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405)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내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입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한국 내 법안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말살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데 한국은 이를 막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4개국 내 탈북민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에 망명한 한 전직 북한 간부는 3일 VOA에 한국 집권당이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 전단과 USB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마음이 매우 심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학습받을 때 노동당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교시했는데, 한국 집권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삐라 등 대북 정보를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즉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한국 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돼 왔는데 이 같은 입법이 왜 현재 시점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북한인권 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의 일부 탈북민 단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 서한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9월 30일자 질의 서한 (Allegation Letter)과 한국 정부의 답변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규약을 어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혐의 서한으로, 최근 벌어진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관한 질의 서한입니다. 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대북 인권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무 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11일 “북한 지도자(김정은)를 국제 무대에 데뷔시켜선 안된다”며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게 없고,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걸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자택에서 화상으로 ALC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김정은과 두 차례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자금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불안정한 상태를 걱정한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다. 두 남매는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된적이 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해튼수준의 삶을누렸다고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였다. 남매중 여동생인 이서현씨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 이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중..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탈북이 지속되자 최근 국가보위성에 탈북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브로커들을 은밀히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관련소식에 정통한 한 대북매체가 6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그 어떤 통제에도 불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북을 택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주자들과 그들을 동조하여 움직이는 브로커들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은밀히 물색해서라도 잡아낼 데 대한 당중앙의 지시가 국가보위성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경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도 주민들의 탈북이 그치지 않자 현지 보위부들에 안전부와 중국 ..
민간인 귀순자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1명이 강원도 고성 최전방 동부전선을 넘어 월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온 것은 약 1년 3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우리 군은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하여 오늘 오전 9시 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고성 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붙잡혔으며,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 남성을 ..
앵커: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폐쇄된 상황이 중국 내 탈북 난민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기독연대(CSW)는 28일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내 탈북자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 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공동설립자는 이날 국제기독교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북송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은둔의 왕국’에서 ‘밀폐된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고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최소 3만 3천 명의 탈북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남아..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통일되면 인권 유린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 관리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웨스턴켄터키대학의 국제여론연구실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전역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1천 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웨스턴켄터키대학의 티모시 리치 정치학과 교수는 설문 결과는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치 교수] “We als..
앵커: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탈북민 중 21명이 지난 2년 동안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2명, 올 해 9명의 탈북민이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미국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탈북민 수가 21명에 이른다고 미 이민국 (USCIS)이 15일 밝혔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1일-2019년 9월27일)에12명, 2020회계연도(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에 9명이 각각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민법 상 난민 지위를 받은 뒤 입국한 경우로 통상 미국 정부가 북한 출신으로 분류하는 조총련 관계자 등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한편 미..
2018년 11월 돌연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하고 1년 넘게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의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 망명을 택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 소식통과 복수의 정보 관계자는 "조 전 대사대리가 부인과 함께 제3국을 거쳐서 지난해 7월 국내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조 전 대사대리를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입국 사실이 1년 넘게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조 전 대사대리가 신변 보호를 위해 입국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
14년 전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아 처음으로 입국한 탈북 난민 데보라 씨가 최근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탈북 지원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데보라 씨는 과거 절망과 위험에 처했을 때 받았던 사랑에 화답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도 깨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탈북민 구출과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행복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4년 전 이 단체의 지원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처음 정착한 탈북민 6명 중 한 명인 데보라 씨가 탈북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만 달러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천기원 목사] “후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고 그런 것을 바란 일도 없었는데, 먼저 그렇..
저명한 국제 인권 회의인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탈북민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고, 결코 저 자신의 존엄성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삶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꿈을 이루기 위해 죽겠다는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녹취: 탈북민 박은희] “As long as I was in North Korea, I would never have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 would never have control over my own dignity. I reme..
