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이명박 대통령, 2-8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신(新) 아시아 구상을 밝힐 것으로 2일 알려짐 - 청와대 대변인,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동북아 국가에 치중됐던 아시아 외교 지평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등으로 넓히고 경제에 중점을 뒀던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 문화 ..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내년 6월에 치러지는 8개 동시지방 선거와 관련, “지방선거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추천 선거가 아님에도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 가중 우려 - 정책이나 인물..

만리장성(萬里長城, Wanlichangcheng)은 중국의 북방에 동서로 7,000km 뻗어 구불구불 용을 방불케 한다. 1987년에 세계유산명록에 등재된 만리장성은 중국 고대의 위대한 군사방어시설로 세계 7대 기적의 하나이다. 만리장성은 BC7세기에 건설을 시작, 현재는 대부분 명(明, Ming)조때 쌓은 장성이다. 장성은 료..

외교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 관련, 대변인 브리핑 -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가 기술적으로 같은 원리에 의해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라도 결국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미사..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08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1억19만 장으로 전년 말 8천877만 장보다 12.9%나 급증 - 지난해 카드 발급 장수가 다시 급증한 것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 - 변협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일본과 공동어업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수가 5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교조 자료, 지난해 말 조합원 수가 7만 7,000여 명으로, 1년 사이 4,000여 명 줄어듬 - 지난해는 서울에서 874명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합원 수가 줄었지만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25명이 늘었음

태국의 정치혼란으로 연기됐던 ASEAN/ 동남아국가연합의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태국에서 열립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공통의 이념을 제창한 ASEAN 헌장의 발효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인 10개국 정상은 EU/유럽연합을 모델로 2015년까지 동남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

민간 항공기로 여행하기, 전구 사러 철물점 가기, 집 주변 산책하기.. 1달 전까지만 해도 8년간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의 요즘 일상이다. 로라 여사는 26일 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주(州) 댈러스 프레스턴 할로우의 새 집에서 꾸린 '일반인'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끝낸다는 각오로 철야를 해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한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느니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낫다”고 주장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 등록요건 완화, 감항증명 연장대상 항공기 확대 등 항공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6일 입법예고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을 폐지하여 신..

민간 대북사업 단체들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 중 -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모델 작성 중이며 민간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밝힘 - 과..

한국은행이 신사임당 도안의 5만원 권을 공개하고 6월 중 유통을 예고함 - 이로써 지급결제 수단 확대로 일상 거래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화폐관리나 수표 발행 등에 따른 비용 절감 예상 - 반면, 물가상승 자극 우려 및 위조나 뇌물수수 같은 각종 범죄 이용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음

24일, 오마다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문제에 공동대처키로 합의함 -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뤄나가는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 국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일 자국..

경향신문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월 급여를 절반만 지급하고, 한겨레 신문은 자회사 한겨레 초록마을을 매각했음 -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전 사원을 대상으로 비상경영설명회를 열고 노사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겨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70억원 상당에 자회사를 ..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 회의에서,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EXPO에 일본 정부는 공식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EXPO는 리아스식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알려진 한국의 남부 도시 여수에서 5월부터 8월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참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소 일본 수상은 어..

작년 4분기 은행권의 해외 차입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음 -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작년 말 3천 805억 달러로 9월 말에 비해 450억 달러 감소 - 대외채무가 연중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이고, 분기 감소폭으로는 외채 통계가 작성된 1994년 4분기 이래 ..

‘다케시마의 날’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최재익 대표의장 등 4명이 일본 시마네현을 항의 방문할 예정 - 시마네현 지사 면담신청서와 일본 우익단체들의 위협에 대비하는 신변보호요청서를 대사관에 전달함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으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에서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해”라고 총평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이후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밝힘 - 주요 성과로, 미국..

3.1 창립에 이허 3.5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시 교원노조가 전개하느느 예산삭감 반대 시위에 참가해 미국 교사들에게 독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 - 한인 1.5~2세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 시일 안에 유튜브에 소개할 동영상을 제작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할 계획 - 매년 한..

북한군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가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 - 한미는 3.9~3.20 까지 남한 전역에서 ‘키 리졸브’ 연습을 실시한 에정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톤급)와 주한 및 해외미군 2만 6천여명이 참가할 예정 - 매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힘 - 올 상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 현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취지와 상세 내용을 담은 정책홍보 자료집 ‘청와대 정책 브리프’를 내일부터 여론 주도층 3~4천여명에게 일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힘 - A4 크기에 8-10쪽 내외로 구성되며, 주요 정책이 주제별로 나눠 소개됨 - 20일자 창간호에는 경제위기에 대한 현실적 진단 및 향후 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약 280여명이 앞으로 1년간 봉급에서 10%(총 26억원 가량)를 반납해 소외계층 돕기로 함 -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18명과 국립대 총장․중장 이상 군인 등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160명을 합쳐 총 278명이 대상 - 이 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외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오늘 ‘희망을 만듭시다’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1일, 군 수뇌부를 전격으로 교체한 데 대해 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차수를, 총참모장에 리영호 대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북한 군부 내에서 김영춘, 한 사람에..

최근 연쇄살인 사건 계기로 사형집행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없다고 우려 - 지난 10년 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사형집행이 아니라 사형제도 완전 폐지로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역설 ..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의 욕설․비방으로 인한 자살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형법의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 -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

‘요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총 17종 전기제품 새 모델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함께 표시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청기, 식기건조기, 백열전구 등 우선 적용 -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지에 이산화탄소 배출..

‘요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총 17종 전기제품 새 모델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함께 표시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청기, 식기건조기, 백열전구 등 우선 적용 -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지에 이산화탄소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