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맨해튼의 자유를"...북한 '엘리트' 남매, 워싱턴서 독재체제 변화 촉구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다. 

 

두 남매는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된적이 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해튼수준의 삶을누렸다고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였다.

 

남매중 여동생인 이서현씨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 이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동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해 2014년 7월 졸업했다.

 

오빠 이현승은 북한에서 태어나 금성학원에 다니면서 음악을 좀 배웠고 그 후로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다. 그 뒤로 북한군에 입대해서 3년 이상 군사 복무를 했고 중국에 있는 동북재정경제대학에서 국제무역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망명했다.

 

이현승씨는 북한에서 과거 한 20년 전부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부터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적게나마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가 많고 해외에 나갔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그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배운 분들이 많다며 자본주의를 많이 보고 느낀 분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이서현 씨는 당연히 만족하다며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생활에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현승씨는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와 미국의 NGO, 비영리단체에서 북한과 관련한 자문역을 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에 대해이서현 씨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폐쇄적인 국가,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북한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위해 포장한 단면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으며 북한 내막의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을 노예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북한에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것이라고 믿게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서현씨는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과 기대를 하고싶고 북한 인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밝혔다.

"평양에 맨해튼의 자유를"...북한 '엘리트' 남매, 워싱턴서 독재체제 변화 촉구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를 방문한 이현승 씨(오른쪽)와 이서현 씨 남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현 씨 남매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두 분은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해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서현) 안녕하세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이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동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해 2014년 7월 졸업했습니다.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금성학원에 다니면서 음악을 좀 배웠고요. 그 후로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뒤로 북한군에 입대해서 3년 이상 군사 복무를 했고 중국에 있는 동북재정경제대학에서 국제무역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도 실전경험을 했고요.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망명했습니다.

기자) 아버지께서 북한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내신 분이 맞죠?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이현승) 예. 저희 아버님(리정호 씨)은 39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요. 39호실 산하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나중에는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무역총회사 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북한 시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기자) 두 분 모두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중국 유학 생활까지 경험했단 말이죠. 폐쇄된 사회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누렸던 젊은이들이 과연 외부 세계를 얼마나 동경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현승) 북한에서 과거 한 20년 전부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부터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적게나마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가 많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그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사회가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고 국제사회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상이나 생활에 대해서 남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공유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많이 보고 느낀 분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누렸던 것을 북한에 돌아가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많거든요. 그런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더 한국 드라마나 미국의 영화 같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창작물들을 보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바깥 세계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동경하는 것과 실제로 탈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곳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절실한 순간이 있었던 건가요?

이서현) 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대학 4년 기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제 눈앞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내 친구와 가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걸 목격하는 그때 그 당시의 심정과 그 후 그 가족에게 생긴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대사의 아들이나, 또 수많은 제 친구의 가족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부모들이 처참히 처형되고 하는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식, 또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기자) 오빠 이현승 씨는 인민군으로 복무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위 ‘평해튼’ 삶을 살다가 상당히 열악한 북한 군대를 경험한 것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게 북한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는 아니었을까요?

이현승) 네, 군 생활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도전과 시련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요. 제가 군을 가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는 군 복무를 면제받는 특목고였지만 저는 자원을 해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가지 실례를 들자면요, 군 생활을 4군단 해주에서 시작했거든요. TV를 틀면 한국 TV도 가끔 나왔습니다. 주파수가 고정이 안 돼서요. 북한은 절대적으로 전기가 부족합니다. 거의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전기를 볼 수 있거든요, 한두 시간씩. 그래서 다른 친구의 부대인 해상경비대에서는 자전거로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거쳐서 그것으로 TV를 보는데, 팀 전원이 한마음이 돼서 한국 TV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었고요.

기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식량 배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점을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이현승)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 식량 지원을 많이 했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남북교류하고 식량 지원하고 했던 것이 다 북한 주민들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북한 주민에게 그 식량이 간 것은 아니고요. 북한 군인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에서 한국,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이라고 적힌 쌀 포대를 나르고 모든 군인들이 섭취를 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군부대에서 식량이 없어서 하루 두 끼씩 먹고 이런 부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식량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의 식량이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쌀이었고, 북한의 거의 모든 군부대가 한국에서 지원된 쌀을 가지고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기자) 두 분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이들은 북한에서 주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두 분이 지금 평양에 그대로 살고 계신다면 예정된 진로가 있었나요?

이현승)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해외에서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북한 정권에서 중용되는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에 살면서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알고요.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보면서 그 정권을 위해서 더는 복무할 수도, 그 밑에서 살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기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권력 가까이서 순탄할 수도 있었던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의 생활, 만족하십니까?

이서현) 네. 당연히 만족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생활에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이서현) 저는 워싱턴 다운타운 5성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승) 저는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와 미국의 NGO, 비영리단체에서 북한과 관련한 자문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두 분 모두 4년 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뒤에 공개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뭘까요? 동생 이서현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서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폐쇄적인 국가,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북한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위해 포장한 단면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 내막의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을 노예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북한에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자) 유튜브를 통해 북한 실상을 설명하는 탈북민분들 영상을 자주 접했읍니다만 북한의 이른바 엘리트 출신 젊은이들이 영어로, 그것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방송하는 것은 두 분이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채널을 통해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서현) ‘평해트나이트(Pyonghattanite)’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유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평양도 맨해튼처럼 자유가 상징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뉴요커들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북한 전체에 자유를 가져다주기 바라면서 ‘평해트나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승)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사회의 많은 분들이 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왜 인권을 말살하는지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자) 바로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지금 당선자 확정이 안 돼서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정치의 중심지에서 직접 겪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현승)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미국이 참으로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법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조금의 의혹은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균형과 견제가 잘 형성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의혹도 법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자) 차기 미국 대통령이 그럼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해 달라, 혹시 기대하는 바나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접근법이 있나요?

이서현) 네. 제가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이나 기대를 하고 싶고요. 북한 인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현승)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핵 문제에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요,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 주고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합심해서 북한 정권이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북한의 친한 동기생, 또 동료 이야기도 했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워싱턴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동생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서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잘못된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깨우치고, 또 그들이 자유 세계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들만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찾아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현승) 저의 동료들과 친구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비인간적인 만행과, 체제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그 정권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100년 이상 갈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의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 이서현 씨 남매로부터 북한 정권의 실상과 체제 변혁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1993년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許灌)[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