탈북민들은 한국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 고위급의 지시가 없이 말단에서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뒤 기름을 붓고 태운 데 대해 충격과 비통함, 아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북한사회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 없이 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대니얼 김 씨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군인들이 다 잔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김] “북한군에선 명령이 없으면 수행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 밑에 사람이 처..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38주년을 맞아 탈북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역내 국가들에 강제 북송이 아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중국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비준 38주년을 맞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자신을 비롯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At first, I encourag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engage with my mandate,..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 38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한국 국회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21일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4일 한국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과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9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정부에 탈북민 북송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신전달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구출의 날’인 9월 24일은 중국이 지난 1982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다. 지난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의 제 33조에는 인종..
앵커: 지난 2016년 중국 닝보에서 집단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12명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탈출사건의 중심인물인 허강일씨가 개인 유투브 채널 ‘체인지 노스코리아’를 개설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국가창건일인 9월9일을 기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개인 유투브 방송을 시작하는 허강일씨를 서울지국 김지은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인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12명의 중국 닝보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출을 주도한 지배인 허강일씨가 유투브에 개인인터넷 방송을 개설했습니다. 개인 인터넷방송 시작과 함께 얼굴을 공개한 그는 '체인지 노스코리아’ (Change North Korea)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은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탈북자 의원. 바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북한에서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그는 이른바 ‘북한 엘리트 지식인’ 출신이다. 탈북 후 태 의원은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현실과 북한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는 어였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태영호식 통일론’을 설파하고 있다. 태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국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수해 현장의 사진 한 장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 5일 충북 충주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태영호 의원은 하루종일 허리를 펴지 않고 쉴새 없이 삽으로 흙을 치웠다”며 현장에서 찍은 태 의원의 사진을 ..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8일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등의 문제 관련 통보문(communications)을 곧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북이 27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대 태도를 보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비루하기 짝이 없는 구차한 목숨을 보수의 개가 되어 천벌 맞을 악담질로 연명해가는 인간쓰레기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북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간쓰레기 서식장에서 풍기는 악취’ 제목의 기사에서 “추악한 인간쓰레기 태가 놈이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대는 악취가 만 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가 추진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북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법’을 만드는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반민주화법”..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의원은 국제 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13일,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다른 나라 독재정권의 말로를 지켜봤다면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인권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 “The out..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탈북자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중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탈북자단체 ‘큰샘’에 대한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이후 통일부에 의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다른 북한인권·탈북자단체에 대해 벌이고 있는 사무검사 등과 관련,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통일부가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이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과 최근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등 일련의 조치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카터 정부 이래 7개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
앵커: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은 4일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실시와 등록요건 점검 등은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을 목표로 한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산하 90여 개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앞선 우려들에 공감한다고 서한은 덧붙였습니다. (We echo the concerns raised by others that these inspections lack transparency, are aimed at s..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31일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응해 앞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을 파괴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이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축물에 폭발물을 이용하여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축물을 폭발물을 이용하여 파손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통일부 ..
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겨냥한 한국 정부의 특별 사무검사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crackdown)이라며 이 같은 규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겨냥한 규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The recent controversy regarding cross-border leaflets should not overri..
한국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날린 국내 단체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대해 단체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날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후 한국정부는 2개 탈북자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비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상황을 확인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통일부의 이종주 인도협력국장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회담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열려, 회담에서 퀸타나 특별보고..
앵커: 매년 7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 반대의 날 (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으며 성노예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지금은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 50대 탈북 여성의 증언을 통해 인신매매 현장의 모습과 피해 여성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인신매매 조직의 북한 여성 거래 현장 2000년 봄, 중국에서 헤어진 딸을 찾기 위해 세 번째로 압록강을 건넜던 탈북 여성 박지영(신변안전을 위해 가명 사용 요청) 씨. 이미 두 차례나 탈북에 실패해 북송됐던 박 씨의 당시 나이는 30대 초반..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의 월북 소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귀중한 정보 자산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핵과 제재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탈북민은 이제 인권 차원의 보호 대상을 넘어,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핵의 실체를 파악하고, 북한 정권을 겨냥한 맞춤 제재를 입안할 때도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