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기구 "중국, 탈북민 강제송환 지속…제재 고려해야"

짐 맥거번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한국 선교 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중국과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들은 중국 내 탈북민 이동을 돕는 선교 단체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탈북 난민의 대부분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여성들에게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어린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기본적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중국 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총 5가지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공석으로 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지지가 부족해 열리지 않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인권 토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날 화상 성명을 통해 “지난 한 해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열, 협박, 구금 등을 통해 억압 정책을 확대하는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맥거번 의원] “Over the last year,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unprecedented steps…”

그러면서 “의회와 새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와 권고를 이용해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중 관계에서 보편적 인권과 법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의회와 행정부에 매년 관련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