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에 대해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은 6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도입을 표명하고 타이완에는 32%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며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냈습니다.아울러 “미국 경제발전에 대한 타이완의 공헌을 명확히 전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이나 공업제품, 천연가스 등의 대량 조달과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을 들고 있습니다.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안보의 방패가 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가 러시아다.미국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에 "의미 있는 무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을 인용하는 한편 쿠바, 벨라루스, 북한 또한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가 인용한 UN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량이 1100만달러(약 161억원)인 시리아처럼 대미 교역 규모가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국가들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 앞에 대선 출마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김 장관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모임에는 목요상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심규철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25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정치는 현실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부터 60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됐다”며 차기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떠나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출간 예정인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통해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4일 홍 시장 쪽에서 밝힌 책 내용을 보면, 홍 시장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밝혔다. 홍 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은 대통령의 안정적..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 표명한 관세조치 가운데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일본 시간으로 5일 오후에 발효되었습니다.트럼프 정부는 2일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 5일 오전 0시, 일본 시간 5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는 9일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은 약 60개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일본에는 24%, 중국에는 34%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0일부터 동률인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의 추가 관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아 무인기(드론)을 공동 개발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NHK가 9일 보도했다.매체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작년 유사시 군사적인 상호지원 등을 명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양측이 드론 공동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통해 여러 기종의 드론을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 생산하는데 합의했다.공동 개발한 드론은 북한에서 올해부터 양산을 개시하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대가 중 하나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작년 11월 자폭드론이 성능 실험을 시찰한 자리에서 양산체제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한편 소식통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과..

"대한민국 제6공화국 수정 제1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국무총리 선출방식)]"국무총리 선출방식에 대한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한 모델이며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와 총리 선출방법은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2·3 내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조기 대선 전 대안을 만들자는..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국민의 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나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중심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일 만..

5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 의료 예산 삭감, 글로벌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과 뉴욕 같은 주요 도시와 미국 50개 주에서 최소 1300건의 시위가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디비저블(Indivisible)과 무브온(Move On) 등 197개 단체가 참여했고, 시위 주최 측은 이날 전국에서 60만 명가량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였다”고 전했다.시위대의 핵심 구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손을 떼라!(hands off!)’였다. 특히 시위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부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