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우리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화상)’에 참석하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9~10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1년 12월 9일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입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민영자본체제 민간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 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생존권=사회권) 연합정부이다
극단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는 국영 자본체제로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권이 침해되어 개인의 생존권이 착취당하고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니다.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국가경영 또는 통치)를 존중하는 강력한 권리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발의안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지하는 것,
청중이 알고 있기를 희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원하는 것이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부패와 싸우는 것은 물론 두 가지 모두 자원을 훔치는 범죄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민주적 개혁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가와 노동 조직을 지원하고, 여성과 소녀, LGBT(성적소수자) 커뮤니티(community) 구성원의 정치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범주입니다.
넷째, 민주주의를 위한 첨단기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술이 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표현의 자유, 기타 인권, 그리고 (들리지 않음) 기타 많은 긍정적인 용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정치 과정은 물론 모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