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협의회 개최, 북한주민의 생존과 인권은 국가의 책무

북한 인권 관련 정부 관계기관 고위급 기구인 북한 인권 정책협의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북한인권법 실질 이행 애로 지적이 나왔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25일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 일원인 북한 주민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2조에도 있듯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벌써 법이 제정, 발효된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북한인권법이 실제 이행하는 데 있어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도 2019년 1월을 끝으로 아직까지 3년 간 공백 상태에 있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단체,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시기와는 달라진 모습,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나와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북한인권재단이나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 공백으로 저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협의회에서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앞으로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과 실질 논의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는 지난 2020년 5월11일 이후 2년3개월 여 만에 열린 것이다.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에서 참석했는데 최근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함께했다.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이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 북한주민 인권기록 관련 의견 수렴, 북한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 수립 협의, 북한인권 정보 교환 및 공유 등 기능을 한다.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도 가능하다.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처음 열렸으며, 이후 2017~2020년 개최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개최한 북한인권 정책협의회에 관해 묻는 자유북한방송국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에 정착해 사는 3만 5천 명 탈북민을 대변하는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김 씨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살아 본 탈북민들의 증언을 잘 파악하며 그들을 북한 인권증진의 가교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차일 비일 미루어질 일이 아니다. 오늘도 북한 전역에서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어린이들, 언론을 구속당하고 침묵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가는 주민들, 고문과 학대에서 고생하는 정치범관리소 수감자들이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북한 주민은 언론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북한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동으로 불려 아우지 탄광(북한의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탄광. 광복 당시 행정구역은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 읍 일원이다)에 추방이 되며 지역 간의 이동을 할 때도 출장여행증명서(여권의 비자발급과 같은 방식)를 제출하고 군인들과 경찰에 검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