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남북 자유왕래, 평화ㆍ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토론회에서 남북 자유왕래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 방송 접근 허용,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앵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남북 자유왕래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 방송 접근 허용,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15일 서울 국회에서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토론회.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와 이동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보수 정권이 하지 못한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서독도 동독과의 인적교류를 정책적 우선사항으로 끌어올려 실시했고 결국 통일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남북 간 자유 왕래 이동은 곧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후 서독의 보수정권도 동독과 인적교류를 정책적 우선사항으로 끌어올려 인적교류를 했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북송하기 위해 시행령, 통치권 등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남북 상호 방송 개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역시 ‘북한인권 정책 제언 발표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남북 간 자유 왕래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한반도 전체에 확대 적용할 것을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태 의원과 윤 소장의 입장은 북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보낼 것인지, 북한 억류 납북자 송환 등의 문제와 연계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차이가 있습니다.

 

윤 소장이 북한 억류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등의 문제와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의 문제를 연계해 북한과 일괄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 태 의원은 이날 “두 문제를 연결시켜 상호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인적교류 분야를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북정책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외교안보통일국방분야 관련 석학들이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하는 현인회의를 창설하고 분기별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은 일단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 ‘이어달리기’를 연속해서 어떻게 정책 시그널로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방인성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 회장은 “북한인권재단의 두 가지 주요 사업인 북한인권증진 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성격상 상호 충돌한다”며 남북인도협력재단을 따로 설립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핫라인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남북 자유왕래, 평화ㆍ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 — RFA 자유아시아방송

태영호 “남북 자유왕래, 평화ㆍ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