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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9명 한국행… '제재 이후 불법체류∙생활고 시달려'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러시아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9명 한국행… '제재 이후 불법체류∙생활고 시달려'

CIA bear 허관(許灌) 2023. 1. 28. 06:25

2017년 4월 6일 평양시내 30층짜리 고층 건물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말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이들은 일감 부족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상황 속 친러 지역인 돈바스 재건사업에 파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특히 일부는 외화벌이를 위해 의무복무 기간에 파견된 현직 군인(병사급)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한국 내 탈북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한국사회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이들의 입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BBC에 "탈북민 관련 사안은 탈북 루트, 신변 보호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제재 이후 불법체류자 전락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취재해온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국경이 모두 봉쇄되면서 몰래 송환됐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러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에 상납금,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생활고를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 노동자들은 제재 이후 러시아 외곽지역으로 흩어져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개인 농장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전쟁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재건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까지 퍼지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신변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는다"며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한국땅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월 5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진 아파트

노동자 파견해 매년 5억 달러 벌어

노동자 해외 송출은 과거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전까지 약 10만 명(추산)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해 매년 5억 달러(618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주로 벌목, 대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일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러시아 역시 자국 내에서 일하던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러시아에 체류했고 2020년 1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