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405)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 국무부 차관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북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3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제야 차관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재임 기간에 수행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히고, 제야 차관은 “초국가적 억압과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감..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한 보이스'는 26일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캐나다 내 탈북자 재정착을 위한 민간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보이스의 션 정 사무총장은 이날 캐나다 정부와 손잡고 만든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향후 2년 내에 태국 내 탈북자 가족들을 캐나다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국이 됐다.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은 고문과 투옥의 위험에도 불구,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송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태국 내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 캐나다는 성차별적 폭력의 위험에 처했거나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 여성의 가족이 우선 송환..
북한 외교관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의원이 현재 동료 의원들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등 주요 공관을 순회하며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태 의원은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한국의 포용성이 북한 관리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희망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태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곳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등 한국 외교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태 의원) “제가 전직 북한 외교관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국회의원이 돼서 한국 대사관에 와 국감을 하다 보니 아직 현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을..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 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는 최근 발표한 “우리의 목소리가 닿길 바라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이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퓨처’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 178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제약 요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78명의 탈북 여성 중 52%가 북한 인권 활..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등 의원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미국에 망명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나 이념, 이익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다뤄야 남북이 공동 번영하고 한반도 평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30대 나이로 한국 제1야당 대표에 올라 관심을 끌었던 이준석 대표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등 한국 국민의힘 미 방문단이 23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 이정호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익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국익이다.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주요 중국 대사관 앞 등에서 집회를 열어 중국의 유엔난민협약 이행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이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서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 난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 서한] “We appeal to you as China’s le..
지성호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에 연임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및 납북자의 정착과 송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27개 상설위원회 중 하나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첫 임기를 시작했고 이번에 연임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지 의원은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연합 유닛와이(Unit+Y)를 출범시켜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자, 납북자 정착·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의정 활동 등에 반영해 오고 있다. 올해 6월 24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의 참상과 교훈을 되새기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 청년 100여 명과 함께 현충원 참배와 묘비 닦이 봉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
한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전문기관인 하나센터에 탈북민 출신의 첫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김성남 신임 센터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김 센터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전문기관인 경기서부하나센터장에 여성 탈북민 출신인 김성남 박사가 17일 취임했습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 위탁기관으로 한국 내 모두 25곳이 있습니다. 경기서부하나센터는 경기도 부천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탈북민 지원 기관장직을 탈북민이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복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히 제기해 온 체코가 이번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 온 체코 정부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We call upon China to ..
올 1~6월 한국에 온 탈북민은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5명, 남성은 18명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 입국 탈북민이 31명임을 감안할 때, 2분기(4~6월) 입국 탈북민은 2명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기별 최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상반기 입국 탈북민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치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탈북민 입국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57명에 그쳤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하나원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1~6월까지 하나원 입소 인원은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0명) 대비 15%에 불과하다"고 ..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것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수사에 대한 미 전직 인권 관리들의 비판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맹국 정부를 겨냥한 직접적 비난 대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던 전 인권 관리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강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종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김여정의 위협에 이렇게 ..
미국의 전직 관리 23명과 민간단체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치명적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과거 피난민 가족 출신이었던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이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단이 30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이수혁 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윈스턴 로드 전 중국주재 미..
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탈북민 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최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탈북민 사회의 동반자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지난달부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
앵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대북 물품 살포 또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 법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개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나 연구원: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16일 붙잡힌 북한 남성의 남하 경로가 일부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아무 제지 없이 해상을 통과해 국도까지 내려와 '또 다른 노크 귀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사례에 빗댄 표현인데, 이런 사건들은 그 전에도 종종 발생한 적이 있다. 잠수복 입고 헤엄쳐 건너 이번에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 등 수중 장비를 착용하고 해안가 배수로를 이용해 월남했다. 이후 7번 국도를 따라 걸어오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20대 초반으로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넘을 때 울려야 할 '감지 센서'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거될 때까지 군 CCTV 등 군 감시자산에 총 ..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4시 20분쯤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1명을 폐쇄회로를 통해 포착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쯤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육상은 물론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중동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리대사 재임 중, 재작년 한국으로 망명한 외교관이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북한의 핵은 체제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리대사였던 류현우 씨가 재작년 9월 부인과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이어 1일 미국의 CNN텔레비전이 류현우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류현우 씨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핵은 체제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북한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의 언론 등은 류 씨의 장인이 최고지도자의 비밀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이라는 부서의 수장을 맡..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늘고 외화벌이 압박이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 외교관과 특수기관 인력의 한국 망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직 북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7년 한국에 망명한 김동수 박사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외교관들 외에 특수기관 소속 10여 명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은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27일 김 전 위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이어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가족이 한국에 망명해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망명길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알려진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탈북 이전에도 북한 고위층의 망명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던 이들의 탈북 배경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등 제3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북한 출신 인물 중 최고위층은 이제는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황 전 비서는 지난 1997년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베이징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수기를 통해 북한 체제에 의분을 느꼈다며,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황 전 비서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인권 실태 등..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도 2명에 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영향이 큰데요, 탈북 지원단체들은 올해도 전망이 암울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여성 157명, 남성 72명 등 총 2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입국한 1천 47명에 비해 거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이 1천 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2001년에 최초로 1천 명을 돌파한 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바이든 새 행정부에 다양한 기대와 희망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점에서는 목소리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30대 남성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여유와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당시 자신의 결정은 미국 주류 언론에 영향 받지 않았다며,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이유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분된 미국사회를 하나로 이끌어 갈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극단적인 보수나 제한 없는 진보 둘 다 국민화합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보라는 명목 아래 전..
앵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정책연구소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올해 장학금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에 위치한 부시센터 산하 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북한자유장학금(North Korea Freedom Scholarship)’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힘겨운 탈북 과정을 거쳐 미국에 온 탈북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2017년부터 학업이나 직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화, 언어가 완전히 다른 미국 땅에서 이민자나 망명자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며, 정착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인적..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 증진 없이 비핵화 달성은 없어." 미 전문가들이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하는 대북 전략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최근 부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대북 협상에서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서 인권 논의가 사라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은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
앵커: 영국 외무부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원들 역시 향후 이 법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discussed the scope of the law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will continue to take a close inter..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초 약정기간(2년)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
한국에 거주하는 3만 3천 명의 탈북민 가운데 약 3%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창업 초기 자금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아시아 파운데이션'은 지난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자영업 활동 상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탈북민 가운데 절반 가량인 49%가 사업체에 고용되는 것 보다는 직접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이 개인사업을 '자유', '사회적 지위', '성공'과 연관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원하는 것..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재차 권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유엔총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가장 책..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