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탈북난민 적극 수용해야…북한인권특사 임명도 중요"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공개한 지난해 4월 북한 개천 교화소의 위성사진. 사진 제공: HRNK / DigitalGlove NextView License.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 증진 없이 비핵화 달성은 없어."

미 전문가들이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하는 대북 전략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최근 부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대북 협상에서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서 인권 논의가 사라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은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만들고 회담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실제로 지난 3차례의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북한은 동아시아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전달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봤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의제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책무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큰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증진 없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 구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한  경제 개발, 지원, 투자는 인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역시 인권 증진의 한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약 200명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했지만 2017년부터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미 의회와 국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하면서, 특사 지명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서 일관된 요소라는 것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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