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탈북 난민 받아들이기로…한·미 이어 3번째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한 보이스'는 26일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캐나다 내 탈북자 재정착을 위한 민간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보이스의 션 정 사무총장은 이날 캐나다 정부와 손잡고 만든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향후 2년 내에 태국 내 탈북자 가족들을 캐나다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국이 됐다.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은 고문과 투옥의 위험에도 불구,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송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태국 내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 캐나다는 성차별적 폭력의 위험에 처했거나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 여성의 가족이 우선 송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은 12개월 동안 또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때까지 캐나다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한 보이스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후원 기간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 3만4000명의 탈북자들은 북한을 한국 영토로 간주하는 법에 따라 시민권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 정착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채택 이후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캐나다, 서유럽, 호주로 이주했지만 캐나다 난민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탈북민 수용, 한국이 항구적 해결책”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한 캐나다 난민 이민국건물.

앵커: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 수용과 관련해 이들의 한국 정착이 항구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캐나다는 소수의 북한 여성과 이들 가족에 대한 재정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대변인은 28일 탈북 난민 수용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대부분의 북한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항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북한인들을 재정착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most North Koreans, South Korea is a durable solution, which is why Canada does not generally resettle North Koreans.)

하지만 그는 연방이민부 장관이 공공정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이민부가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인 사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owever, the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has the authority to approve a public policy, which would enable the department to consider North Korean cases.)

연방이민부 공공정책에 따르면, 북한 외부에 있는 소수의 북한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캐나다로의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Under this public policy, a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women and their families outside North Korea may be considered for resettlement to Canada.)

그러면서 그는 캐나다 동부 토론토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한보이스’(HanVoice)가 연방이민부에 탈북 난민 사례를 회부한 후,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은 보건, 범죄, 보안 등 캐나다 입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nce the cases have been referred to the department by HanVoice, the individuals will still need to meet the admissibility criteria to enter Canada. This includes health, criminality and security screening.)

앞서, ‘한보이스’는 26일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2년 이내에 탈북자 다섯 가족을 태국(타이)에서 캐나다로 이송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민이 일단 캐나다에 도착하면 ‘한보이스’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 단체가 탈북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Once in Canada, these individuals would be supported by HanVoice for their first year. HanVoice wi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o applicants and their families.)

이어 그는 연방이민부는 ‘망명자’(defec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북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면 캐나다 이민∙난민국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does not use the term “defectors”. If a North Korean was eligible to make an asylum claim in Canada, their claim would have been referred to the independent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for a decision.)

‘난민’(refugee)은 전쟁이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며, ‘망명자’(defector)는 나라, 정당, 조직체 등을 떠나 경쟁자나 적에게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캐나다 이민∙난민국에 따르면 계류 중인 북한 망명 신청서는 20개 미만이며,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20개 미만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IRB, the board has fewer than 20 North Korean claims pending. The IRB does not specify numbers below 20 for privacy reasons.)

이어 그는 “캐나다는 난민 협약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례를 유지하고, 캐나다로의 재정착을 통해 보호 및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anada is committed to maintaining its humanitarian tradition with respect to Convention refugees and to affirm its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fforts to assist those in need of protection and resettlement, through resettlement to Canada.)

특히 그는 캐나다에 재정착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난민들에게 중요하고 종종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oviding solutions in the form of resettlement to Canada is a critical and often life-saving intervention for refugees.)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항구적 혹은 영속적인 해결책이 없는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 Government of Canada resettles refugees who are outside their home country, have fled persecution and require protection and have no durable or lasting solution.)

캐나다 “탈북민 수용, 한국이 항구적 해결책” — RFA 자유아시아방송

캐나다 “탈북민 수용, 한국이 항구적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