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없다"..中 "한중우호 구현" 평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 도착,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합류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 뜻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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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종전선언 끝까지 노력'

호주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캔버라 페어베언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호주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는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인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BBC 코리아에 "한미 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중 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는데 이어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보이콧 동참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이콧 동참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상황을 기다리면서 적절한 선에서 정부 대표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일본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고 나토(NATO)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간을 끌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올림픽은 정치와는 무관한 지구촌의 행사인 만큼 보이콧에 대한 전면 선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

'종전선언' 마지막까지 노력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현 정부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며 "70년 가까이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 종식의 의미에 더해 남북미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간,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무진 교수는 "큰 틀에서 남북미중 정상들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재천 교수는 "사실상 종전선언은 임기 내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국이 정말 이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것으로 당장 가시권에 들어오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것.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2007년 10.4 공동선언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현 정부가 노무현 정권의 유업을 잇는 동시에 종전선언과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미 바이든, 첫 '대북제재' 카드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강제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제재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이끌어 왔을 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며 "반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역시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학살과 인권 유린을 이유로 결정됐다.

종전선언: 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종전선언 끝까지 노력' - BBC News 코리아

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종전선언도 계속 추진한다 - BBC News 코리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전문가 "미 대북 제재로 종전선언 타격"

문재인 한국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추가 제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성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한국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를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고위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보이콧에 동참하되 올림픽위원회 회장만 파견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며,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중요성이 한가지 더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 유관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대해 주권국으로서의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오커스의 양안관계 개입 움직임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오판하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역내에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서 인도ㆍ태평양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국에 대해 ‘유사입장국’이라는 표현을 써 우회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 전선에 거리를 두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밝혀 온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 즉 북한이 요구한 실질적 조치가 빠진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전선언안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입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0일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은 물론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으로부터의 첫 제재 조치였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과 같은 이렇다 할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의 주된 표적은 중국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인권문제를 고리로 추가 제재를 함으로써 종전선언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인권문제도 적대시 정책 일환이라고 북한이 과거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제재는 부정적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관여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압박을 강화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재와 압박은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 첫 단추를 꿴 것 같아요, 제재 쪽으로. 그러니까 만일 대화 국면이 계속 열리지 않으면 향후에도 제재는 강화가 되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실상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 제재가 취해지면서 종전선언을 둘러싼 문 대통령의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미국의 인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종합할 때 이제는 미국 보다는 중국 쪽으로 같이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이게 종전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겠다,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논평할 사안은 없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문대통령 “보이콧 검토 안해…북 비핵화 중국 노력 요구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앵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미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 참여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호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중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련국들 간의 합의와 공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북한 등은 이미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미북, 남북 간 대화재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추진력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한반도에 자유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호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망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신규 대북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 인권의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앞서 지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월에는 김정은 당 총비서,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며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 등 입장 차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경우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곧 합의라도 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은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과 12일 약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중동 지역 관련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긴밀히 소통 및 협력을 해왔다”며 “이번 양 장관의 회동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보이콧 검토 안해…북 비핵화 중국 노력 요구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대통령 “보이콧 검토 안해…북 비핵화 중국 노력 요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