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표현의 자유 지지”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

앵커: 영국 외무부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원들 역시 향후 이 법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discussed the scope of the law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will continue to take a close interest in how it is implemented.)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턴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공동서한을 보낸데 대해 아담스 국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올턴 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공동서한에는 올턴 의원과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 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기 전 발송된 것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재고 등 영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한에서 아담스 국무상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현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올턴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한국과 역내 협력국들,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또 “영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믿음의 자유, 정보 접근 확대 등이 이러한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mproved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by North Korean citizens are fundamental to these efforts.)

이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영국 대북사업의 주요 목표”라며, “한국은 이러한 사업의 중요한 협력국이며, 한국과 영국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 역시 12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등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인권 문제와 더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UK support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We work closely with regional partners on promoting human rights and wider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영국 외무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영국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강조한 것이라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기본적으로 이 논평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해 단호한 입장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Basically it’s a message of support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stood firmly by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이런 가운데, 서한에 참여한 올턴 의원은 12일 법안과 관련한 향후 활동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1~2월 중 대북전단금지법에 담긴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 we are planning other events in January and February to discuss the issues contained in the bill.)

서한에 참여한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국 의회와 인권 단체들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표현의 자유 지지” — RFA 자유아시아방송

영국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표현의 자유 지지”

영국 외교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 주시할 것"

지난 2012년 9월 한국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 (자료 사진)

영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냈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은 11일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공동 의장인 앨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앨튼 의원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인권,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 서한] We are committed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mproved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by North Korean citizens are fundamental to these efforts.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가 영국 정부가 기울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기본이란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특히 북한인들과 바깥세상의 접촉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하는 많은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 서한] “Increasing exposure of North Koreans to the outside world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much of our work in North Korea,”

이어 이런 활동의 예로 평양의 영국대사관과 영국 ‘BBC’의 한국어 방송, 인도주의 단체들,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이런 노력의 중요한 동반국이며, 공유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 역내 다른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트 앨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1월과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한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튼 의원 등은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앨튼 상원의원]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접경을 통해 외화와 전단, 북한에서 메모리막대기로 불리는 USB 등에 뉴스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외부 정보를 담아 보내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의원 전원에게 대북전단금지법 문답 영문집을 보낸 영국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국회 발언] “저의 지금 토론 장면을 보고 있을 북한 통전부 일군들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아마 분단 역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입,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버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과정을 보면서 그들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