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불구… 문재인,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 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날, 종전선언에 대한 여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또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춘 적이 없다"며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종전선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 언론인대회 축사에서 "한미가 심도 있고 진지한 협의를 거듭하며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교착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 말과 내년 초, 종전선언을 향한 불씨를 살려 의미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국 쪽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히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이전 정부들과는 또 다른 매우 실용적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19년 2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하고 있다

임기 말, 평화정책 난항 예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보이콧'으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종전선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인영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에 남북미중 4자 참여를 염두에 뒀던 만큼 미중 관계 악화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BBC 코리아에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 대신 '종전성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만나야 하는데 그건 미국이 원치 않는 만큼 다음 계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는 하지만 비핵화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미가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종전선언 합의문에 유엔사 존립이나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한다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논의는 하되 타결이 무산된다면 이보다 더 젠틀한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미국이 종전선언 합의안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동의했다.

종전선언 입구론에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선물들이 같이 간다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제안할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전 원장은 "하노이 회담을 전례 삼아,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이 거절하는 시나리오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가 아무리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장소와 날짜 등을 정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불구… 문재인,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호소 - BBC News 코리아

미,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불구… 문재인,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호소 - BBC News 코리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 종전선언 국제 지지 거듭 촉구...청와대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개막식 연설에서 “68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한국 국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지금 올림픽 보이콧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러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이것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론이고 평화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로선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밝혀 온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 하는 움직임에 선뜻 동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림픽에 파견할 정부 대표단 구성의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은 한국 정부로선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국의 종전선언에 지지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최고위급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보이콧 동참을 외면만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선택을 봐 가며 동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또 이처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 보다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좀 더 멀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직접 말한 것처럼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북한이 직면한 적대시 정책 철회 결국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도 하는 게 훨씬 급한 일인데 그런 상징적인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좀 더 줄었죠. 왜냐 하면 북한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더 힘들어진 것은 알 테니까.”

중국의 경우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을 국제 이슈화 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고 또 그렇게 되면 스폿 라이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제츠 정치국원과 장하성 대사 면담, 양제츠와 서훈 실장 면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최근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