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실제 범죄자라도 한국 왔다면, 여기서 조사 및 처벌했어야'

탈북어민이 2019년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계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송환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들이 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13일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진 속 이들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인권침해? 주권침해?... 쟁점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BBC 코리아에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 영해에 들어와 한국 해경을 만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 주장대로 그들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한국 법을 적용해 한국에서 조사하고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결국 이 사건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에 완전한 위배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법상 의무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인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고문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형제도가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금지해야 할 의무 등이 가입 당사국인 한국에 있다는 것이 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왼쪽)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같은 날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모습

그는 특히 "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권리 보호를 상정해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면 절차적 부정행위를 통한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법적 차원에서도 순전히 남북관계에 몰입한 전임 정부 입장에서 이들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형식적 조사 후 북측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있는 탈북 어민 2명이 나포됐다. 이들은 한국 해군 함정에 구조된 직후 '남측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최소 두 달 간의 합동조사를 거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3일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포 5일만인 11월 7일 이들을 북측에 넘겼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이 귀순 의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정부 합동조사 사흘만인 11월 5일 먼저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그 다음 날인 6일 북한은 '인원 및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해왔고 7일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8일에는 선박도 인계했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들이 살인자라는 주장은 북한 당국의 주장"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실제 범죄자라도 한국 왔다면, 여기서 조사 및 처벌했어야' - BBC News 코리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실제 범죄자라도 한국 왔다면, 여기서 조사 및 처벌했어야' -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