 코로나19 전파의 중요한 창구임을 보여준다. 비행기, 기차,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는 공기 정화를 충분히 할 수 없어 공기 교차 감염에 걸리기 쉽다”라며 이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27일 난징(南京)시는 난징에서 전염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라고 발표했다. 델타 바이러스는 이미 세계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됐다.

중난산 원사는 “광저우에서 처음 델타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을 채택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를 발견해 격리하는 속도는 줄곧 바이러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라고 회상했다.

델타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를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양이 최소 일반 바이러스의 100배로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체내 잠복기도 짧아 1-3일이면 발병한다. 체내 음성 전환 시간도 비교적 길어 13-15일 걸리며 일반 바이러스의 7-9일보다 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자의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아 전파성도 매우 높다면서 광저우는 10일 안에 5대 전파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난징 사태와 광저우 ‘5·21’ 사태 바이러스는 양과 전염성, 은폐성 등 분야에서 근접하며 경형 환자가 비교적 많다. 난징 루커우(祿口) 국제공항 부근 지역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발발했으며 감염 그룹 직업도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난징시 정부는 제때 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난장 사태는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난징 사태의 최초 감염자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했다. 그럼 현재 국산 백신은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것일까? 백신은 맞지 말아야 하냐? 중난산 원사는 “효과가 있으며 매우 안전”이라며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했다.

그는 올해 5월 광저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태 연구를 바탕으로 국산 백신이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잠정 통계에 따르면 백신은 위중에는 보호 효과가 100%, 중증, 경증, 무증상의 보호 효과는 각각 76.9%, 67.2%, 63.2%로 관련 연구 성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 방역이 여전히 엄준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방역 조치와 집단 면역 구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사람이 많고 환기가 잘 안되는 밀집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난산 원사는 자연 면역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보았다.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이뤄지려면 2년에서 3년 동안 전 세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백신 투여량이 가장 많지만 인구수에 비례하면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비율이 높지 않다. 중국은 83.3%가 접종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맞춤형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백신 접종률이 83.3%를 달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밀폐된 환경이 코로나19 전파의 중요한 창구임을 보여준다. 선박, 비행기, 기차,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는 공기 정화를 충분히 할 수 없어 공기 교차 감염에 걸리기 쉽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양이 최소 일반 바이러스의 100배로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체내 잠복기도 짧아 1-3일이면 발병한다. 체내 음성 전환 시간도 비교적 길어 13-15일 걸리며 일반 바이러스의 7-9일보다 길다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으며 매우 안전이다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이뤄지려면 2년에서 3년 동안 전 세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백신 투여량이 가장 많지만 인구수에 비례하면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비율이 높지 않다. 중국은 83.3%가 접종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 말씀]

"현재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여전히 효과적이며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반등이 나타난 것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규제 조치 등 다른 분야에서 경각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9월에 세계 모든 국가에서 최소 10%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9월 말까지는 백신 부스터 샷 접종을 유예해 달라"[WHO 전문가 말씀]

"현재 진행 중인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당신이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한, 변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놔두고 멈추게 하지 않으면, 조만간 새로운 변이를 얻게 될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생각하고, 바이러스가 더 나빠지기 전에 박멸시킬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곳곳의 대학과 중소 사업체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백악관 최고 의학 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장 말씀]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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