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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 완전 폐지’ 관련 성명 본문
최근 연쇄살인 사건 계기로 사형집행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없다고 우려
- 지난 10년 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사형집행이 아니라 사형제도 완전 폐지로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역설
- 국회와 정부에게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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